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조선, 조중동 폐간, 정의당 유시민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19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살인진압 규탄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앞(대학로출구)
팟캐스트 팟빵 <노유진(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정치카페> 바로가기!
오늘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권력의 정당성’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 개하며 시작한다. “우선,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 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법과 절차’ 의 철저한 준수, 대화와 설득 등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난 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 으면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 폭력’이 된다. 무엇보다, 헌법 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그 뜻을 받들어 국 가를 운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야 할 근본 책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타박하고 오직 경찰력에 의존해 힘으로 억 누르는 공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창원 대표 칼럼 중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됐다. “지난 주말 시위를 촉발한 핵심적 갈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정부가 역사학계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정화 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도발했다. 대화와 토론, 소통이라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 법을 사용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물리적 충돌을 정부가 야 기·조장한 것이다. 둘째, 시위문화 개선과 평화적 관리를 위 한 노력이다. 경찰은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 사용집단으로서 조직원 한 명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국가가 법적·정 치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반면 집회 시위는 국민 개개인이 모여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이기에 그 행위의 결과는 행위자 개인이 진다. 만약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불법 폭력을 계획·자행했다면 그 증거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력의 임무다.” 10만이 불법 폭력 시위를 지지하는 하나의 결정체다, 조직체 다, 이런 이미지를 심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저에 집회와 시위에 나서면 너도 폭도로 낙인찍히니 조심하라는 억압 아닌가. 이 억압에 주눅 드는 순간, 우리는 시민이 아니 라 노예가 된다. 12월 5일, 민중총궐기가 또 예고돼 있다. 잘 못된 국가권력에게 경종을 울릴 또 다른 기회가 펼쳐져 있다. 반드시 알아야할 뉴스 살펴본다.
안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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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조선, 조중동 폐간 플랫폼 온라인광장 <시민의날개>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저는 그 두 분과 당 대표 권한을 함께 공유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선에 나설) 인재 영입 이런 일들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었다. 호남 민심 악화에 대한 야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 이른바 '문안박 체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 세 사람의 힘으로 총선 국면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표는 문안박 체제 성공을 위해 당권을 양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공천 나눠먹 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생명 위험 발생에 대해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정길 변호사의 말이었다. 경찰은 지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등 40여 개 단체 관계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반면 물대포에 맞아 닷새째 의식이 없는 백남기 씨 측은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고발했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에 신변보호와 이번 사태 관련 중 재를 공식 요청했다. 조계종은 오늘 낮 2시 회의에서 이 문 제를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집행 정지를 받아서 석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 게 생각합니다.” 강문대 변호사 말이었다.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8개월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는 재심 청구 를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를 수용했다. 사건 당시 경 찰관들이 영장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허위로 압 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김 씨가 거부했는데도 강압적으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재심 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흘 안에 항고 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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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하는 ‘대테러방지법’ 제정하자고 압박하 는 조선 동아일보 국정원 측이 “한국도 더 이상 IS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여기에 조선 동아일보가 호응하고 나섰다. 오늘자 조선일보, "‘국내 IS동조자 14명’… 알고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도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 들’”이라고 짚었다. 중앙일보도 “북한산에 나부낀 테러 깃발”이 라는 1면 기사와 “한국인 10명 인터넷서 IS 지지 … 현행법으 론 추적 불가”라는 관계 기사를 다뤘다. 국정원 주장을 복창하다시피 하는 이들 언론의 속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조선일보에 실린 홍성 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의 칼럼 “테러 방지법, 피할 수 없 는 선택이다” 중 일부다. “우리는 어떤가? 테러 방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역량이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국정원밖에 없다.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테러 방지법 등 네 법률의 제·개정을 더 이상 미룬다면,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회 정보위원 회를 상설화하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 외에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 용의자의 계좌를 추적하고 이메일 및 휴 대폰을 도청했을 때는 사건 종료 즉시 보고하도록 통제를 강화 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계좌 를 추적하고 전화를 도청했다면 그때 가서 처벌해도 늦지 않 다.” 동아일보는 “IS 추종자 활개 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 하는 사설을 실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도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외로 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등 법적 뒷받침이 없어 테러 위험인 물에 대해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도 할 수 없다. 국정원은 2013년 통합진보당의 RO(혁명조직)를 수사할 때도 RO 수뇌부 가 대포폰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미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 극단주의 성향 있겠지만 테러와는 '거 리’ 국내 무슬림을 일종의 우범자로 인식시키는 듯 한 이들 언론의 속내는, 국정원의 사찰 기능을 강화하자는 현 정권의 속뜻과 같 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봐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테러리스트 와 다르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왜 곡되는 것을 우려했다. 섹알마문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에 입국하 는 이슬람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ㆍ우즈 베키스탄ㆍ인도네시아 출신으로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믿는 나라 와는 다른 국가”라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오는 것이지, 테 러리스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 오기 위해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도 거치고 있다고 했다. 현 재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받 고, 현지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확인서를 국내에 제출한 뒤에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섹알마문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실제 테러조직에 가담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 을 보였다. 통상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종종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조합에 따르면 2013년과 2006년에도 각각 방글라데 시와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테러 관련 첩보가 있다”며 체포돼 조사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박진우 서울ㆍ경기ㆍ 인천 이주노동자노조 사무차장도 “일부 이슬람 과격세력의 범죄 사실을 갖고 이주노동자 모두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제자들 논술시험날 "인민·청년학도 투 쟁" 외친 全敎組위원장 그러나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조선일보에 의해 인간말종이 된다. 조선일보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이 민중 총궐기 시위 직전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오늘, 투쟁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라며 시위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이 논술일이라며 말이다. 조선일보는 변성호 위원장의 "오늘 우리의 투쟁은 15만 노동자·민중·인민·시민·청년 학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인민’이라는 말 이 나오니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그러나 국적과 체제를 초월하 는 모든 인간을 표현할 때 인민이 쓰인다. 북한말이 아니다. 한 국 땅에 거주하는 인민 모두가 불행하니 문제제기하자는 말, 하 지만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조선 일보는 “시위 교사 엄벌한다더니 교육부는 증거사진도 안 찍었 다”며 한 술 더 떴다. [조선일보] 엄벌했더니… 시위대, 해외 나가면 '순 한 양’ 조선일보는 그러더니 “한국에서 과격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 왜 나라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냐”며 비아냥댄다. “폭력 행위를 일삼는 한국의 과격 시위대는 한국을 벗어나면 유순해진다는 말 을 듣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외국에 나가 한국에서 처럼 불법·폭력 시위를 했다가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경험 때문 이다”라고 시작하는 기사가 그렇다.
[조선일보] 세월호 조사하랬더니… 특조위 "朴대 통령 당일행적 조사“ 한편 조선일보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 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 의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세월호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고 정치 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며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나 조사한다, 정 치공세가 아니냐는 식으로 비난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과 법 절차를 감안할 때 대통령에 대 한 특조위의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만약 그렇다 면 앞으로 대통령은 모든 재난, 사고의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아 야 할 것"이라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의 말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현직 중 소추되지 않고 국회 탄핵 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에 따라 조사 행위 역시 근거가 없다"며 "오로지 세간 의 이목을 끌어 이득을 얻기 위한 정치 선전 행위"라는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말도 필요했다. 조대환 씨는 특별조사위 원회에 공무원을 보내지 말라, 아니 특별조사위원회 자체를 없 애라고 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만둬버린 사람이다. 7시간 동안 배가 다 가라앉도록 보고만 받고 구체적 지시를 못 해 300명의 국민을 물에 잠기게 한 나쁜 대통령,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하자는 취지가 왜 정치공세인가.
[경향신문] 검찰 “엄마들의 ‘유모차 시위’ 아동학 대 무혐의” 결론 세월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기사도 보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른바 ‘유모차 시위’를 벌인 엄마들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기 혼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 는 침묵시위를 제안했다. 같은 달 30일 전 씨 등 100여명의 여 성들은 서울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모였고, 아이를 남에게 맡기 지 못한 이들은 유모차에 태우고 나왔다. 5월에도 홍익대 인근 에서 200여명이 유모차 시위를 벌였다. 유모차 시위가 이어지자 보수단체들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시위 현장에 의사 표현을 하지 못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학대”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이 접수될 당시 법조계에선 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무리라 는 시각이 많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는 검찰에서 “아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시위현장에 데리고 오면 아이의 발달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 수도권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집회 참여는 시민의 기 본적인 권리이고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기에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물대포’에 쓰러진 아버지에게 딸이 눈물 로 보내는 편지 경찰이 얼굴에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 그 의 딸 이름은 민주화(民主花)이다. ‘민주주의 세상에 꽃이 되어 라’란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줬다. 그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 동이 막 꽃을 피우기 직전인 1986년 태어났다. 그랬던 그가 29 살이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 백민주화 씨는 네덜 란드인과 결혼해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데. 내일에야 한국에 온다. 사전에 편지를 썼는데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민주화 씨는 어제 올린 편지에서 “아빠, 아빠가 건강할 땐 만날 보고 싶진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보고 싶 다. 원래 막내딸들이 이렇게 못났지”라고 시작했다. 이어 “얼른 일어나서 내가 며칠 간 쏟은 눈물 물어내 아빠.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반칙이야 반칙”이라고 했다. 민주화 씨는 며칠 전 올린 편지에서도 “아빠는 세상의 영웅이고픈 사람이 아냐. 마땅히 해 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라며 “그런데 아빠가 왜 저렇게 다쳐서 차갑게 누워 있어? 시민이자 농민으로 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왜 저렇게 차가운 바닥에 피까지 흘 리며 누워 있어? 뭘 잘못한 건지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누가 그 랬어?”라고 썼다. 이어 “핸드폰 액정 속에 있는 아빠 얼굴 비비 며 훌쩍이며 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십년 같 아. 기도 소리 들려? 절대 놓으면 안 돼. 정말 많은 분들이 기 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백남기 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외부 영양제와 약물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위독한 상 태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온다. 불법과 부조리도 참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한겨레]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국책연구원 포함될 듯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공언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 필진 구성 완료 시점이 내일이다. 그런데 국편이 국책연구기관 의 연구원들을 집필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 꿨다. 공모와 초빙 두 축으로 진행한 집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 으면서 결국 국책연구원까지 동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 인다. ‘국책연구기관의 집필진 참여는 없다’던 국편의 기존 입장 을 번복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책 연구기관이 국정 교과서 집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교과서 서 술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탓에, 정부 안팎에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이신철 성균 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는 “국책 연구원들이 소신대로 쓰 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상 역사 서술 의 자율성이 제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들을 통해 정권이 직 접 역사를 쓰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단독] ‘급식비리’ 충암고의 적반하장… 교육청 감사팀 막고 감사거부 수억 원대 급식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충 암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 다. 사립학교가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처 음 있는 일이다.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한겨레와의 전 화통화에서 “지난 16일 종합감사 중인 충암고에 8명의 감사팀 이 실지감사를 나갔으나 충암고 쪽이 건물 진입 자체를 막아 감 사를 하지 못했다. 감사 거부로 간주해 현장에서 구두 경고 조 처했다”고 밝혔다. 충암고 쪽은 “급식 감사와 관련해 김 감사관 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피고발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수사 가 종결될 때까지 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입장이다. 감사관이 개인인가, 교육청이 보낸 사람을 마다한다는 것은 시교육청의 감독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공 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 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일보] 정부 비판 ‘미운털’… 예산 깎인 국회 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잇달아 예산이 깎이는 ‘예산 페널티’를 받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예산처의 내년도 예산 170억6800만 원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12억여 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결산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상황 은 다르다. 정부는 예산처의 정책연구비를 1억3100만 원 깎아 올해의 절반만 책정했다. 또 국회법 개정으로 내년에 예산처 인 원을 13명 증원하기로 했으나 인건비 9억여 원은 반영되지 않 았다. 오히려 야당이 예산처 증액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 이지 않은 것. 정치권에서는 예산처가 최근 내놓은 정부 예산안 비판 보고서로 ‘미운털’이 박혔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이 국회의장 직속기관의 예산을 깎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예산 168억 원 의 집행 보류를 주장했다. 시행령상 경북 구미시는 대구권에 포 함되지 않는데도 노선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예산처 는 대구시 복선전철사업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깎았다. 그의 지역구 는 대구 달서 병이다.
[조선일보] 반기문, 訪北 미스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訪北)을 놓고 계속 엇갈린 보도가 나오며 외교가가 술렁였다. 이날 혼선을 두고 뉴욕 유엔본부 주 변에선 "반 총장이 방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봤지만 일정 등 세부 사항에서 북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유엔 소식통은 "일정뿐 아니라 방문 형식, 의제, 방 문단 구성 등 세부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섣불리 방북 을 할 경우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 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방북에서 뭔가 안타를 쳐야한다 는 강박이 반기문 총장에 있는 것 같다. 반기문 대망론, 본인도 의식하는 모양이다. [동아일보] 한국 노인 짊어진 빚, 세계서 가장 무 겁다 한국의 60대 이상 고령층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소 득의 1.6배나 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내놓은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0.9%로 비교 가능한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결 국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냈지만 이를 갚기에 노후 소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보도였다.
■ 오늘의 날씨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 부지방과 전라남북도, 경북 북부에 밤부터 비가 오겠다. 강원 산 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는 오후 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낮 최 고기온은 11∼1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 사설 “‘소수자 통합’ 중요 성 일깨운 파리 테러”를 소개해드리며 마무리 한다.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의 배후에는 이슬람국가(IS)가 있지만, 테 러를 저지른 행동대원은 대부분 유럽 국적의 젊은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대응 못잖게 중요하다. 9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번 테러 행동대원의 대부분은 프랑스 와 벨기에 국적의 이민자 출신 2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시적으로라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한 경험도 있다. 수만 명 규모의 이슬람국가 외국인 전사 가운데 유럽 출신자는 5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한 유럽인도 1200명이 넘는다. 이번 테러 가담자 가운데 여러 명이 ‘유럽 지하드의 허브’라고 불리 는 벨기에 도시 몰렌베크와 연관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 낸다. 이 도시는 10만 명 가까운 인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무슬림이며 실업률이 30%를 넘는다. 어느 사회든 제자리를 잡 지 못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탈출구에 기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유럽 나라들이 사회통합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이 런 현상이 더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테러 이후 일부 유럽 나라들이 이민자 집단을 백안시하거 나 중동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민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유럽으로 몰리는 중동·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막으려고 유럽 전체가 국경을 봉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슬람 혐오증이 커 진다면 사회 전체의 분열을 자극해 기존 이민자 집단의 통합조 차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자유는 테러보다 강하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잔혹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관용과 배려를 호소하는 유럽인이 더 많은 것은 다행이다.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을 비롯해 다양한 소 수자 집단이 살고 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재는 잣대가 된다.” 그러 려면 아무나 우범자로 삼는 횡포, 삼가야겠지? 석간에서 뵙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