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2 고등학교 야자시간, 공부한다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핵생이라면 대부분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당한다. 부모님들은 밤10시가 넘은 한밤중에 귀가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을거란 생각에 대견하고 안쓰럽겠지만...실상은 이렇다! 3월 한달간은 학기초라서 담임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감독'을 하는게 보통이다. 담임선생님이 계시므로 학생들도 공부하는척 하고 교실도 조용하다. 또 학기초라서 반친구들과 서먹하기 때문에 조용한 측면도 크다. 4월이 되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년당 두세분의 선생님이 보통 10여개의 반을 돌아다니면서 '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때부터 야간자율학습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복도만 서성거리며 감독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MP3, PMP, DMB, 휴대폰등으로 .. 2009. 3. 9.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 '광우병 괴담' 수사, 100% 기각될 말짱 헛수고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①'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는 등의 글 유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을 제안한 네티즌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②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허위사실유포)에, ③17일 동맹휴교 문자메시지 발송은 학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④촛불집회는 미신고집회로서 불법집회이므로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형법책을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끼워맞추기인가를 안다. 경찰과 검찰 스스로도 무리한 법적용이며.. 2008.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