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풀어준 판사권력에 응징장치 마련해야
수백억 뇌물혐의를 비롯
천문학적 수십~수백조의 국민혈세를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날린 혐의를 가진
최악의 범죄혐의자를
보석으로 풀어준
국민배신에 다름없는
담당판사의 결정이 있었다.
더불어 김명수 대법관의
무능하고 어리석음이 도마위에 올랐다.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하지만.
사법부는 고시패스 하면 끝이다.
국민의 권력과 견제가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인 이유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케센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경제효율을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
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하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견제받지 않았던
불의한 사법권력(판사, 검사)에 보복을 가할
강력한 응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는 불의한 판결과 법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모든것이
온전히 단죄되고 복수당하지 않은
미완의 친일파청산에서 비롯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