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선거조작, 김어준의 파파이스, 부정선거, 총선, 시민의날개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30일(월)
충격적인 부정선거 선거조작의 미스테리 그리고 시민의날개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다. 이제 2015년도 12월 한 달만 남게 됐다. 조선일보 국제면 기사 하나 소개한다. “美 백화점 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사라진다” 이것이다.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란 연말 인사가 사라지고 있다. 대신 '즐거운 휴일(Happy Holidays)'이나 '새해 복 많이(Season's Greetings)' 등의 인사 가 주류를 장악했다. 수니파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 와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아시아 나 중동, 유대계 명절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만 유독 강조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루돌프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도 심의 대형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란 표 현은 쓰지 않는다. 세계인의 축제였던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자 미국 내 기독교인이 반발했다. 올해는 커피 전문 체 인인 스타벅스가 불을 지폈다. 그동안 연말이면 별, 썰매 등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무늬가 새겨진 컵으로 성탄절 분위기 를 띄웠는데, 올해는 이런 무늬는 모두 뺀 채 빨간색만 유지 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논쟁은 확대됐다. 대 표적인 '막말꾼'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스타벅스 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세 때 불매 운 동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외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논란'은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 퍼져 나가는 중이 다. 파리 테러 이후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 크 리스마스 흥행을 노린 추가 테러가 우려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떠들썩한 분위기는 찾기 어렵다. 파리에서는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테러 직후 폐쇄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개장했으나, 조명 점등식 등 화려한 행사는 취소 했다.” IS 이전부터도 크리스마스 열기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예 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 고 도리어 염려의 온상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트럼 프처럼 불매 운동한다고 크리스마스 열기가 되살아날지는 의 문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본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FTA 부분은 야당이 요구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뜻이 맞지 않더라도 양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서로 간 에 파국을 맞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의 말 이었다. 여야가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 끝에 한·중 자유 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을 오늘 처리한다는데 잠정 합의했 다. 오늘 오전에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받은 뒤, 오후에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 합 의안에 최종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로 문 대표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이 참여 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통 해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권교체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 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고위를 비롯해서 두루 의견을 듣고 난 뒤에 판단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연대 제안을 거부하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문재 인 대표는 일단, 안타깝다, 이렇게만 밝혔다. 앞서 두 사람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가운데 3자 연대의 또 다른 당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사업계획 이 타당해 예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 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의 발표였다. 국내 첫 인 터넷 전문은행을 두고 벌어졌던 3파전은 KT와 카카오 컨소 시엄의 승리로 끝났다. 새로운 인터넷 은행은 본 인가를 거 쳐 내년 상반기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 내에서 새 은행이 설립되기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이다.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연지연곰탕 010-7252-1114 [한겨레] ① 사퇴 뒤 전대 출마 ② 불출마 ③ 대 표직 유지 세 선택 앞 고민하는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미 전날 밤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들은 터였다. 문 대표는 그동안 멈추 지 않는 가랑비처럼 반복된 비주류의 반발과 호남 여론의 악 화 속에서 고전해왔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지도부 내의 불통, 안철수 의원과의 지속적인 갈등도 속앓이를 보탰다. 안팎의 곤경에 빠진 문 대표로선 어떤 답을 찾을까. 현재 문 대표 앞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선택지가 있다. 어 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 첫째는 안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대표직 사퇴 뒤 두 사람이 함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다. 하지만 리더십 논란으로 대표에서 물러난 마당에 다시 대표 에 도전하는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 퇴 뒤 전당대회 불출마다.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재신 임 투표로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문 대표의 ‘결 기’와 맥이 닿는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리더십이 진 공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문 대표 자신이 진행 한 당 혁신 프로그램이 일단 마무리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주류의 끊임없는 사퇴 요 구와 주류의 반발로 극심한 분란이 예상된다. 문안박 연대 결렬 이후 숙고에 들어간 문 대표는 조만간 어 떤 결정을 내릴지 답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측근은 “우리는 안 의원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단독]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 고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완성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 안 개발 연구 Ⅱ’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수립’은 사실상 1948년을 ‘대한민국 건 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무리하게 보고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한국사 대표 연구자로 참여한 강석화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연구진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일사불란한 정부 여당에 비하면 야권은 카오스 즉 혼돈이 일상화돼 있다. 뭐 되는 것도 없이. [한겨레] [단독] 테러방지법안에 보안법 연결…시 민들 금융거래 들춰보려 하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압 박해온 새누리당이 ‘테러’와 ‘국가보안법’을 엮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시민들의 계좌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12개 테러방지법안을 살펴 보면, 박민식 의원 법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건데. 현행법을 보 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억제 국제협약에 따른 ‘공중 등 협박 목적 자금’ 등 86개 범죄와 관련해 금융거래 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박민식 방안은 여기에 국가보안법· 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 4개 법안 27개 죄목을 추가 했다. 국가보안법이 무슨 문제인가, 찬양·고무를 비롯해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 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정부 반대 활동이나 단순 의사표현을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 는 이유로 찬양고무죄로 엮어 기소하지 않나. 유엔도 폐지하 라고 수년째 요구하는 반민주 악법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보안법을 들고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겠 다는 건데. 그런데 국정원이 테러범죄를 앞세워 찬양고무 혐 의 등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들 금융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한겨레] ‘과거’ 문제 있다며 집회 원천봉쇄…경 찰, 자의적 판단 논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 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이 12월 5일로 예정된 2 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하겠다며 그 근거로 밝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 본권이지만, 현행 집시법은 이른바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약하도록 하고 있 다. 말이 안 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집시법의 입법 취 지는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이런 집 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해도, 결국 법정에 가면 경찰의 위법한 법 집행으로 결론이 날 가 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 5조를 해석할 때, ‘단 순히 폭행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로 인 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이고 또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현 상황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경찰 이 ‘지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이번 집회에서도 폭력 을 행사할 것’이라며 금지 통고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자의적인 법 집 행이다. 이는 이미 판례로써도 정리가 된 헌법을 위배한 ‘징 벌적 성격’의 금지 통고”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권력부터 복면을 벗어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백영경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이다. 제목이 “권력부터 복면을 벗어라”다. “미 국의 다른 많은 주들이 복면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20세기 초 ㆍ중반에 걸쳐 인종차별주의로 악명 높은 KKK단의 폭력행위 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KKK 세력이 눈에 띄게 감소해 공중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 익명으로 남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혐오 범죄를 자행하는 이들이 신분을 감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복면 금지가 문제 가 아니라, 어떤 복면을 누가 왜 벗기려는 지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면을 하지 말라면서 집필자들은 어째서 익명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가. 또한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나도 책임자를 가려 밝히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지 않는가. 그러니 지금 복면을 벗어야 한다면, 그것은 권력을 가진 쪽 이다. 그 때까지 시민에게는 익명으로 남을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뉴스의 재구성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페이스북에다 오랫동안 작정했던 마 음을 풀어냈다. “야당의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은, 혁신도, 공천 보 장도 아닙니다. '내가 투표한 게 정확하게 1/n표가 되는가'하는 독재정권 비 판 시민의 회의와 염려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닷새전 사전투표. 그 투표함, 그거 개표하는 순간까지 24시간 철두철미 감시합니까? 안 하지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야 당, 1300만이 사는 그 땅에서 투개표 감시 제대로 합니까? 안 하지요? 또 못하고요.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개봉해 그 자리에서 수개표할 생각합 니까? 안 하지요? 계속 지고, 계속 환골탈태 운운하고, 계속 당대표 책임지라 하세요. 국민이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180석 운운하는 여당의 자신감,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왜 이런 글을 썼느냐. 2012년 대선은 부정이니 결과를 뒤엎 자는, 명분은 맞으나 현실로 풀어내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투표한 것이 정직하게 집계되고 있는 가’하는 의문을 풀던지 아니면 불식시키던지 해야 야당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60만이 넘는 제 트위터 팔로워를 상대로 여론조사 를 했다. 물론 표본이 과연 객관적이냐라는 의문은 있으나, 적어도 야권 지지자의 의견으로 본다면 꽤 시사 할만한 내용 이다. 2,914표가 모였다. 제목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 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다’는 불과 8%, ‘그렇다’는 무려 86%, 나머지는 ‘모르겠 다’다. 내 투표가 총 득표수 중에 1/n로 정직하게 계산되지 않는다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안개 속에서라도 사라지는 상황이 발발한다면 투표 장에는 새누리당 조직표만 집합될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한겨레TV ‘김어준의 파 파이스’로 가보자. 최근 진행자 김어준 총수가 ‘역누적의 미 스터리’를 제기했다. 방송 중 ‘뉴스의 재구성’에 귀를 모아달 라.
[경향신문] [지구를 식혀라] (1) 파리 기후변화협 약…막 오른 당사국 총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향해 환경전문가들이 붙 인 수식어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자연 재앙과 인류사의 파국을 막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로드맵과 목표를 세우는 회 의이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현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 출한 나라는 178개국에 달한다.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90%를 넘는다는 점도 파리 총회의 무게와 의미를 키우고 있다. 과거 당사국총회에서 별다른 합 의나 성과가 없었던 것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선진 국과 경제발전이 더 급한 개도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번엔 개전의 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합의문이 도출된다고 해도 2020년 이후 기후 변화 전망이 장밋빛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지난달 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로 억제시켜야 한다”고 했지 만 각국의 자발적 감축계획을 보면 아주 열심히 해도 평균기 온 상승폭이 2.7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간다는 것 아닌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경 쟁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토론이 생각난다. 이 명박 후보가 박 후보에게 “세계 각국 대표들이 교토의정서를 협의했다. 한국이 10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데, 어떻게 하 면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맞춰갈 수 있을지”를 묻는다. 박 후보는 예상치 못한 질문인 듯 한 표정으로 “준비를 잘 해서… 배기가스 등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한다. 박 후보는 설명을 덧 붙이는 과정에서 “‘이산화가스’ ‘산소가스’를 배출하는 게 심 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산 소를 ‘산소가스’로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감축 안 하는 자, 캡사이신 섞은 물대포 뿌리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이러는 건 아니겠지?
[조선일보] 與 경제 활성화·野 경제민주화 '법안 주고받기'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새벽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안 문 제로 협상을 벌여,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무엇이 물밑에서 오갔을까. 조선 일보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당이 원하는 관광 진흥법, 국제 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을 주고받기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며, 관광 진 흥법 개정안에는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원했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은 본사(甲)와 대리점주(乙)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 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진해 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 (專攻醫) 특 별법' 제정에도 합의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지위 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민일보] [단독] 한·중FTA에 더 세질 괴물이 있 다… 제2의 론스타 소송 무방비 론스타 등 투자전문회사에게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의 빌 미를 제공한 투자보장협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의 ISD 관련 조항은 한·미 FTA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대로라면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로만 존재한 회사를 앞세운 글로벌 자본 투자자들의 ISD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우리 정부가 맺은 87개 투자정보 협 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를 투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 협정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5조3000억 원을 챙긴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 투자정보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 정부 를 상대로 투자 손실액 5조10000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ISD 를 제기했다. 그래서 정부는 투자정보협정 조약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개정이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었 다. 한중FTA 역시 독소조항은 있는 그대로다. 다국적 투자자 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주로 유럽이나 중국 영토 안인 홍 콩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다국적 투자자들 의 ISD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세계일보] [단독] 작년 1인당 근로 2285시간… OECD 국가 중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 명 중 1명은 법정초과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은 2285시간으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정부가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 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9%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어 일단 이 같은 탈법관행 이 널리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카카오·KT ‘반쪽짜리 출발’…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관건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 출범 때 안 착하려면 은행과 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먼저 해 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추진 주체가 분명하 지 않은 상황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세력 간의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 기냐. 한국카카오은행은 10% 지분을 가진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 50%다. ‘무늬만 카카 오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소유주가 카카 오가 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카카오를 밀어드리는 말씀 같 지만, 은산분리를 싫어하는 즉 기업이 은행 소유도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삼성 재벌의 입장을 옹호해온 중앙일보의 의도 는 딴 데 있어 보인다. [중앙일보] [단독]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중국 고 위직 조카한테 ‘4억 뒷돈’ 받은 정황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 의 조카로부터 수백억 원대 이권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수수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씨는 1998년부터 5 년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낸 조남기 씨의 친 조카다. 조 전 부주석은 충북 청원 출신 독립운동가 조동식 선생의 손자로 1930년대 조부와 함께 중국에 망명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을 거쳐 88년 중국 군 최고 계급인 상 장 즉 대장에 오르기도 했다. 재중동포 중 가장 최고위직을 지냈다. [서울신문] [단독] “매매계약에 결정적 역할 했다 면 중개료 지급하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에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12단독 김영민 판사는 부동 산공인중개사 배 모 씨가 판사람 A씨와 산 사람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료 지급청구소송에서 사고 판 두 사람은 배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배씨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중개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 업무 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 했다면 신의 성실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중앙시평] ‘문명의 충돌’을 피하려면 오늘 모두에서 ‘크리스마스 무드’ 없는 미국 이야기를 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 하나 더 본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 수는 16억 명으로 추정된다. 수니파와 시아파를 가릴 것 없이 무슬림 대부분은 온건한 신자들이다. 문제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칼리프 시대로 돌아가 쿠란과 하 디스에 충실한 이슬람 공동체(움마)를 건설하자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이다. 이렇듯 경직된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전체 무슬림 인구의 1%도 안 된다. 나머지 99%의 온건 무슬 림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일반화’ 하는 환원주의적 오류다. 광신적 과격파 때문에 이슬람 세계 전체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면 이들 모두가 서구의 적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IS와 알카에다를 물리적으로 섬멸한다고 해서 이들이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리적 보복을 가할수록 이들에 대 한 동조 세력은 더 늘어난다. 극단주의 확산의 구조적 원인 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슬람권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압제 와 경제적 불평등, 종족 및 종파적 차별과 소외, 청년실업 등 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이슬람 테러를 근절할 수 있는 바람 직한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이슬람권의 각성이 필수적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이슬람권 국가, 지도층, 지식 인들에게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해 포용의 자세로 원리 주의 급진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때라야 반전의 기 회를 포착할 수 있다.”
■ 오늘의 날씨 오늘 기온은 더 올라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8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과 영동, 경남을 제외한 전 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 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 고 나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자유기고가 노정태 씨의 경향 신문 칼럼 “청와대로 가지 말자”를 요약해 전하며 마무리한 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력 과시’를 하는 일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마치 정해진 식 순처럼 경찰버스를 훼손하고 캡사이신 섞인 최루액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적당히 늦은 시간이 되면 집에 간다. 설령 어쩌다가 경찰 버스를 뛰어넘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개 척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로 가서 대 체 뭘 어쩔 것인가? 대통령이나 그 외 중요 인사들에게 위해 를 가하는 순간 시위대는 경찰의 주장대로 ‘폭도’가 되어버린 다. 우리는 청와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반면 그 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쪽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 세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집회가 커지고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면 모든 언론은 일제히 ‘폭력’에만 초 점을 맞춘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 다는 것은 이제 외신 기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우리 스스로의 생 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시위의 쟁점들을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타격을 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청와대로 가지 말자. 대신 방향을 돌려, 국 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자.’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가 시위대 의 방향을 불타버린 남 대문으로 돌리면서 한 연설의 내용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단 한 명 의 권력자 대신, 수많 은 이들에게 생각을 전 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해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 매일 월~금까지 저녁 6시대에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방과후 학교’ 지식라디오가 12월 1일 낮 12시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팟빵앱에서 만나세요.) □ 지식라디오 광고 및 편성 문의 이메일은 geesikradio@gmail.com입니다. □ 지식라디오 공개방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월요일 낮 2시] 박경종의 합창 [매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고전강좌 지식라디오 공개홀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 림라이온스밸리 A동(서울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8 번 출구와 연결된 건물) 810호입니다. 방송 10분전까지 착 석해주세요. ■ 김용민 브리핑 광고 및 기타 문의는 kimyongminpd@gmail.com을 이용해주세요. ■ 11월 광고주로 함께해주신 컴백홈대리운전, 차과장중고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