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12 - 차기대권은 이재명, 박원순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12일 (목)
11월 14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43년 전 ‘시민 학살’도 책임지는 영국” 이란 제목의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하겠다. 1972년 1월30일 일요일. 영국 북아일랜드 도시 데리에서 시 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영국군이 북아일랜드 독립투쟁 을 벌인 인사들을 재판 없이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였 다. 가톨릭교도가 많이 사는 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나 주택 인프라, 교육시설, 선거제도 등 여러 면에서 차별받아왔 고, 영국에서 떨어져나와 아일랜드에 귀속돼야 한다는 분리주 의자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바리케이드에 막 힌 이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시위대는 모두 무장하지 않 은 시민들이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공수부대가 발포를 시 작하며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장갑차에 치인 시민들이 속출했다. 항복 의 표시로 흰 손수건을 흔들거나 쏘지 말라고 애원하다 사살 된 사람도 있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3명이 즉사했 고 몇 달 뒤 부상자 한 명이 병상에서 숨졌다. 사망자 절반 은 10대였다. 영국 정부는 사상자 일부가 무기와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위대가 먼저 공격해 군이 총을 쐈다고 주 장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북아일랜드 사람들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피의 일요일’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43년 만에 영국이 책임자 처벌에 나섰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당시 민간인에게 발포한 66살이 된 전직 군인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J일병’이라고만 알려진 이 용의자는 시위대 여러 명을 사살한 당사자라고 텔레그래프 등이 전했다. ‘피의 일요일’ 관련자가 체포된 것은 2012년 북아일랜드 경찰이 수 사에 착수한 뒤 처음이다. 2010년 영국 정부는 12년간의 조 사 끝에 발표한 ‘새빌 보고서’를 통해 시위대가 군을 도발하 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군이 아무 경고 없이 총을 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 하고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죄했다.” 43년 전도 아니고, 35년 전 광주학살의 경우, 발포자도 찾지 못하는 아울러 찾을 의지조차 없는 이 현실, 우리가 영국만 못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이래놓고 불의했 던 역사를 분칠할 의도가 자명한 교과서 국정화까지 시도하 고 있으니 이래저래 부끄럽기만 하다. 우선 공지할 내용이 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 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 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 여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 이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 보하고 투명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의로운 분의 은혜 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 공익제보자를 추 천받고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911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이라든 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 런 쪽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의 말이었다. 오르기만 하던 실업 률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 연중 최저치 를 기록했다. 반가운 소식임에도 즐겁지 않은 이유는 우선 통계가 서민들의 삶과 따로 논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특 히 20대 취업이 증가해 청년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최저 로 떨어졌다는 부분에서는 아연실색하게 된다. 실업률 축소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던 언론들도 일자리의 질이 문제라고 짚는 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 직이거나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65 년 한일국교 정상화 시에 한일 간 합의에 포함이 안 되었다 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일본 T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이후 9일 만에 열린 건데, 서로의 다른 견해는 뚜렷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해결을 원 한다지만, 법적 책임은 질 마음이 없다. 한일수교 협상 때 이 미 다 끝난 일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기력이 역력하다. ○…"(회장 선임 과정의)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소위 당시 정 권의 실세와 실세를 등에 업은 세력들의 끊임없는 부당거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말이었다. 검찰이 '포스 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현직 임 원 등의 크고 작은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말그대 로 조족지혈이었다. 이른바 이상득, 정준양 같은 거물급 인사 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 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한 친박을 대상으로 하는 수 사인지 궁금해진다. (이상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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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그날의 아픔 딛고… 단원고생 76명 수능 도전 오늘은 수능일이다. 다른 기사보다 세계일보 1면이 눈길을 끈 다. 작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타던 배가 뒤집히는 바 람에 250명의 친구를 잃은 안산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76명이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날 수 험생들을 위해 조촐한 응원 행사를 마련했다. 세계일보 기자는 안산시 ‘세월호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 컨테이너에 설치 된 유가족 대기실에 앉아 있던 이정인군 아버지 우근 씨를 만났 다. “(수능을 앞두고) 마음이 좋지 않다”며 “우리 아이도 없는 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옆자리의 김민성 군 아버지 홍열 씨 도 ‘수능’이란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고개를 떨어뜨렸 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지 난 9일 임원회의에 단원고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것 등을 안건으 로 올렸다. 하지만 이번 수능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이씨는 “몇몇이 눈물을 쏟아내 회의가 제대로 진 행되지 못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최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던 교실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년도 신입생 배정이 다가 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바깥에 별도의 건물을 설치해 해당 교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인군 아버지 이우 근 씨가 건넨 전단에는 ‘단원고 교실은 사건의 현장입니다. 흔 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잊힙니다. 대형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 됩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동아일보] [단독] 해상헬기 중개인 발행 수표, 최 윤희 아들이 사용 정황 이제부터는 ‘진실한’ 공직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 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방위산업체 대표 함 모 씨가 발행한 수표 수백만 원을 최윤희 전 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희 전 의장 아들 은 하지만 “내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함 씨에 게서 받은 돈이다. 아버지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함 씨가 발행한 수 표 수천만 원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스 님에게 흘러들어간 배경도 조사 중이다. 최윤희 아들이기 때문 에 최윤희 부인이기 때문에 받은 돈을 가능성, 검찰이 수사중입 니다.
[조선일보] 국내 무기개발 심장부도 뇌물에 뚫렸 나 조선일보 기사다. 이번엔 합참의장 아들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 소 현 소장 아들이다. 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상 함태헌 씨를 상 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정흥용 소장 아들에게 유학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오는 국내 방위산업체 대표 함 씨가, 조선일보 기사 의 무기중개상 함태헌 씨일까? 명확하지는 않다. 하여간 국방과 학연구소는 K11 소총,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 개발 을 담당하는 국책 연구소다. 검찰은 이 돈이 정 소장이 받은 뇌 물인지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소장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작 년 7월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예금 잔액 증명이 필요했다. 아 들이 직접 함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 잔액 증명을 떼고는 일부 를 돌려줬다고 한다"며 "난 처음엔 몰랐다가 그해 11월에야 알 게 돼 나머지 돈은 내가 돌려줬다"고 했다. 검찰은 함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해군 잠수함 도입 비리에 연루된 유비엠텍 정의승 회장 등과 함께 무기중개업계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군 주변에선 "함씨가 입을 열면 여럿 다칠 것" 이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한다.
[뷰스앤뉴스] 안홍철, 하룻밤 수천만 원짜리 호텔 접대 받아 지난 2012년과, 201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 " 빨갱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2012년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문 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주기적으로 수백여 개 유포 해 2013년 12월 취임 때부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지 만 그동안 이를 묵살해 왔던 친박 낙하산 인사, 바로 최근 갑자 기 사직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업자로부터 하룻밤 숙박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호텔에 머무르 는 초호화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 다. 일박에 1박 2천10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밖에 임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인사 업무 질 서를 문란케 하기도 했다. 안 전 사장은 친박 실세인 최경환 경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학 동문이자 절친한 사이로, 한국투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사장이 되던 2013년 까지 2천13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최 부총리에게 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근거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 거나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2010 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건의 사모주식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돈 7천억 원, 투자액 56.5%를 손실하는 등 막대한 국부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월 강만수 인수위원 등 MB인수위 개입으로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1조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았던 한국투자공사가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친박 낙하 산이 재차 투입되면서 막대한 국민 돈을 또다시 허공에 날린 셈 이다. 그러나 안홍철 전 사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게 돼, 그가 감사결과를 미리 알고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냐 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사람, 혹시 출마하나. 진실한 정치인으 로 둔갑해서 말이다.
[동아일보] [단독] 朴대통령 “물 반 고기 반처럼 정책 반 홍보 반” ‘진실한 정치인’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각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물 반 고기 반 아시죠?” 동아일보 기사 보자. 이 말은 장관과 수석들 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절반은 정책이고 절반은 정책 홍보라는 의미”라며 “정책과 함께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훌륭한 정책이 많아도 홍보가 잘 안 돼 국민이 알지 못 하면 소용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좋은 정책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알려지고 퍼진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편찬 비용으로 편성한 예비비 44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억 원이 국정교과서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용 등으로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 이건 혈세 아닌가.
[중앙일보] 박원순·이재명 선심성 청년수당 겨냥 … ‘단체장 맘대로 복지’ 땐 교부금 깎는다
홍보비 쓸 돈은 괜찮지만 야당 단체장이 시민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진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일보 기사로 이어가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 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이 삭감된 다. 지금은 지자체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복지를 시 행해도 제재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지출액만큼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교부금이란 국가가 지자체 재 정을 보조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이건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설을 추진하는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과 관련 이 있다. 청년수당은 19~29세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을,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수당으로 준다. 시민 에게 잘해보겠다는 단체장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진실’한 정권 이다.
[한겨레] 행정고시 면접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 떻게 생각하나” 질문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역사교과 서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국가상징물을 홍보해야 하는 가?” “원전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가?” 며칠 전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 즉 행정고시 최 종 면접에서 일부 면접관들이 응시생들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한겨레가 전했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공직자들을 선발하면서 이념적으로 치우친 질문을 던지거나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하 기도 했다.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생 가운데 30%가 탈락하 는데, 관련 질문을 받은 응시생들은 자신의 답변이 ‘적절’했는지 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9급 세무직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일부 면접 관이 응시생들에게 ‘애국가 4절을 불러보라’, ‘국기에 대한 맹 세를 외워봐라’, ‘태극기 사괘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질문”이라는 지 적이 나왔다. 부정부패는 용납해도 애국가 4절 못 부르면 진실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정부다.
■ 뉴스의 재구성 진실한 정치인을 선택해달라던, 박근혜 대통령, 11월 12일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정치를 힘주어 말했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정 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시 배신의 정치의 반댓말은 아 닐까. 1989년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아버지 박 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투의 주장. 결국 진 실한 정치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즉, 자 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곧, 친박을 의미하는 것일까. [동아일보] [단독] “실적평가 어려운 서비스직도 低성과자 기준 적용 해고 가능” 노동 관련 소식, 짚어볼게 많다. 동아일보다. 동아일보가 일반해 고 관련 최신 판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캐셔 같은 서비스직종 도 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실적과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했거나 낮은 성과가 입증만 된다면 서비 스직종도 일반해고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결해온 것이다. 대법 원은 또 실적이 부진한 시중은행 지점장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 내고, 새로운 성과 즉 연봉의 70%를 영업실적 목표로 하라고 업무를 준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님들 보시라고 실은 기사인가.
[중앙일보] [단독] 임금피크 땐 다른 일 줘라 지침 에 “뒷방 몰아넣나” 불만 이번엔 임금피크제 관련 기사다. 중앙일보를 보자. “사내 양로원 을 만들자는 거냐.” 요즘 공공기관에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 근로자 사이에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해까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면서 적용 근로자 에게 새 직무를 주고 직군도 별도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면 기존에 해오던 보직을 내려놓도록 한 뒤 새 조직이나 업무로 재배치하라는 얘기다. 그 러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은 “임금 깎는 것도 모자라 아예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기획 재정부 지침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 다. 그동안 해 오던 업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직무 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설령 새 직무를 개발한다고 해 도 업무의 중요도가 확 떨어질 수 있다. 핵심 인력이 하루아침 에 비핵심 업무에 배치되면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놓고도 인력 처리 방향을 짜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일하는 20대, 국민연금 ‘그림의 떡’ 20대 노동자 이야기다. 20대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국민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기준으 로 파악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 결과, 20~29살 임금노동자 333만3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79만7000명 약 23.9%에 이른다. 11% 대의 30대, 16%대의 40대 미가입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는 20대 연령층에 비정규직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 소 쪽은 분석했다. 20대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46.1%로, 30대와 40대보다 높다. 20대 비정규직만을 놓고 보 면,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51.2%에 이른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은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에 몰려있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이 불안정한 일자리 탓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 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청년 빈곤’은 고스란히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이 짊 어질 장래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
[한겨레] 지역구 2~3석 확대 공감뿐…새누리 ‘권 역별 비례’ 거부 완강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시끄럽다. 무슨 쟁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내일까지가 법정시한인데 여야 합의가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하다. 어제 여야는 양당 대표 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기 준과 의석수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비례 의석수 조정에 대한 이견이 너무 크 기 때문이다.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농촌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구 의석을 2~3석 늘리는 게 불 가피하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증가분만큼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지,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 표 의석을 줄일 것인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야권의 요구사항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양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제도는 전국을 5~6개 권역으 로 나눈 뒤 각 당의 의석수를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율에 일치시 키는 제도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 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제3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현 정 치구도에선 제3당이 진보정당이나 호남신당이 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실제 19대 총선 득표율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당시 제3 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의석수가 30석에 근접하면서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이 붕괴하는 것으로 나온다. 생각해보라. 정의당이 내 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을. 결국 새누리당의 당 리당략 때문에 이 문제가 진전이 없는 거다.
[중앙일보] [단독] 교육 이준식, 행자 홍윤식, 여 성장관 강은희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 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여 권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에는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유력하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말했다. 기계공학이 전공이다.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개각 대상에 포함된 행정자치부 장관 후임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 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이 각각 유력하다고 관계 자들은 전했다.
[한겨레] [단독] NSA 내부고발자 “NSA, 한국 어 디든 도·감청 가능” 토머스 드레이크라는 사람과 한겨레가 인터뷰를 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에 앞서 미 국가안보국의 시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을 내부 고발했다. 질문이 이랬다. “국가안보국이 인터넷 도감청 프 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 이메일이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기술 을 사용해서 손쉽게 여러 채널들을 활용해 감청이나 추적이 가 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보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무엇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됐는가”라는 한겨레 기자 질문에 “9·11 이후 미국은 전자 감청 을 실시하는 악성 국가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기에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종신형 을 살 수 있을 거란 말도 들었다. 경력도 연금도 박탈당했다. 아내는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자유를 위해 그 정도의 대가 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진실’한 정보기관 요원이 대 한민국에는 왜 없는지 아쉽고 부럽기만 하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 아니겠나.
[한겨레] 혈세 퍼부은 4대강…올해 물 활용 고작 0.002%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물은 8억4640만 톤가 량이나, 이 가운데 올해 활용한 양은 0.002%인 1만9850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처럼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은 보의 위치가 부적절하고, 송수관로가 없으며, 수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수질만 놓고 보면, 보를 설치 한 4대강 지역은 대부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나 조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예 를 들어 이번에 보령댐으로 보내는 백제보 하류의 물은 생화학 적 산소요구량이 2등급,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등급이어서 생활 용수로 쓰려면 두 차례나 사전 정수를 해야 한다. 무엇하러 4대 강 사업을 했는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 [사설] 대구·경북만 챙긴 내년 사회기반 시설 예산 한겨레 사설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기반 시설 즉 SOC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도로·철도 사 업비는 크게 늘리고, 충남이나 전북 등 다른 지역 사업비는 깎 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전체 사 회기반시설 예산 4225억 원 가운데 72.5%가 대구 몫이다. 경북 증액분도 59.8%를 차지한다. 반면, 충남에는 1663억 원을 깎았 고, 전북엔 816억 원을 깎았다. 경기 지역 예산도 706억 원을 깎았다. 예산을 늘린 사업을 보면, 내년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피 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수장은 경북 경산이 지역구 인 최경환 부총리다. 기재부의 대구·경북 챙기기는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박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였던 달성군 등 대구·경북 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유 난히 많아 뒷말이 무성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결 과가 이를 거스른 것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져 걸러내야 한다.”
■ 오늘의 날씨 수능일로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5~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8도, 대구 17도, 광주 20도 등으로 예년보다 따뜻하겠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자유발행제’ 교 과서를 허하라”는 제목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김창엽 시 민건강증진연구소장의 칼럼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까 한다. “몇 해 전 <보건> 교과서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참여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 했던 각오가 생생하지만, 금방 좌절한 것도 잊지 못한다. 일이 어그러진 것을 깨달은 것은 준비 모임 첫날. 저자 들 앞에 지침, 기준, 내용체계 등 이름도 헛갈리는 촘촘한 ‘가이 드라인’이 놓였고, 정작 교육목표나 전체 구성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흡연을 예로 들면 이렇다. 중학교 과정에 ‘니코틴 중독 과 흡연 예방’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고, “담배의 중독성을 알고 흡연의 권유를 거절하는 방법과 금연 방법을 익힌다”가 세부내 용이다. 흡연 거절과 금연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꼼꼼한(?) 지침은 흡연과 금연을 한 가지 색깔로만 보게 하고, 다른 생각과 해석, 새로운 상상을 가로막는다. 개인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금연’ 프레임만 남는다. <보건>이 국정이 아니라 검인정인 것, 생물학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와 경제, 사회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도 기억하자. 내 짧은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했다. 검인정 체제로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어려우니 바꿔야 한다는 것. 검인 정이 이러니 국정교과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마침 시빗거 리가 되었다고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반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누가 국어 교과서도 좌편향이라고 했다니 차라리 잘되었다 싶 다. 이왕 벌어진 일, 모든 교과서를 묶어서 묻고 답할 기회가 열렸다. 국사와 국어, 보건 또는 그 어느 과목이라도 좋다. 한 가지 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같은 사람으 로,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키우고 싶은가. 그런 교육으로 한 국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세계사의 ‘갈라파고스’가 되 지 않기 위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교과서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모두 함께 교과서 문제를 학습했으니 대전환을 시 도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역설적 계기라고 할까, 국정은 물론 무늬만 자율인 검인정도 넘어설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 다. 교육부 장관이 지향한다고 했다는 바로 그 방향, 자유발행제 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세계적인 추세의 교과서 자유발행제지 만 유신시대로 회귀한 한국에서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월~금 오후 6시대에 ‘김용민의 석간브리핑’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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