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16 - 차기 대권주자 박원순, 이재명, 유시민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16일 (월) 오늘 저녁 6시 서울광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JTBC 밤샘토론 -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 <유시민>
중앙일보 오피니언 란을 보면, “도심 폭력 시위는 절대로 용 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이 실려 있다. 그 오른편에 권 석천 사회2부장의 “2015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의 칼럼 도 있다. 이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파리. 도시는 공포와 전율에 장악 당했다. 극장 앞엔 희생자 의 주검이 하얀 천에 덮여 있다. 보도 위 신발들이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생존자들은 부둥켜안고 서로를 확인한다. 축구 경기장의 관중은 스타디움 잔디밭에 우두커니 서 있다. 자유, 평등, 박애. 삼색의 국기는 불안하게 펄럭이고 있다. 서울. 도시는 깃발과 차벽(車壁)에 점령당했다. 경찰버스들이 텅 빈 광장을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시위대는 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고 줄다리기를 한다. 사다리, 쇠파이프로 차창을 두 들기고 깨뜨린다. 경찰은 그들을 향해 캡사이신 물대포를 끊 임없이 쏘아대고 있다. 도로는 온통 하얀 최루액 범벅이다. 그 위로 시위 참가자가 거센 물줄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파리. 아일란 쿠르디란 이름의 시리아 난민 시신이 터키 해 안에서 발견됐던 게 불과 두 달 전이었다. 빨간 티셔츠를 입 고 웅크린 채 숨진 세 살 꼬마의 조그만 몸이 휴머니즘의 불 씨를 되살렸다. 이번 테러의 탄착점은 정확하다. 그 작은 불 씨를 꺼뜨리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이 있다. “죽느냐 사느냐, 패닉에 빠지면 포유류의 뇌는 파충 류의 뇌로 변하고 만다.” 서울. 집회의 자유를 차벽으로 봉쇄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은-시인 김광균의 표현처럼-망명정부의 지폐가 되어 거리를 굴러다니고 있다. 과격 시위에 물대포를 사용하 는 것이 불법은 아닐 것이다.
뉴스타파 - 경찰 물대포에 맞아 후송된 보성 농민
(당신 가족이라면?)
하지만 쓰러진 시위 참가자를 조준해 계속 물대포를 쏘는 건, 그를 구조하려는 참가자들에 게 물대포를 직사(直射)하는 건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다. 단 순히 현장 경찰관이나 간부 한두 명의 잘못일까. 강경 진압 만이 ‘진실한 대응’이란 믿음이 정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 아닐까. 파리, 그리고 서울. 두 도시는 묻고 있다. 역사는 과연 진보 하는가. 파리가 종교전쟁 시대로 돌아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 서울은 1970~80년대로 복귀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 다. 분명한 건 ‘어리석음의 시대’ ‘불신의 세기’의 낡은 운영 체제로는, 맹목과 혐오의 키워드로는 세상을 한걸음도 나아가 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위정자라면 ‘퇴진’ 구호에 과민 반응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진실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다른 이들의 진실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찰스 디킨스 소설의 『두 도시 이야기』는 예언과 함께 막을 내린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려는 그들의 투쟁과, 승 리와 패배 속에서,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시대의 악과, 그 악을 자연스럽게 낳은 앞선 시대의 악이 점점 스스로 속 죄하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이것이 두 도시의 스산한 거리 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는 위로이자 진실이기를, 나는 소망 한다.”
공지할 내용이 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 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 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 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고 투명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의로운 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 공익제보자를 추천받고 있 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91 1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에 참가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 쟁본부’는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해 백씨가 뇌 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출혈 증세로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으며, 코뼈가 함몰되고 안구도 다친 상태다. ○…정부가 ‘민중총궐기대회’ 때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의 원인을 모두 시위대 탓으로 돌리는 가 하면, 일부 시위대가 외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구호를 침소봉대하며 ‘공안몰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콘라드 지만스키, 폴란드 EU 담당 장관이 “우리의 안보 가 보장되지 않고는 난민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테러의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 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럽의 난민 정책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반이슬람을 기치로 내건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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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난 주말, 시민을 향한 학살과, 시민을 향한 테러로 비 탄에 잠긴 파리와 서울의 상황 중 서울부터 짚어봅니다. 그 러나 시민에 대한 테러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다시피하는 신 문들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인지 아시겠죠? 조선일보, 동아일 보입니다.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대한민국 심장부 '무법천지 7시간' -불법·폭력시위 한편에선 '술판' -野는 이 와중에 "경찰이 과잉진압… 책임 묻겠다" -쇠파이프, 횃불, 경찰버스 폭파시도… 공권력을 조롱하다 -[朝鮮칼럼 The Column] 토요일 광화문 유린한 '천민 민주주의' -[데스크에서] 반값 노동자, 귀족 노동자 -[사설] 大入 논술 시험 날 도심 테러性 시위, 기획자부터 엄벌하라 [동아일보] -쇠파이프-벽돌 폭력시위… 무법천지 된 광화문 -횃불 든 시위대 “나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광우병 선동꾼’들 또… 상습 폭력시위단체 집회 제한 필요 -[기자의 눈/고성호]공권력이 짓밟힌 날, 정부도 여야도 원로도 없었다 -“국보법 폐지-이석기 석방”까지 외친 시위대 -“경찰 과잉진압” 비판 野, 폭력시위엔 침묵 -시위대 떠난 뒤… 광화문 ‘쓰레기 몸살’ -[사설] 무기력한 공권력-감싸는 야당이 폭력시위 키웠다 -물대포 18만L… ‘세월호 1주년’ 집회의 6배 이들의 주장이 불공정한 이유는 이러하다. 경찰과 시민을 공 권력의 수호자와 계몽이 필요한 불순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은 세력으로서 같을 수 없다. 시 국 인식이 동일한 사람들이 어느 한 조직에 속했나. 또는 누 군가의 통제를 따르는가. 아니다. 내가 지난 토요일 이 방송 에서도 이야기했듯, 이 시위에 폭력성, 불법성을 낙인찍기 위 한 세칭 ‘세작’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버스를 부수고, 전경을 폭행할 수 있다. 이 작은 단면으로, 10만이 넘는 시 위대를 폭도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은 어느 한 지도자 또 조직의 통제를 받는다. 그들이 물대포를 쏴서 농 민을 쓰러뜨리고 앰뷸런스에 실려 갈 때까지 계속 공격했다 면 그것은 통제될 수 없는 시위대 일부의 일탈과 같을 수 없 다. 수구보수언론의 공권력 걱정, 시민 비방, 그것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간파해야 할 때다. 또 이같은 보도, 이미 예견했 던바 아닌가? 백남기 씨 중태를 기사 한 꼭지도로 뽑지 못하 는 조선 동아, 그 실체를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
[경향신문] 물대포 맞은 68세 쓰러졌는데도…경 찰, 15초간 계속 ‘조준 발사’ 물대포 맞은 농민 이야기, 경향신문 기사에서 상세히 짚어보 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백남기 씨는 토요일 저녁 6시56분쯤 종로구청 사거리 인근 대치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가슴과 얼굴 부위를 직격 으로 맞아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그 를 향해 15초간 물대포를 계속 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 침’에 따르면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 를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백씨를 포함한 참가자 여러 명이 얼굴과 상반신을 직격으로 맞았다. 지침은 또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경찰은 오히려 백씨를 구조하려는 다른 참가자들을 향 해서도 조준 살수를 계속했다. 지침과 달리 분사나 곡사 같 은 ‘경고 살수’ 없이 곧바로 조준 살수가 이뤄졌다는 참가자 들 증언도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고 방송도, 경고 살수도 없이 7~8m의 지근거리에서 물대포로 직격했다. 백씨 는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돼 4시간에 걸쳐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백남기 씨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 “청문감사관을 팀장 으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당시 살수차의 수압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미 조사결과는 나와 있다시피 하다. 경찰 관계자가 “살수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규정 위반은 없 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한편 경찰이 지난 토요일 하루에 살수한 물 사용량은 18만 2100ℓ, 합성 캡사이신과 물에 섞어 쓰는 최루액 431ℓ, 언 놈이 시위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옷에 묻으라고 쏜 유색물감 120ℓ, 매운 맛 캡사이신 651ℓ에 이른다. 물대포에 섞은 짙 은 농도의 최루액에 다수의 참가자들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 했다.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인 지난 4월18일 물 사용량은 3 만3200ℓ, 파바 사용량은 30ℓ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 내가 별명을 붙여줬다. ‘캡사이신명’이라고. 한편 집회로 서울 지역 각 대학의 논술고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만 시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장악당한 방송의 ‘논술 차질’ 보도는 과장 왜곡이었다.
[한겨레] 뇌출혈에 코뼈까지 부러진 듯 “깨어나도 왼쪽 몸 마비될 우려”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중태라고 말했는데. 병원 진단이 어떠한지 한겨레 기사 살펴보자. 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는 현재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병실 을 다녀온 가족과 동료들은 “머리뿐만 아니라 코뼈도 부러진 듯 부풀어 있고, 깨어나도 왼쪽 몸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고 한다. 수십 개의 약물을 단 상태로 백씨가 누워 있다”고 전했다. 주변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민운동에 앞장서온 백씨의 부상을 안타까워했다. 백남기 씨와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는 최영추 씨는 “학생운동을 하고 가톨릭 수도원 생활을 거쳐 1981년부터 보성에 자리를 잡고 친환경·유기농업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순수한 농사꾼이자 우리 지역 농민운동의 선구자 같은 분”이라고 했다. 백씨는 유기농 쌀과 밀, 콩을 기르고 직접 고추장, 된장을 담가 팔았다. 동료들은 백씨가 이날도 “경제논리에 밀려나는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서울로 나왔 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백씨를 포함해 집회에서 뇌진탕으로 인 한 단기 기억상실, 골절, 홍채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참가자 가운데 우리가 확인한 수만 1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의 물대포 등을 맞고 부상당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집 회 참가자는 29명에 이른다. IS의 테러보다 양상이 더 심한 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 권력이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겨레] 정부, 과잉진압 다친 시민 언급 없이 공 안몰이 이런 가운데 정부, 즉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도심 불법·폭력 집단행동 관련 담화문’을 발표 했다. 김현웅 장관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라던 구 통합진보 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 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 인은 “집회 참가자들조차 그런 구호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확인이 안 된다. 일부 보수언론이 이를 민중총궐기 참석자 전체의 입장인 양 확대 보도했고, 정부가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시위대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한 겨레는 정부 담화가 예정에 없이 갑작스레 진행된 것을 두고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 했다.
[한겨레] [사설] 살인적 진압에 공안몰이까지 나섰 나 한겨레 사설로 정리한다. “경찰은 시위대보다 과격했다. 경찰 버스가 여러 대 파손되는 등 집회도 다소 과열됐다지만, 경 찰의 진압 행태는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과 했다. 헌법과 법률, 자체 지침까지 무시했으니 폭력적이기까 지 하다. 무차별 물대포 공격부터 범죄적 행위다. 경찰은 ‘살수차 운용 지침’에서 정해둔 경고방송이나 예비적 분사도 없이 바로 거 리의 시민들에게 대포 같은 직사 물줄기를 쏘았다. 시위 행 렬에서 적극적인 공격이 없는데도 그랬으니 집회시위 관리의 법적 기준을 어긴 것이다. ‘직사살수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한다’는 안전지침과 정반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얼굴 을 겨냥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처를 한다’는 지침도 있지만 실제론 물대포로 구호활동을 방해했다. 죽거나 크게 다쳐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폭력이라면 현장 책임자와 살수차 작동자 등 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경찰 차벽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를 벗어났다. 경찰은 이 날 집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 몇 겹의 광범위한 차벽을 설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 차벽 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 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 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최근 지적한 대 로 차벽으로 시위대를 격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집회의 자유 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기도 하다.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 는 그런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되레 집회 주동자 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며 공안몰 이에 나설 태세다. 국민 분노가 더 커지면 대체 무엇으로 막 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온 다.
[경향신문] [파리 동시다발 테러] “종교·국적 뭐 냐” 묻고…15초마다 인질들 사살 ‘공포의 밤’ 파리 동시다발 관련 소식이다. “15초마다 총성이 들렸다. 괴 한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소총을 쐈다.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도망가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죽였다.”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 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즉 IS 테러범들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파리에 있는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식당 등 총 6곳에서 마치 살육하 듯 무고한 사람들에게 방아쇠를 당겼고 폭탄을 터뜨렸다. 가 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바타클랑 극장이었다. 1500석이 모두 매진된 이곳에서는 미국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파리 검찰청 프랑수아 몰랭 검사는 “지금까지 129명이 사망 하고 35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99명이 중상이라 사망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한겨레] ‘프랑스판 9·11’…왜 파리가 표적이 됐 나? 올해 1월 시사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서 보듯 프 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집중적인 표적이 돼왔다. 이 렇게 표적이 된 데는 이 나라가 이슬람 극단주의 격퇴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과 함께, 유럽 나라들 중에서 무슬림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무슬림들이 소외되면서 느끼는 절망 감이 젊은이들을 이슬람 극단주의로 기울게 하는 사회적 토 양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제인스 테러리즘센터 소 장인 매슈 헨먼은 AFP 통신에 “프랑스 안에서 무슬림들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인식과 북부 및 중부 아 프리카에서의 대테러 작전으로 인해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3년 정부군이 이슬람주의 반군과 내전을 치르자 군대를 보내 지금도 전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 아의 보코하람 격퇴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안에서도 2004년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2010년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면서 이슬람주의 자들의 반발은 커져왔다. 2005년 11월에는 두 무슬림 소년의 죽음을 계기로 무슬림 차별에 항거하는 이주자들의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프랑스 인구에서 무슬림 비중은 7~9%로 추정된다. 프랑스 당국의 공식 통계로만,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프랑스 출신이 571명이다. 이 가운데 245명은 프랑스로 되돌아왔고, 141명은 현지에서 사망했다.
[한국일보] ‘난민 위장 테러범 잠입’ 우려가 현실 로… 빗장 거는 유럽 유럽연합이 난민 포용 정책을 펼치자, 일각에서 제기했던 ‘난 민 위장 테러범 잠입’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유럽 각국 이 일제히 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파리 테러범 가운데 난민으로 신분을 속이고 입국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 났기 때문이다. 향후 목숨을 걸고 유럽행을 결정한 난민들의 처지는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테러 타깃은 로 마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 등에서 확산되자 이탈리아 는 국경 봉쇄를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프랑 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기에도 국경 지역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경 봉쇄 여부를 검토 중이며,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던 폴란드 정부도 파리 테러 직후 “더 이상 난민 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 조치에 나섰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오스트리아도 국경 통제와 이 민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파리 테러로 인해 유럽의 정치 지형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럽 난민 포용 정책 을 사실상 주도해 왔던 메르켈 독일 총리는 비판 여론이 높 아지면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한겨레] ‘국정화 찬성 서명지’ 무더기 대필…명의 도용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들이 무 더기로 대필 서명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 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은 교육 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를 살펴본 결과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62개 의 박스 가운데 10~62번 박스에서는 비슷한 분량과 형태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손 글씨가 아니라 컴퓨터로 인쇄된 것이었다. 같은 필체로 A4용지 2~3장에 장당 20명씩 서명자를 기재한 서명용지도 많았고, 명단 자체가 복사된 서명지가 함께 제출 된 사례도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10여명의 주 소를 동일하게 써 넣은 서명지도 있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 단 이사장의 경우 찬성 의견서를 낸 것으로 돼 있으나, 한 보좌관이 공개 질의한 결과 ‘의견서를 낸 적이 없다’는 답을 받아 명의가 도용된 것도 확인됐다. 정부의 여론수렴 과정에 서 국정화 찬성 의견이 반대 여론에 크게 밀리자 보수단체 등에서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들을 급하게 만들어 낸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경향신문] [단독] 교육부,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 막 날 밤 직원들에 문자…“국정화 찬성 20만부 온다…밤새워 분류하라”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11월 2일 오 후 10시쯤 직원들에게 찬성 의견서 분류 작업을 위한 동원령 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에는 ‘찬성 쪽에서 보내는 의견서 20만부가량이 도착하니 밤 새워서 내일 고시 전까지 분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예고 마감 한 시간 전인 2일 오후 11시쯤 수 십 개의 박스를 실은 트럭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도착 했다. 교육부는 3일 국정화 고시 브리핑에서 “2일 도착한 의 견들은 직원들이 새벽까지 분류했다”고 밝혔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막판에 트럭에 실어온 박스들이 정부 측과 교감이 있었던 찬성 의견서였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한겨레] 국정화 찬성 교사’도 반대로 대거 돌아 섰다 개신교 교사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회원 교사를 상대로 국 정화 확정고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52명 가운데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0.4%로 찬성한 다는 응답의 10배에 달했다. 국정화가 확정되기 이전인 9월 11일 좋은교사운동의 조사 결과에 견주면, 반대는 27.8%p 급등한 반면 찬성은 27.2%p 크게 줄었다. 사실상 국정화에 찬성했던 현장 교사들이 대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교육계와 학계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 심리가 처 음에 국정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교사들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사 86.4% 즉 압도적 다수는 ‘현 재 검정 교과서는 좌편향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압도적 다수 인 75.8%는 ‘국정화의 목적이 친일·독재 미화에 있다’고 응 답하는 등 국정화를 정당화하는 정부의 논리가 현장의 공감 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이만열 칼럼]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원년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한국일 보 칼럼을 살펴보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논란되는 동안 ‘대한민국 수립’의 시기 문제가 대두되었고, 헌법 전문 (前文)이 주목 받게 되었다.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헌법 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두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했다. 그 동안 이 헌법 전문에 따라 대한민국은 1919년 3ㆍ1 ‘독 립선언’에 따라 건국되었고, 1948년 8월 15일에는 정식 정부 를 출범시켰다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국민과 정치인이 합의한 내용이었고, 1987년 민주화가 이뤄질 때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국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948년 8월 15일 ‘대 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라는 정부 지 침이 있었단다. 비록 ‘수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는 ‘건 국’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런 꼼수에 옹색한 변명까지 붙였다. 1948년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했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했으니, 국격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북의 속셈은 3ㆍ1 독립선언의 결과로 이뤄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30년 전에 건국한 대한민국이 북을 의 식하여 30년 후인 1948년에 ‘수립’된 것으로 조정해야만 국 격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자기비하일 뿐이 다.”
다른 기사 간략하게 짚어본다.
◯…동아일보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군 전역 후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금속열처 리 업체 대표 심모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2000만 원 가량을 썼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군과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뿐이 아니지. 검찰은 정홍용 소장이 쓴 카드 대금이 방위산업체 대표인 거물급 무기중 개상 함 모 씨가 심 씨에게 건넨 1억 원에서 결제된 단 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향신문 기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감사에서 입학성적 조작이 제대로 걸렸지? 이 외에도 사학의 적폐를 보여주는 비리들이 밝혀졌다. 하나고는 2010년 개교 후 대부 분 수의계약으로 140억여원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하나금 융그룹 임직원들이 출자한 시설관리회사에 수의계약으로 98 억8000만원어치를 몰아준 사실이 새롭게 적발됐다. 국가계약 법상 사립학교 수의계약은 추정가 5000만 원 이하인 용역계 약만 할 수 있지만, 하나고는 수년간 10억 원이 넘는 여러 건도 이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추가 비리 가 나올 수 있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사 신규채용 시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교사 중 10명을 근무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 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발 생한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부적 절하게 처리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 고위인사, 경향신문 기 사는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이동관 씨다.
■ 오늘의 날씨 오늘 낮 동안 안개가 걷힌다 해도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겠 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에 서해안 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로 많겠고, 남부 지방은 10~30, 중부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 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구 15도, 전 주 1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 지만, 모레부터 목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 로 전망됩니다. 독일 피아니스트 다비데 마르텔로가 파리 테러에서 가장 많 은 희생자가 나온 바타클랑 콘서트홀 건물 앞으로 자신의 그 랜드피아노를 가져와 존 레넌의 ‘이매진’을 연주했습니다. 국 가와 종교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해 보라는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사경을 헤매게 만드 는 나쁜 정부 또 나쁜 공권력이 없다면, 어떨까, 이 음악 음 미하시면서 상상해보십시오. 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sq5ms9lv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