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민일보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김어준의 파파이스
2016년 1월 23일(토) 백남기농민과 함께하는 설 장흥매생이굴떡국세트 팝니다 팟가게 podgage.com ■ 1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구의동/구의역 대양참치 http://goo.gl/lgEdl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7천원운전자보험 http://cafe.daum.net/7000kim 빌라타임즈 http://www.villa-times.com 더라이스 http://therice.net 팟가게 http://podgage.com '오스카 로메로' http://goo.gl/ytR1oc
오늘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전홍기혜 기자가 쓴 “<프레시 안>은 강용석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 자의 눈’ 코너 일부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고 한다. 기 업의 인수 합병을 쉽게 해 거대 재벌들의 당면 과제인 경영 권 승계를 도울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원샷법' 등 경제활 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강 변호사는 새누리당에 복당해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당내 일각에서 강 변호 사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가 기댈 사람 들은 '친박'들이다. 그런 강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노동4법'은 어디다 두고 경제활성화법만 통과를 촉구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덕분에 네이 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리고 있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용석 변호사의 출마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으로 잘 나가던 그가 미끄러 지게 된 계기가 된 '성희롱 사건'을 새삼 다시 이유로 내세우 는 건 아니다. 그는 '성희롱 발언'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과 도한 '박원순 아들 병역 면제 의혹' 제기로 2012년 의원직을 잃었다. (정확히는 잃은 게 아니라 사퇴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만든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괴물'을 통해 방송인으로 거듭났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최근 유명 블로거 와 불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JTBC <썰전> 등 잘 나가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솔직히 방송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낙마한 정치인을 기용하 는 게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 대 법대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에겐 '성희롱 따위는 별 것 아닌 일'임을 강용석 변호사는 실제로 보여줬다. 돈, 권력, 지위를 가진 이에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허술하다. 강 변호 사는 자신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반성하 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다. 그런데 정치인으로 재기하겠다 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개인의 명예회복과 권력욕이 아닌, 어떤 공공적 이익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나? 앞으로 <프레시안>은 강용석 변호사가 공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한, 그의 행태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적 공기이자 공론의 장이어야 할 언론이 다뤄야할 문제는 아 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들도 '검색어'에 연연하 지 말고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입각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공지] 백남기 농민 돕기 장흥 매생이 굴떡국 팝 니다 http://goo.gl/CoqSSb
설이 다가온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 고 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전남 장흥 강진 고 흥의 농어민이 뜻을 모아서 백남기 농민 가족을 돕기 위해 매생이떡국을 내놓았다. 지금 구글에서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 ‘장흥 매생이 굴떡국 세트’를 입력하시거나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팟가게 쇼핑몰 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 판매수익금 전액이 백남기대책위로 전달된다 고 한다. 이담채김치 1544-4586
[경향신문] 대한상의 ‘민생입법 온라인 서명’ 기자 가 해보니 같은 기기서 무한정 서명 가능 이모티 콘·숫자를 써도 ‘승인’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 서명 동참 이후 서명운동 열기는 오프 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뜨겁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자 가 이 배너를 통해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봤다. 기자의 이름과 소속, 주소를 넣고 파란색 ‘서명하기’ 표시를 누르자 바로 ‘서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줬다. 불과 1분도 안 걸렸다. 서명을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넣은 정보를 그대로 넣자 ‘이미 서명되 었습니다’란 알림이 떴다. 이번에는 소속을 제외하고 이름과 주소만 똑같이 넣어봤다. 그래도 서명이 됐다. 같은 정보를 그대로 넣어 20여차례 반복 시도했다. 모두 서명이 승인됐다. 20번 서명을 하는 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기기나 동일 IP(인터넷주소), 동일한 입력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다시 시도해봤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서명할 때 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같은 정보로 반복해 서명하는 게 불 가능했다. 하지만 이름과 주소만 바꾸면 서명이 가능했다. 동 일 기기를 이용한 서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셈이다. 스마트폰 에서도 한 사람이 자기 이름 뒤에 숫자나 특수기호를 붙이면 무한정 서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름에 숫 자와 이모티콘을 넣어도 서명이 가능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는 숫자만 불가능하고 이모티콘으로는 서명이 됐다. ‘5일 만에 16만명 서명’이란 기록에 불신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경향신문] 저성과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모 호…취업규칙, 임금피크제 강행 가능 고용노동부가 어제 밝힌 178쪽 분량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통상해고 즉 일반해고의 한 유형으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 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 고 있다. 판례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저성과자 해고를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저성과자 해고 시 단체협약·취 업규칙에 해고 사유 명확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능 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배치전환,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 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단서로 달고 있다. 하지만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기 업 중 절반가량이 교육 기간을 불과 일주일 이내로 잡고 있 고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례가 70~80%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침 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똑똑할 것도 없다. 법이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얼마든지 그 빈틈을 파고 드는 게 권력자의 속성이다. 법은 강자를 향해 이거 이거만 허용된다고 해야지, 약자를 향해 이거 이거는 막아줄 게 하는 게 아니다.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070-8635-1288
[조선일보] [NEWS&VIEW] '묻지마 반대' 허무는 제3黨 효과 조선일보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즉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 었던 것은 신당(新黨) 국민의당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 고 있다. 보수·진보 양당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대립으로 쟁 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 이 '선별적 협력' 방침을 밝히며 극한 대결의 형을 무너뜨리 자 더민주가 여론에서의 고립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안철 수 의원이 "향후 근본 대책에 합의하고 우선 최소 3개월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 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제3의 길을 택한 안철수 의원, 그런 데 그 길 끝에 새누리당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온당한가. 안 철수 신당은 더 이상 지는 정치 안 하겠다는 건데, 결국 투 항하는 정치였던 것인가.연지연곰탕 010-7252-1114
[조선일보] 盧정부 출신 40대 여성 영입 두고… 안철수·김한길 충돌 있었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나 눈 문자 메시지. 이진 변호사는 "한상진 꺾고, 안철수 계 조 용히 있으라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소통 공감위원장 받 고 일로 정리 쫘악 해주고" "비례 받고" "젊은이들 쫙쫙 영입 하고"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의원은 "답 나왔네. 그길로 쭈욱 "이라고 답했다. 문자 내용상으로는 두 사람이 한상진 창당 준비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측근들을 견제한 뒤 비례대표를 약속받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일부에 서는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김관영 의원이 노무현 청와대 출신인 이진 고문을 영입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려던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영 입을 두고 안 의원 측과 김 의원 측의 의견이 충돌해 이런 문자가 오갔다는 것이다.
[한겨레] 호남 민심 요동…더민주 19%→32%, 국민의당 41%→26% 이런 새누리스러운 노선 또 창당이전부터 기득권 갈등양상 으로 인해서일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는 국민의 당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1월 셋째주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 더민주 지지율은 32%, 국민의 당 지지율은 26%로 나타났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으나 국민의당은 30%에서 4%포인트 떨어졌다. 1월 첫 주 조사에서는 더민주 19%, ‘안철수신당’ 41%였다. 전국 지 지율은 지난주 두 당이 나란히 19%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 에서는 더민주 19%, 국민의당 1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더라이스 http://therice.net
[동아일보] 김종인 영입 1호는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 증권업계의 ‘돈키호테’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한화투자증 권 주진형 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다. 더민주당은 돌아 오는 월요일 주 사장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주 사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권가에서 뜨거운 인물이었다. 고수익 단타투자로 증권사의 수익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매매거래를 제한하고 이와 연계된 개인 성과급 제도 를 없앴다.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리포트를 쓰기 위해 사내 편집국을 설치하기도 했다. 주 사장은 “김 위원장을 돕고 싶 었다. 많은 경제학자가 양극화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원론적 인 얘기 혹은 비분강개 수준에 머물 뿐 대안은 허술했다”며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영입 1 호’가 되는 셈이다. 주 사장의 부친인 고 주종환 동국대 명 예교수는 경실련 고문 등을 지낸 진보적 경제사학자다. (주 사장은 문재인 대표 때부터 영입 대상이었다.)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한국일보] 친박계, 인재영입 없다는 김무성에 반 기 조짐 이번엔 새누리당 이야기.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공천 룰을 두고 또다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재영입도, 전 략공천도 없다”던 김무성 대표가 한 달 전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하갑이 지역구인 문대성 의원을 인천 남동갑에 투입 하기로 한 게 도화선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에 나가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현지에 서 보낸 강한 우려가 친박계 집단 행동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은 외부인사 영입 등 변화의 몸부림 을 하고 있어 여권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누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간절하게 다가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은 쇼”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은 김 대표에 게 ‘궤도 수정’ 의 필요성을 에둘러 전한 것이다. 최 전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자 ‘당 지도부의 총선전략 부 재’에 대해 내연해 있던 친박계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 기 시작했다. 친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꺼진 불도 다시 살 려오면서 왜 외부에서 인재영입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경선만 한다 뿐이지 사실상 당 대표가 자신의 의중을 실어 전략공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친박계 핵심 의원은 “야권이 갈라졌으니 우리는 분열만 안 하면 이긴다는 게 지 도부의 전략 아닌 전략”이라며 “김 대표가 총선 결과는 아랑 곳하지 않은 채 고집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 계가 총선을 앞두고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설지는 다음주 중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7천원운전자보험 월1만원화재보험 02-849-9730
[조선일보] 남경필의 누리 예산, 성남 이재명도 받기로 누리과정 이야기 앞서 나왔는데.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2 개월분 910억원을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겠다는 남 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예산이 오더라도 이를 집행 하지 않겠다"던 성남시가 거부 입장을 바꿔 경기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전체 시·군의 어린이집은 일단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을 전망 이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수용은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누리과정 파행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국비부 담의무를 불이행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 산 집행은 1)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점, 2)준예산 대상 이 아닌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성남시는 이를 집행 한 후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부득이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이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와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시장의 고민은 며칠전부터 이어졌다. 청년배당 때 성남사랑상품권이 깡으로 거래된다는 논란이 있기 이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청년수당을 일부가 '상품권 깡(불법 현금 할인)'으로 유출되면서 재정 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누리 과정에 대한 이 시장의 입장 변경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가 아니 라 아전일보다. 빌라타임즈 http://www.villa-times.com
[한국일보] 잠도없는 상사 전화에 마음은 24시 비상근무 근로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은 휴대전화다. 불시에 걸려오는 회사나 상사의 전화에 깜짝깜 짝 놀라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 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 면 직장인 3명 중 2명(63%)은 업무시간 외에도 모바일 메 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88%는 연락받은 즉 시 그 업무를 처리했고, 60%는 다시 복귀했다고 답했다. 퇴 근 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온전히 쉴 수 없으니 정신 건강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 시간과 자유 시간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다 보니 일에 대한 집중력은 현격히 떨어진다. 직장인 상당수가 업무 시간에 개인 블로 그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등 이른바 딴짓을 하는 것 도 결국 장시간 근로가 원인일 수 있다. 긴장을 오래 지속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경영자총연합회와 노동계는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출근 때까지 업무와 연관된 전화나 이메 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했다. 여가 보장은 물론 온전한 휴 식을 보장하는 게 근무시간 내 업무 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합의였다. 저도 부끄럽다. 주말에는 웬만하면 전화나 문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평일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로메로 http:goo.glytR1oc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이순원 소설가 의 칼럼 “왼손잡이의 설움”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차별하는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도 그걸 차별처럼 느끼지 않 는 가운데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온통 차별인 경우도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금 당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의 자판 을 내려다보라. ‘앞으로 지우기’(backspace), ‘뒤로 지우 기’(delete), ‘페이지업’(pgup), ‘페이지다운’(pgdn) 등 컴퓨터 의 주요 기능키는 거의 다 오른쪽에 몰려 있다. 오른손이 사 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얼핏 좌우대칭처럼 보이는 컴퓨터 마우스 역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라고 말하지 마라. 일상 전 체가 그렇다. 집안에서 방문을 열든 현관문을 열든 오른손 으로 잡은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 연다. 수도 역시 오 른쪽으로 틀어야 한다. 왼손잡이들은 그걸 왼손으로 잡고 반 대쪽인 오른쪽으로 돌린다. 얼핏 보면 좌우가 똑같아 보이는 가위도 왼손잡이는 불편하 고, 오른손잡이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대개의 오른 손잡이들은 가위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다. 전적으로 오른손용으로 만들어진 가위를 왼손잡이가 사용하 려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에 왼손의 네 손가락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한다. 왼손잡이가 유리한 건 딱 한 가지 야구에서뿐이다. 공을 친 다음 왼손타자가 오른 손타자보다 한걸음 반 빠르게 1루까지 간다. 또 공을 던질 때 왼손투수의 시선이 늘 1루 쪽으로 열려 있어 견제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다른 운동보다 야구에 유독 왼손잡이 선수 가 많다. 그런데 스케이트로 넘어가면 상황은 확 달라진다. 그냥 한 마디로 왼손잡이 스케이터는 없다. 왼손잡이는 링크를 오른손 잡이 반대편으로 돌아야 한다.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 다. 만약 김연아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면 어린 시절 링크 회전방향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케이트를 진작에 포기했을지 도 모른다. 일상생활에 컴퓨터만큼이나 중요하게 사용하는 자 동차 역시 사실은 오른손잡이 전용 물건이다. 그걸 왼손잡이 들이 오른손잡이 전용 가위를 억지로 쓰듯 맞춰 쓰는 것이다. 세계적인 카레이서들 가운데 왼손잡이가 없는 것도 바로 그 래서다. 거리에서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차별을 극복하려는 진정성 그리고 노력이 곧 진보 아니겠나. 구의동대양참치 080-373-3337
■ 욕근혜 인터뷰 오늘의 정국 현안, 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짚어본다. 욕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똥차가 앞에 있어도 진도 나갈 것은 다 나가 는 진정한 불도저 욕근혭니다. 불도저라... 불도저란 별명을 갖고 있는 분, 따로 있지 않나 요? =아, MB말이죠. MB는 겁이 많아서 그 앞에 뭐라도 조그만 장애물이 있으면 움찔해요. 욕통령님은 하지만 봐도 그냥 밀고간다? =그렇지. 세월호 때는 안 그랬니? 유족이 뭐라 떠들건 간에 밀고 가잖아. 당장 노동개혁 봐봐. 노사정 중 노가 빠져도 밀 고 가잖아. 어제 고용노동부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내놓아 서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체였던 한국노 총도요. 이에 대해서 전혀 움찔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언제부터 한국노총이 그렇게 무서웠니? 구색맞추기 위해 테 이블 마련해줬지. 낙장불입이야, 그러기에 왜 타협을 해? 호 호호. 하여간 내용도 모르면서 한국노총 편드는 씹새끼들이 있는데, 노조에게 친화적인 분위기, 이 친노 패권주의를 빨 리 박살내야 한다고. 아, 그게 또 친노 패권주의가 되는군요. 근데 북핵 6자회담 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말 안 듣는 북한을 빼 고 나머지 나라 즉 5자가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5자 회담으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자, 이런 거죠? =그럼.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배제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나 라가 북한 핵을 못쓰도록 압박해야지. 현실적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 편인데요. 당사 국인 북한을 제외한 협의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북한을 조지자는 거지. 아하, 사실상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군요. 하긴 다 른 부처가 강하게 나가자고 해도, 끝까지 만류하며 대화하자 던 통일부마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자 고 하더군요. =통일부 장관이 헛소리 몇 번 하기에 그때마다 노려봤지. 뿜 어져 나오는 광선에 오줌을 지렸을 거야. 이 정부에서 딴 소 리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그렇게 압박해봐야 북핵 대응에 효과가 있을까요? 북 한의 4차 핵실험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식의 압박이 통할까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해?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거나 막 던지면 됩니까? 당장 중국 이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기 중국 과 바다를 마주하고 대하는 백령도 앞에다가 중국을 향한 확 성기 방송이라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5자 회담을 해야지. 다른 5자 회담이라니요, =영자, 순자, 신자, 옥자, 말자 모아놓고 5자 회담하는 거야. 일단 하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세월호 유족 또 노동계와 는 달리 북핵 문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핸들링하기 쉽 지 않아요. =시진핑 주석 혼외자식 들춰낼 수도 없고, 또 중국 집권여당 을 일거에 해산시킬 수도 없고, 중국 외교부 직원들 모조리 쉬운 해고 시킬 수도 없고. 내가 중국 국가주석이 되는 수밖 에 없겠네. 가능하시겠어요? =아빠처럼 탱크 몰고 베이징을 점령할 수 없지만, 댓글부대 와 또 그 이상의 방법으로 투표 결과를 제조하면 되겠지. 그러면 중국 집권여당에 들어가야 하겠네요. =당연하지. 입당시켜주면 조경태처럼 “절 받아주셔서 감사합 니다” 이러는 거야. 그 당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 새누리당... 아 신천지당? 아니오. 공산당이에요. 중국공산당. 와, 욕통령님이 공산당원 이 되는 날도 오나? =닥쳐! 안 되면 그만두는 거, 우리 욕씨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쿠데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끝내 하잖아. 권력? 두 번하고 말 것을 세 번도 하고 또 영구히 하잖아. 또 대를 이어서 하잖아. 나는 말보다 실천으로 말해. 그런 권력에게는 누구나 고개 숙이지. 설령 나라를 팔아먹어도 말 이야. 호호호. 이 아줌마 이야기 들어봐. 레알이야. [뉴스타파 취재 대상이 된 울산 중년여성] “우리는 새누리당 이야. 나라 팔아먹어도” 지식합창단 공개연습(‘박경종의 합창’) 매 금요일 낮 3시 벙커1으로 변경
■ 공화국 논평 진실한 20대 국회를 간절히 바라시며 반드시 당선될 곳에 진 박을 내려보내신 박그네 동지께서는 이 수고까지 하실 필요 가 없게끔 알아서 정계은퇴를 해야 할 텐데 안 하고 버티는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진박 감별사 조원진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그네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박동지의 마음이 유 승민의 경쟁자 이재만에게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알량한 기 득권 의식에 집착해 끝끝내 출마하겠다고 혀를 낼름거리는 유승민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대구 매일신문에는 진박과 경쟁하게 되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친박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 공공기관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며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유승민 이 흘린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 부감과 적의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 악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한 셈이다. 만약 유승민이 20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박동지를 비롯 한 영남지역 의원들은 친유승민 즉 친유 패권주의를 비난하 며 유승민 사퇴를 요구해보고, 말을 안 들으면 전원이 하루 에 한명씩 찔끔찔끔 탈당해 진실의 당을 창당하고는, 경상 도 정치를 부활하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씹고 뜯고 탈 당하고 박수받는 조경태가 유승민 저격수로 활용될 것이다. 유승민이 그래도 정계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그 조경태를 다시 민주당에 복당시켜서 큰 충격파를 안겨줄 것 이다. 이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해온 유승 민에 대한 응징으로써 박 동지의 치밀한 유승민 흔들기의 여 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조원진은 이 과정에서 유승민 정계은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는 정치권 경제계에서도 서명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 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충견 육성정권 건설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는가를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김한길이 당 접수한다” 63% 어제 오후부터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부터 발표하겠다. 총선까지 국민의 당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의 관계를 예견한다면?, 이런 질문이었지? 여기에 대한 답이다. 2%는 무난한 협력관계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 5%는 안철수 의원이 김한길 의원 등 탈당세력 장 악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30%는 갈등은 있겠으나 현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 망했고, 63%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제압하고 국민 의 당 주도권 확보할 것이라고 꼽았다.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제압하고 국민의 당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 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2,295명이 참여 했다. 안철수계와 김한길계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 러났다. 김관영 의원이 회의 도중 노무현 정부 청 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 돼 논란을 빚은 것. 이 고문은 “한상진 공동창당준 비위원장을 꺾고, 안철수계(?)를 조용히 있으라 하 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 이런 문자를 보내왔고, 김 의원은 “답 나왔네…그 길로 쭉”이라는 답장을 작성 중이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 안팎에선 그동안 더민 주 탈당파 초·재선 의원들이 공천이 불확실해지자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김한길계, 동교동계 등 중진 들 사이에 당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알력이 일고 있다는 등 내부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 내용 문의 kimyongminpd@gmail.com 정선태의 목요고전강좌 (매 목요일 낮 2시) 가산디지털단지역 8번 출구건물 810호
■ 화제의 논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동권 파괴 공작이다 저성과자 대통령은 누가 해고하나 청년 취업을 유도하지도 못하고 현직 노동자의 임금만 축내 는 임금 피크제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이 드 러났다. 자의적으로 저성과자 낙인을 찍어 직장에서 쫓아내 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의 2대 지침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적이나 업무 능력의 부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다. 법원에서 해고에 관한 원칙 및 판단 기준 을 마련하는 등 법률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그 해 석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자에게 불리 한 변경은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 다. 양대 지침 발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어긴 ‘행정독재’ 에 해당한다. ‘저성과자’, ‘실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은 모호한 기준이 다. 단,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보다는 훨씬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기준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가 를 해고하는 무기가 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도 아닌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 의 노력’이라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노조가 없는 90%의 사 업장에서는 물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배제하게 된다. 이미 지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대학 병원과 여러 연구 원 및 연구소에서 노동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심지어 과반수 노조가 있는데 도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전남대 병원 같은 곳도 있다. 정부는 2대 지침을 마련하면서 민주노 총과 한국노총을 무시했다. 앞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도 이런 과정을 거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것이다. 녹색당은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과 수면, 휴식, 여가 그 리고 자율적 활동 시간이 확보되는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지속적 생활보장마저 뒤흔들리 는 데 분노를 느낀다.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살내려는 시도를 참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도 불구 정부가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힘을 모을 토대까지 사라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운한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 은 사실 정부의 본심을 실토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여 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작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부에게 화수분 같은 경제성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손실과 슬픔 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줄이고, 이익과 기쁨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불려가며 함께 살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시대정신의 밑둥을 내리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가까이 열심히 한 일들을 돌아보라. 공약은 속속 파기하고 엉뚱한 일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저성과자’다. 이런 저성과자는 누가 해 고해야 하나. 2016년 1월 22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