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채김치1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헌제의 월권, 이재명, 통진당해산, 복면가왕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헌제의 월권, 이재명, 통진당해산, 복면가왕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2015년 11월 27일 (금) 오늘은 한겨레 “법원도 ‘월권’으로 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란 제목의 사설 소개해드리며 시작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현숙 전북도 의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전주지법에서 나왔 다. 앞서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 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 어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원 칙적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2015.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