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밝힌 내용을 실었습니다!
| "실패한 협상, 굴욕 협상, 외규장각 문화재 갱신가능대여 협상을 규탄한다!" 2011년 2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약탈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외규장각 문화재는 병인양요에 이어 두 번째로 약탈되고 말았다. 이번 갱신가능대여 합의에 대해 정부는 프랑스의 양보를 끌어낸 협상이라 말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실리를 얻은 협상이라 억지 포장하지만 우리는 이번 협상을 실패한 협상, 굴욕 협상이라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임대’를 제안했기에 ‘임대’로 결론이 이미 정해진 협상이었고, 약탈된 외규장각 문화재 중 도서에만 한정된 협상이었으며, 게다가 5년 갱신가능임대라는 굴욕적인 조건에 자동갱신연장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협상을 두고 누가 실리를 운운한단 말인가. 첫째, 이번 갱신가능임대 합의는, 문화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외규장각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08년부터 문화연대는 시민의 이름으로 프랑스 정부와 | |
|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소유권 반환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 기각된 1심 이후, 문화연대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약탈된 문화재는 당연히 완전 반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1년 2월 6일 외규장각 환수 재판을 지루하게 끌고 가기위해 우리 문화연대의 항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프랑스 문화부가 결국 프랑스 행정법원의 최후통첩에 손을 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제 외규장각 환수 재판은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갱신가능대여 합의를 해버려서,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탈리아, 이집트 등 많은 국가들이 정정당당한 협상을 통해 자국의 약탈된 문화재를 찾아오고 있는 국제적 현실조차 외면한 채 진행된 이러한 굴욕적인 임대협상은, 결국 약탈문화재의 온전한 반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또 우롱한 처사이다. 둘째, 이번 임대협상은 굴욕적인 협상이자 신종등가교환 협상으로, 외규장각 문화재를 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제물로 삼고 말았다. 외규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한 프랑스 르몽드지 기사나 2015년과 2016년에 열리는 한불수교 130주년 행사에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재가 프랑스에서 전시된다는 사실은 ‘신종등가교환’ 방식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이는 “사실 상의 반환”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5년 마다 임대 갱신을 위한 조건을 따져야 함을 의미한다. 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협상에 임한 결과, 외규장각 문화재는 5년 단위로 노심초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굴욕적인 갱신가능대여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았다. 셋째, 이번 갱신가능대여 협상은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준 협상이다. 약탈임이 분명한 문화재를 ‘갱신 가능한 대여’ 합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10만 점이 넘는 해외 반출 문화재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상대국이 선례를 들어 ‘임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약탈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건만,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의 과거를 긍정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제공 : 프랑스”라는 꼬리표가 붙은 외규장각 문화재를 물려주게 되었다. 잘못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다. 넷째, 왜 외규장각 도서만인가? 함께 약탈당한 문화재는 어찌되었나?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도서뿐만이 아니라 큰 의궤3백 권, 작은 의궤 9권, 흰색 나무상자 3개에 들어 있는 작은 책 31권, 중국 지도 1점, 조선지도 1점, 일본 지도 1점, 평면천체도 1점, 족자 7개, 한문이 적혀 있는 회색 대리석판 3개, 하얀색 대리석판이 하나씩 들어있는 작은 상자 3개, 투구가 붙어 있는 갑옷 3벌, 가면 1개도 함께 약탈당했고 이 목록은 문화연대의 약탈문화재 환수 소송 목록에 포함되어있다. 외규장각 도서를 한심한 갱신가능하게 빌려오면서 위의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병인양요의 약탈에 대해 프랑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없어진 은궤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인가? “사실 상의 반환”이나 “갱신 가능한”이라는 수식어는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번 갱신가능대여 협상은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내팽개친 협상이며,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준 실패한 협상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 갱신가능대여 협상의 내면을 샅샅이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갱신가능대여가 아닌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완전 반환을 위한 외교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7일 문화연대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145년 만의 귀환...'대여 방식'은 아쉬움 1866년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결국 145년 만에 대여 방식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9년 협상 끝에 일단 우리 품에 돌아오게는 됐지만 완전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 가능한 대여 방식'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은 1978년. 재불 역사학자 박병선 씨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하면서 부터입니다. 90년대 들어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이던 이태진 현 국사편찬위원장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에 약탈당한 과정을 밝혀내며 환수운동에 불을 지핍니다. 1992년 정부는 프랑스에 도서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듬해 미테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고속철 떼제베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반환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휘경원원소도감의궤' 한 권만 돌아왔을뿐 이후 정부 협상은 진척이 없었고 민간단체들의 환수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19년 노력 끝에 외규장각 도서들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5년 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자동 갱신이 아니라 갱신 가능하다는 것은 여지를 남기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자동갱신이 돼서 계속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문화교류 행사 명목으로 이번에 돌아오는 도서 일부가 다시 프랑스로 간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그 기간) 우리 문화재가 대량으로 프랑스에 가서 전시가 됩니다. 그 전시가 되는 기간이 5년 갱신 기간 연장 기간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우리 문화재를 볼모로 잡고 악용을 할 것입니다." 프랑스 국내법을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진행해온 문화연대는 대여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