2015/11/192 [정의당] 통신비 인하 심봤다 프로젝트 [정의당] 통신비 인하 - 심봤다 프로젝트 SK텔레콤, KT올레, LG유플러스 정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기본요금제 폐지 범국민 서명가계통신비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한국의 1가구 당 평균 통신비는 OECD 3위 수준입니다.이러한 가계통신비의 거품의 원인 중의 하나로 기본요금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는 이유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1만 1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기본요금제 1만 1천원이 인하되고 통신비 원가공개가 실현되면 가구당 통신비 연 60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통신요금.. 2015. 11. 19. 안티조선, 조중동 폐간, 정의당 유시민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19 안티조선, 조중동 폐간, 정의당 유시민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19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살인진압 규탄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앞(대학로출구) 팟캐스트 팟빵 바로가기! 오늘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권력의 정당성’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 개하며 시작한다. “우선,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 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 2015.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