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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030

by bogosipn 2015. 10. 30.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030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0월 30일 (금) 



오늘은 경향신문 ‘악마 만들기와 도덕적 혼란’라는 제목의 장덕 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다. 


“세상은 때때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어낸다. 1692년 미국 세일럼에서 벌어졌던 마녀사냥이 대표적인 예이다. 어느 날 동 네 목사의 어린 딸과 조카가 괴성을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목사는 자신의 딸과 조카가 악마에 씌었다고 주장했 다. 두 어린아이를 돌보던 혼혈의 유모가 마녀로 지목되었다. 여 성이고 미혼이고 혼혈이었던, 이 힘없는 유모는 자신이 마녀임 을 인정하고 다른 마녀를 지목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다. 그때부 터 이어진 인간 사냥은 잔혹한 것이었다. 고문을 못 이긴 누군 가가 어린 여자아이를 마녀라고 지목했고, 그 여자아이는 자신 의 엄마를 마녀라고 지목할 때까지 고문당했다. 이 마녀재판을 통해 스무 명의 죄 없는 인명이 목 매달린 채 희생되었다. 재판 을 담당했던 판사 중 한 명은 해손(Hathorne)이라는 성을 가지 고 있었는데, 그는 판사들 중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과 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아는 <주홍글씨>의 작가 너 대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증조부이다. 너대니얼 호 손은 증조부의 행적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성에 더 블유(w) 한 글자를 더 집어넣어 성을 해손에서 호손으로 바꾸었 다. 평생 죄의식 속에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 삶 을 그린 <주홍글씨>가 그의 대표작이 된 것은 이런 개인적 배경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자. 그렇 다 하더라도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고 매도당했고, 중·고교 역사 선생님들 다수도 같은 방식으로 매도당했다. 한 학문분야 의 구성원 거의 모두를 과감하게 낙인찍어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증오와 무관하지 않다. 영국학술원 회원이기도 했던 사회학자 스탠리 코언은 이러한 낙 인찍기를 ‘악마 만들기’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동조를 ‘도 덕적 혼란’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의 문제를 개인의 자기관리 실패로 돌려놓는 ‘분별 력 있는 개인 만들기’와 결합한다. 근현대사에 질곡과 때로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어느 연구자나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 그 럼에도 검정교과서로 공부한 젊은이들은 졸지에 역사를 잘못 배 워서 ‘헬조선’을 외치고 다니는 ‘분별력 없는 개인’이 되어버렸 다. 이 담론에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세대적 불평등과 노동시 장 정책의 실패 같은 국가의 책임은 어느새 온데간데없이 사라 졌다. 도덕적 혼란이 전개되는 동안 죄도 없이 악마가 되어버린 약자들을 가장 먼저 비난하는 이들은 다른 약자들이기 마련이 다. 가장 취약한 스스로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 난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는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만이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 도 늘어나는데, 약자가 약자를 비난하게 하는 악마 만들기와 도 덕적 혼란을 소재만 바꾸어가며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한국 정치 의 변화가 정말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악마 제조 교과서, 국가 책임 회피 교과서 그래 서 기득권 영구히 보전하기 교과서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반드 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본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수백 번 얘기해도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조작된 부분 다 밝혀져도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습니다.” 유우성 씨말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 던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 씨 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 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수활동비의 올 바른 사용 용처를 투명하게 가져가기 위한 제도개선, 예결특위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가 지난 8월에 한말입니다. 용처가 투명해지면 특수활동비 당연히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요.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889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 다 8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늘어난 겁니 다. 국가정보원은 올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4862억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내년 총 선이라 그랬을까요? 


○…“무엇을 더 검사해야 할지는 계속 봐야할 것 같아요. 감염 병일 가능성 아니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 모두 똑같이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건국대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건국대 동물생 명과학관에서 연구하던 사람들로 하루 사이 10명이 늘어난 건 데, 현재 23명은 입원 중이고 증상이 약한 8명은 자택격리 중입 니다. 19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잠시 휴지기가 이어지다 이번 주 들어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양상입니다. 환자가 이처럼 급증 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은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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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사설] 국정원 개혁 필요 또 보여 준 '서울 시 간첩'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 고 받았다. 반면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에 가 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최종 인정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 결을 받자 재판 결과를 뒤집어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됐다는 회신을 받아냄으로써 간첩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증거 조작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국가의 형 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국기문란 범죄다. 국가 최고 정 보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불명 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방조한 검찰의 책 임도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완료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납득할 만한 조치 를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 였다. 대선개입 의혹,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민간인 해킹의혹 사 건 등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때마다 국정원은 ‘정 치 관여 금지’를 다짐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믿는 국민 은 거의 없다. 정부도 말로는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다짐했지 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을 감 시하기 위한 정보특별위원회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설치돼 있 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상설 특위 형태의 의회통제위원회가 구성돼 정보기관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후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 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그런데 개혁안이 나올까. 짐작컨대 불가능할 것이다. 국정원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는데 개혁 의지라는 게 있겠는가. 이런 국 정원이 뭐가 예쁘다고 아무런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증액까지 해서 4862억이나 쓸 수 있게 해줬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역사교과서, 日 우익 후소샤 교과서 전철 밟나 2001년 제작된 대표적 역사왜곡 교과서인 일본 후소샤 교과서. 교육학자, 경제학자, 외교학자 등이 주요 집필진, 감수위원 등으 로 참여했고 역사학자는 집필진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정치, 외교, 경제학자 등을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자보다 정치, 외교학자가 역사교과서 집 필을 주도할 경우, 후소샤 교과서처럼 정치ㆍ외교적 국익의 관 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교평론가, 국제정치학자, 정치학자가 다수 집필진과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후쇼사 교과서에는 전쟁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게 떠넘기는가 하 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침략이 불가피했다던가, 일본이 한 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게 정당했다느니,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국 책임론 같이 자기 나라 흑역사를 감추는 내용으로 일관돼 출판 당시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후소샤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으로부터 137군 데에 이르는 수정 지시를 받았다. 이는 당시 시미즈쇼인, 교이쿠 슈판 등 기존 7종 교과서가 20~30군데 수정 지시를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오류가 6배 가량 많았다. 역사적 사실성을 따지는 사학자가 빠지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 2002년부터 시중에 배포된 후소샤 교과서는 시민 사회의 채택 거부 운동으로 인해 채택률 0.039%로 시장에서 사실상 도태됐 다. 교학사 교과서도 0%대의 채택률을 보였지?


 [한겨레] [단독] 예비비 공개 전례 없다더니…또 드러 난 정부의 거짓말 국정교과서 추진 예산을 정규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충당했 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천재지변 같은 시급한 일에나 써야 할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이다. ‘편법 편성’ 비판을 당연히 받겠지? 야당은 어디다 쓸 건지 그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례가 없었을까? 세월호 등 올해 책정된 다른 예비비 는 이미 지출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 억 원의 지출안을 심의·의결한 뒤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배포 하는데 150억 원 △이동식 음압장비와 음압텐트 구입에 27억 원 △의사·간호사 등 파견에 22억 원 △의심·확진환자 본인부 담금으로 14억 원 등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설명돼 있다. 지난 8 월4일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비비 89억 원의 지급 내역도 당일 바로 공개됐다. △별정직 공무원 보수 등 18억9800만원 △프린터, 가전제품 등 구입 10 억2600만원 △임대 보증금 8억9300만원 △피해자 실태 기초조 사 비용 3억6200만원 △외국어 자료 번역 2000만 원 등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건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국회에 출석해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 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신문] 방사청, 불량 장비 바가지 구매… 629억 날릴 판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군수업 체로부터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거나 선금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5500만 달러 즉 629억 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31개 문제점이 드러나서 계 약을 해지한 건데.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은 물론, 일부 장비는 제조사와 제조국마저 알 수 없었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뒤 다른 업체가 만든 장비를 납품하는 일도 있었다.


 [경향신문] 포스코 회장 인선 개입, 법인 인수·설립, 측근 일감 몰아주기…포스코 ‘사유화’한 이상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 포스코로 하여금,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밝혔다. 이 건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정준양 전 회장의 청탁을 이상득 전 의원 이 들어준 대가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과 친·인척은 ‘특혜 수주’를 위해 기존 외주업체를 인수하거 나 새로 설립했다. 포스코 측이 업체 설립과 운영을 도와준 경 우도 있었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받지 않 고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신종 뇌물 사건이다.


[한겨레] 박 대통령 풍자 연출가, 국악원 공연서도 ‘배제’ 박근혜 대통령을 2년 전 작품에서 ‘비하’했다는 이유로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의 창작 산실 지원 사업 포기를 종용받았던 연극 연출가 박근형 씨가 이번에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국립국악 원의 기획공연에서 하차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악 원과 공연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악원은 11월6일 국악과 다른 장르의 협업 프로그램인 <금요공감>에 국악 연주단체 ‘앙 상블 시나위’와 박근형 연출의 협업 작품 <소월산천>을 공연하 기로 했다. 그러나 국악원은 일주일 전 갑자기 ‘국악원의 공연 장인 풍류사랑방이 연극 공연에 부적합하다’며 박근형 연출의 연극을 빼고 음악공연 위주로 공연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앙상블 시나위는 <금요공감> 공연을 할 의사가 없다며 철 회 뜻을 밝혔고, 국악원은 곧바로 대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그러나 ‘풍류사랑방이 연극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없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계는 사실상 의 사전검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소월산천>에 앞서 <금요 공감> 무대에 자신의 작품 <세븐 브레쓰>를 올릴 예정이던 안무 가 정영두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악원의 정치적 탄압과 사전검열을 목격하면서 최소한의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 해 출연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 정부가 정부 에 비판적인 예술가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는지 여실 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단독] MB정부 靑문서 무더기 유출, 디도 스 특검도 알았다 세계일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비 문서 715건 유출 사건은 어제 보도했다. 국가기록물 유출에다가, 야당 불법사찰 의혹까지 일었던 중대한 사안이다. 세계일보는 이 사실이 2012 년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 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디도스 특검’ 으로 불렸던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가 정치인 동향 등을 사찰한 흔적을 파악한 뒤 사이버테러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했다. 그 래서 디도스 특검은 2012년 4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전직 행정 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MB정부 행정관은 2011년 10월26 일 재보궐선거 때 발생한 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 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은 행정관 집 베란다에서 청와대 문서 715건을 찾아냈다. 문서 중 일부는 정치인 동향 보고서였다. 문 서작성 시점은 MB정부 행정관의 청와대 근무기간과 일치하는 2011년 8월∼2012년 1월이었다. 이 사람, “문서는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비서 역할을 하던 내가 보관하다가 퇴직할 때 개인적 이유로 가 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수석이 답해야 할 문제 같다. 아울러 MB도.


 ■ 뉴스의 재구성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는 있기 마련. 그것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것이었다면 반성하며 응당한 책임 을 지면 되는 것. 그러나 김용주는 그 과거에 대해 뽀샵 질을 시도했는데. 그러나 뽀샵질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다. 김용주는 사실 을 슬쩍 비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진실을 창조 했던 것. 김용주 친일 사례에 관한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 자이기도 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뉴스타 파 인터뷰에 이어, 이번엔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 장의 김어준의 파파이스 인터뷰도 들어보자면. 그의 아들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전력은 전혀 기억 못하 고, 출처불명의 애국적 행보만 기억하고 있는듯. 이런 명백한 역사적 기록 때문이었을까. 김무성, 아버지가 마치 독립운동가인양 떠들었다가, 이제는 톤 다운하고 있 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했다고 비난하는 거냐. 이런 논리. 


[한국일보] [사설] 심각한 富의 불평등, 작동 멈춘 소 득재분배 기능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 논문, 거의 모든 신문이 다뤘다. 논문은 지금까지의 가구 단위 분석과 달리, 상속세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자산분포를 추정함 으로써 부의 분포실태를 좀 더 정밀하게 추적했다. 그 결과 20 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상위 10% 계층에 쏠려 있는 자산 비중 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66.4%였다고.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건 우리 사회의 소득재분배 시 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특히 가 장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시스템인 조세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 이 진작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직접 증세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 배 시도를 외면했다. 


[경향신문] 전세난민 또 울리는 ‘콩나물 교실’ 치솟는 전세 값으로 경기지역 신도시 주변 초등학교에 적정 학 생 수를 넘는 이른바 ‘콩나물 교실’이 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 를 둔 30~40대 ‘전세 난민’들이 서울생활권이면서도 서울보다 전세 값이 상대적으로 싼 이들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 립주택)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 청은 광주시 오포읍 광주광명초교 학생 수가 2012년 840명에서 올해 1203명으로 3년 사이에 363명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3.4명에 이르고 5~6학년 교실 은 40명에 육박한다. 분당신도시 배후권으로, 도로 양쪽으로 빌라주택이 빼곡히 들어 선 용인시 모현면의 능원초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습 공간 이 부족해 과학실을 복도까지 늘렸고 연구실을 없앴다. 내년에 는 어학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1학급당 학생 수 25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단계별로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추 진 중이지만 예산 확보와 교원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일선 학교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해당 교육감 재량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다.


 

10월 29일 이화여대.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국민일보] “난 미모의 국제자산관리사 청와대 직속 비자금 관리원” 교수·회계사 속인 말, 스스로도 믿었 다 “형사님, 저 죽어요. 문 열지 마세요.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5 분만요.” 지난 3월 7일 안 모 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그는 이렇게 하소연하며 7시간이나 버텼다.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 라고 애걸하더니 나중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경찰은 경악했다. 8평 좁은 방은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음식 쓰레기부터 속옷과 온갖 잡동사니가 산 을 이뤘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의 머리카락은 볼품없었고 한 동안 씻지 않은 듯 냄새도 풍겼다. 1.5ℓ 페트병에는 소변이 담 겨 있었다.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SNS에서 ‘클레오 안’이란 이름을 가진 ‘미모의 국제자산관리사’로 행세했다. 회계 사, 대학교수, 대기업 임원 등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2억 원을 가로챘다. 일면식도 없이 메신저와 전화만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다. 저런 방에서 저렇게 사는 걸 이미 들켰는데도 계속 자신이 ‘대단한 미모’를 가졌으며 실제 ‘국제자산관리사’라는 투로 행동했다. 담당 형사 에게도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에 투입된 경찰 프로파일러는 안 씨를 조사한 뒤 ‘리플 리증후군’이란 결론을 내렸다. 자신이 정말 ‘미모의 클레오 안’ 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재력가들에게 SNS로 접근할 때는 사진을 여러 장 보냈다. 자기 집이라며 보낸 40평대 아파트 사진은 거실에 대리석이 깔리고 안방에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아 름답고 늘씬했는데, 일본의 한 연예인 사진이었다. 능수능란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안 씨는 어릴 적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 는데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었다. 두 언니에 비해 키가 작고 평 범한 외모였던 그는 남자친구들에게 잇따라 배신당했다. 그 충 격에 미모의 여성에 대한 동경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사회에서 도태됐다는 열등감 때문에 가상인물에 자신을 투과하는 리플리증후군을 보였다. 열등감과 도태 불안감 의 표출로 나타난 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이다. 집 안을 가득 메운 쓰레기와 모아둔 소변도 그렇게 해석된다”고 말 했다.


 날씨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는 데요. 서울이 11도, 대구 14도에 머물겠고요. 주말 인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 에 달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 럼 ‘디테일에 숨은 악마’ 일부분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은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다. 중요한 일에서 실수는 작은 것에서 나온다거나 또는 합의나 계 약에서 세부조항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형화 시키고 싶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디테일에 다소 약한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숨어 있는 디테일을 살피는 자체 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계약할 때 너무 따지면 깨질 수도 있고, 분위기도 어색해질까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계약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상 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뭔가 미 진한 느낌이 들면서도 상대의 양심과 호의에 맡기게 된다. 그런 데 상대의 호의에 기댈 것이었다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필요 없 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일반 대중의 삶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인 외교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특히 심하다. 그 중에서도 차기 전투기 FX 사업은 대표적 사례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 40대를 7조3000억 원의 거금을 들여 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핵심기술 이전에 관해 조건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계약해버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점점 베 일을 벗는 부분은 디테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실수보다는 알고 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안보 공포를 자극하면서 무조건 무 기를 사재기해온 국방부의 국익 훼손 행위가 어제오늘의 이야기 는 아니긴 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는 무능과 거짓 사이의 어떤 지점에 있을 것이다. 비난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국익에 손 해를 끼치는 결과는 동일하게 심각하다. 그래도 후자가 나쁜 것 은 명약관화다. 악마가 디테일에 숨은 것인데 찾지 못하는 것이 라면 무능이겠지만, 사익 또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내팽 개치는 것이라면 숨어든 악마는 바로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누가 악마인지 알게 되었다. 최소한의 양심과 지 각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악마라는 소리는 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