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는 웹상의 개인과 개인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서버'를 통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p2p상에서 영화, 드라마, 음악, mp3 파일등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업로드,다운로드 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물론, 현존하는 법을 어긴것인 만큼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어긴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기계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위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특허권, 지적소유권, 상표권등의 개념은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에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은 개념이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70~80년대만 해도 소위 '해적판'이라 불리는 불법복제된 레코드판이나 음악 테이프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도시 한복판에서 거래되었다.
책은 또 어떤가? 원서라 불리던 외국의 수입책들이 대학 구내 복사점에서 버젖이 책으로 만들어져 팔리던 시대였다.
아마도, 원서보다 복사본을 가진 대학생들이 훨씬 많았다는것은 원서의 만만찮은 가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
90년대 PC(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자 '저작권'이란 낮선 개념은 어린 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코앞에 닥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PC 운영체제의 95% 이상을 점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때문에 조립PC를 구입하는 사람들 또는 윈도우즈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위한 사람들은 정품에 비해 저렴한 복사본을 구입해 사용했다.
그런데, '해적판'에서 '윈도우즈 복사본'에 이르기까지, 관련업체측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의 막대한 피해만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음악시장이다. CD에서 mp3파일로 음원이 바뀌긴 했지만
'해적판'으로나마 길들여진 '팝송맛' 덕분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가는 미국음악(팝송)의 소비국이 됐다.
너무 비싸서 구입할 엄두가 나지않았던 정품 레코드판을 대신할 '해적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막대한 미국음악(팝송)의 소비국이 될 수 있었을까?
또한, 유명스타와 스타의 나라(주로 미국)와 문화에 대한 호감도 증가에 의해 미국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해적판'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막대한 이익을 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서를 베껴만든 복사본이 없었다면 (간접적 연관성으로 볼때)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그리하여 미국 '퀄컴' 이라는 회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게 가능했을까?
우리나라가 너무 비싼 '저작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1차산업, 즉 농산물이 나 생산해 내는 후진국에 머물렀다면 비싼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막대한 무기비용을 치룰 수 있었을까?
PC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품'윈도우즈' 대신, 저렴한 복사본 '윈도우즈' 복제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지금의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위의 여러 예에서 보듯, 장기적 이익을 노리는 판매전략이다.
나는 결코 '저작권'을 위반하자거나 폐지하자는게 아니다.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업체의 목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재의 추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저작권'을 더욱 강화할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법을 강화시키는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나가는것은 막대한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유발시켜 저작권의 원래취지를 삼켜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경각심을 가질때라고 생각한다.
1928년 태어난 미키마우스는 1998년 미국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에 의해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50년,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75년' 이던 것을 ''저자 생존 시와 사망 후 70년,법인에 의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9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덕분에 p2p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비율도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저작권'을 지금보다 약화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이 아닌지 진지한 성찰과 방향을 모색해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