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17 - 유시민, 국정화, 물대포, 농민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17일 (화)
오늘은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이 쓴 한 겨레 칼럼 “물대포보다 무서운 것”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합 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7년 만에 최대 인파. 황금 같은 휴일을 반납하고 제 돈 내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 권 치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생수병 36만 개에 해당하는 18만2100리터의 물대포를 노동자 시민들의 얼굴에 퍼부은 정부가 어제 파견법, 기간제법 등 5대 노동법 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제조업을 비롯해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 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만 든 ‘노사정 대타협’을 목 놓아 찬양하던 정부가 비정규직 법 안 타협 실패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노동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노동법’의 내일을 보여주는 도시가 있다. 30만 명이 일하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역과 정왕역 주변엔 직업소개 소가 편의점보다 많다. 노동자 한 명 소개하면 파견업체가 35%를 먹는다. 일할 사람 찾아다니는 ‘삐끼’가 있을 정도다. 현행법상 제조업 생산 공정은 파견 절대금지다. 상시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산에서는 99% 행해진다. 정부안대로 뿌 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이는 범죄가 아니라 경영으로 둔 갑한다. 공장만이 아니다. 800개나 되는 전문직도 ‘박근혜 노 동법’ 파견 대상이다. 이러면 노동자 10명 중 4명이 파견노 동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을 괴롭혀온 불법파견은 합법이 된다. 책상 하나 놓고 ‘사람장 사’로 떼돈을 버는 파견업이 안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가 불법시위를 엄벌하겠단다. 법 좋아하는 정부에 묻는 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차벽은 합법인가? 최루 원액 물대포를 얼굴에 직사한 것은 준법인가? 대기업에 수두 룩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은 불법인가, 아닌가? 사내유보금 710조원을 금고에 쌓아놓고, 재벌 3~4세를 위해 골목상권까지 잡아먹는 ‘갑질’은 합법인가? 재벌 일가와 대기 업 노조 중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이런 물음에 들은 척도 안 하니 민중총궐기대회를 연 것 아 닌가. 안 들으면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12월 5일에도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본다.
국정화, 국정교과서, 정부의 국정화고시 강행, 국민의견묵살, 유시민 토론,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우리는 시리아의 평화적 정권 이양과 IS를 격퇴하기 위 해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두 배로 늘릴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 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각국 정상 들은 극단적 폭력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통제하고 연 대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 리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공권력 테러 근절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국민의 대표가 어찌 이런 참담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이었다. "미국에서는 경찰 이 시민을 쏴서 죽어도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 발 언은, 주말 도심 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한 말이다. 함께 있었던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의 일부 의원들도 동조했다고 한다. 야 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의 사과와 이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정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야당은 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는데, 2012년 보도본부장 당시 노조 투표에서 불공정 보도 논란으로 84.4% 의 불신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고대영 후보자는 방금 들으신 대로 자신이 공정했기 때문에 반대 받았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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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전규정도 안 지키고 경찰 물대포 마구 쐈다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집회 참가 농민 백남기 씨, 여전히 중태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공 급하는 영양제에 의존한 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 고 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살수차와 백씨의 거리는 20ｍ 정도로, 직사살수 시 2500~2800rpm의 물세기를 유지했 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그런데 ‘시위대가 20ｍ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내외’로 살수하도록 한 경찰 내규 ‘살수차 운용 지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2800rpm은 건장한 성인 남성도 제대 로 서 있기 힘든 정도의 세기다. 하지만 구 청장은 시위 참가자 를 중태에 빠뜨린 사고 책임이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찰보 다는 시위대 쪽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시위 진압 도중 다친 정 모 경위의 병문안 자리에서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시위 도중 다친 백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 놓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의 백씨 방문 계획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물대포 중상자 수십 명인데...” 문제 없다는 경찰 구은수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후에도 남는 몇 가지 의문을 한국 일보가 정리했다. 직사살수 때 2,500~2,800rpm을 유지했다고 밝혔는데, 수압은 기록에 남지 않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당시 사 용했던 rpm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2500~2800rpm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다. 또한 경 찰이 왜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15초간 추가 살수를 했느냐는 점이다. 백씨가 넘어진 상황 자체를 몰랐다는 게 경찰 해명이다. 그러나 야당과 주최 측은 “현장 동영상을 보면 백씨와 다른 시 위대의 거리는 1m 이상 앞뒤로 떨어져 있어 구분이 어려웠다는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넘어지는 상황과 관련한 과실 또는 고의 성 여부로 모아진다. 직사살수는 통상 쇠파이프 등 무기를 소지 한 시위대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살수 방식이다. 물살이 센 탓에 겨냥 부위도 가슴 이하로 제한돼 있다. 시위주최 측은 “과 실 여부를 떠나 쓰러진 사람에게 15초간 물대포를 쏜 것은 미 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볼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 어 법정으로 공방이 옮겨갈 공산이 크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거들고는 있지만 홀로 열심히 시 위대와 투쟁한다.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이런 기획을 다 뤘는데, 이 기획 제목 아래에서 쓰러진 백남기 씨에 대해 “운동 권 출신으로 3차례 제적·3년 복역”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의 상태, 경찰의 테러에 준하는 진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다. 중상 당했는데 알고 보니 상습적인 시위꾼이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 러면서 같은 면에서는 유튜브에 이른바 ‘시위대 폭력’을 다룬 영상을 찍어 올린 20대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사다리로 찍고, 새총 쏘고, 시너 찾더라”라고 하더라. 이 영상을 찍은 시 민은 義警 출신이라고 하는데 "광우병 때 쇠파이프 맞고도 폭력 경찰로 매도당해 울분 이번에 후배들 당한 고초 찍어 시민들에 실상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틀 동안 6만 클릭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6만 클릭이 그렇게 많은 히트수인지는 모르겠다만.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제가 폭력 시위를 반대하며 폭력 시위자 가 혹시 ‘세작’은 아닐지 시민들이 색출하자고도 했다. 그 의심 은 여전하다. 물론 시위가 보여주고 위력을 떨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시위대에게 폭력과 불법의 이미지를 씌워, 더 크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차단하려는 세력의 흉계가 빤히 보이기 때문이 다. 그것과 무관하게 시위로 다친 시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선일 보야 말로 타락한 언론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 새누리, 집회 참가자에 도넘은 막말 “폭 도들의 만행” “미국선 경찰이 쏴 죽여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난 지 이틀 만 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모임에선 집회참가자를 향한 막말이 쏟아졌다. ‘폭도’로 규정하며 경찰에 더 강력한 진압을 주문했고, 몇몇 의원들은 총기 남용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 미국 경찰을 ‘선진 공권력’으로 치켜세우며 ‘시민 사살’을 거론했다. 초선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서 “(선진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그냥 (시민을) 패버 린다. 최근에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0~90%는 정당하다고 한다. 범인들이 (손을) 뒷주머니에 넣 는데 총을 꺼내는 것 같아서 (경찰이) 죽였다”며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이 (경찰의) 과 잉진압을 부각하는데 선진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물대포 조 준사격으로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트린 경찰의 과잉진압을 옹호 하는 논리를 펼쳤다. 당 지도부도 막말을 쏟아내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상 동원되는 전문시위꾼들, 이들은 언제든 서울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는 걸 보여줬다”며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국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데 그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심 장부가 7시간 동안 무법천지 세상이 됐다. 온정주의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공권력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했다. 시민의 저항과 반대를 이런 식으로 일축하면서 민주주 의 체제 아래의 공당이라 말할 수 있나 싶다.
■ 뉴스의 재구성 국회의원 이완영. 그의 의정활동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때, 특별위원으로 있을 때 ‘졸음’ 적발. 그 래서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곧바로. “유족은 비전문가, 비이성 상태” 운운하며 뒷통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엉뚱하게 자기 지역구 민원을 들이대며 “나하고 손잡구 지역구 가달라” 운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비난 이 쏟아질 시점에는, 엉뚱하게도. “기장과 승무원은 잘못 없나” 헛다리 짚고. 이같은 막말과 막짓의 결정판은 바로. “미국에서는 경찰이 막 죽여도 문제 없다.”
[한겨레] [왜냐면] 투표 방해 속 1만1천명 투표, 효력이 없다고? / 하승수 이들이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에만 눈 과 귀를 닫는 게 아 니다. 11월11~12일 이틀 동안 경북 영 덕에서는 있었던 주 민투표도 눈 감아 버렸다. 하승수 녹 색당 공동운영위원 장이 한겨레에 기고 한 글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원전 건설을 두고 주민 1만1201명이 투표를 했다. 그리고 91.7%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덕 주민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하고 싶 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방해해 민간 차원에서 투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어 야 개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 차원의 투 표이므로 해당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있 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이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10월 경남 남해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화력발전소는 주민투표 대 상이 되고 원전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극심한 투표 방해 속에서 치러졌다. 정부와 영덕군 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투표 불참’을 선동했다.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는 합법임에도 ‘주민투 표는 불법’이라는 왜곡된 선전이 횡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찬 성 쪽은 투표소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영덕 주민들은 투표장으로 향했고, 1만1201명이 투표했다. 이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영덕의 민심이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 투표율에 시비를 걸어선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번 주 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지 않았고 군청의 비협조와 방해 속에 진행되는 바람에 부재자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 다.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농촌 의 현실이다. 영덕도 유권자 3만4천여 명 중 부재자가 최소한 7 천명 이상 있는 지역이다. 부재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번 주 민투표의 투표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따라서 뒤늦게 투표율 을 두고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없다. 투표에 참여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1만1201명의 주민이 투표장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돌아서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영덕에 원전 건설을 밀어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2029년이 되면, 원전 19기 분량의 잉여 기저발전이 생긴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영덕 원전을 백지화하고 전력정책을 바로 잡는 일이다.”
[조선일보] 文 "내달까지 안철수 의원 설득 못 하 면 대표직 사퇴"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간다. 조선일보 기사가 눈길을 끈다. 새정 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12월까지 안철수 의 원과의 공동지도부 구성에 실패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 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비주류는 문 대표가 제기했던 재신임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도 계속 2선 후퇴를 요구해 왔다. 문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비주류가 주장하는 공동 선대위는 계파 나눠 먹기와 같다. 그건 총선 승리가 아닌 필패의 길"이라 고 말했다고 한다. 비주류는 문 대표의 1인 체제 대신 김한길· 박지원·정세균 의원 등 전직 당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차기 주 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지도부 구성을 대안(代案)으로 생각해 왔 다. 문 대표 측은 "과거 인물들보다는 미래 인물들로 선거를 해 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구상하는 공동지도부는 안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참여하고 단계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이 다. 문 대표는 이달 초 박 시장을 만나 이런 뜻을 전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박 시장은 지자체장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등 대리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문 대표 구상에 부정적인 안철수 의원이 다. 문 대표는 내일 광주 방문 전에 안 의원과 만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의원에게 문 대표와 (총선 공천권 등과 관련한) 똑같은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할 것" 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홍문종, 친박모임서 빼!” 이번엔 세계일보 기사다. 새누리당 친박계, 홍문종 의원을 강력 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조합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 주장에 대해 ‘천방지축’ ‘오발탄’ ‘철없는 짓’이라 고 집중 성토했다. 친박 한 의원은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 도 아니고, 왜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앞으로 친박 모임에 안 부를 작정”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 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하는 친박핵심 정례모임에 홍 의원을 빼겠다는 얘기다.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 태환, 서상기, 유기준, 안홍준, 정우택, 노철래 의원이 고정 멤버 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 당선 후부터, 홍 의원은 지난 7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 때부터 참여하고 있다. 다른 의원은 “홍 의원은 친박에서 퇴출대상”이라며 “친박의 전 체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백해무익한 사람”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친박 측이 이처럼 ‘분기탱천’하는 것은 홍 의원의 ‘천기누설’로 ‘반기문 카드’에 김이 빠졌다고 보 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반 총장은 꼭꼭 숨겨 뒀다가 결정적 시기에 내놓아야 하는 히든카드”라며 “홍 의원 발언으로 산통이 깨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홍 의원의 죄가 천기누설이었구먼
. [한국일보] [단독] 보안 뻥 뚫린 다음메일… 해킹 땐 속수무책 국내에서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다음 메일 즉 한메일이 해킹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일을 보낼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아 해커들이 내용을 훔쳐 볼 위험이 높다는 지 적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의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메일(hanmail.net, daum.net) 계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안 수준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글에 따르면 미국의 아마존(amazon.com), 페이스북 (facebook.com), 트위터(twitter.com), 야후(yahoo.com) 등은 모두 보안 수준이 100% 이거나 99.9%다. 이는 해당 계정과 지 메일 이용자가 주고받는 메일 1만개 가운데 암호화되지 않아 해 킹 위험이 있는 이메일이 아예 없거나 1개뿐이라는 뜻이다. 지 메일끼리 주고받을 경우 보안 상태 역시 100%이다. 한편 SK커 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메일 역시 보안 상태가 0%였다. 네이버 메일은 95~100%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겪은 뒤 카톡에 메시지 암호화 기능을 도 입했지만 정작 기본 서비스인 이메일 보안을 방치해 왔다는 지 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일보] 파리 테러범 옆 시리아 여권, IS의 의 도된 연출인가 프랑스 파리 테러 현장의 테러범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시리아 여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에 밀려오는 시리아 난 민 중에 이슬람국가 즉 IS 조직원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두려 움이 확산되는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난민 개 방 정책에 반대하는 각국 정당들은 이를 근거로 난민 통제를 강 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국 관계자는 미 CBS에 이 여권의 일련번호와 사진, 이름 등이 일치하지 않아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IS는 최소 12차례에 걸 쳐 유럽으로 떠나는 난민들을 비판해왔다. 때문에 유럽행 시리 아 난민에는 IS 지지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 여권의 진짜 주인이 테러범인지도 불확실하다. 수사에서 여 권을 테러범이 직접 소지했는지, 사망한 희생자 중 하나의 것인 지, 여권 소지자가 여권의 진짜 주인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시리아 여권이 자살 폭탄 테러범 옆에서 발견된 정황도 의구심이 생긴다. 살아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자살 폭탄 테러범이 굳이 여권을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 이다. 결국 시리아 여권이 테러범 옆에서 발견된 것은 유럽의 난민 개방 정책을 막기 위한 IS의 의도된 연출일 수 있다는 의 혹이 제기된다고. 올 9월 터키 해변에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의 주검이 불러온 충격으로 적극 행동에 나 선 유럽의 난민포용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IS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식을 줄 모르는 ‘제주 이민’ 3분기에 만 4048명 ‘신기록’ 제주로의 이주 열풍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올 들 어 9월까지 제주로 터전을 옮긴 순유입 인구 즉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인구는 1만597명이라고 밝혔다. 최대치였던 지난 해 기록, 1만1112명에 육박했다. 특히 3분기 즉 7~9월까지의 제주 순유입 인구는 4048명으로, 분기 기록으로는 최고치다.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4.3% 늘었다. 제주로의 이주는 ‘제 주 이민’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매해 2배 이상 꾸준히 늘어났고 지난 한 해 1만 명을 넘어섰다. 한때 유행에 그칠 것으로 봤던 제주로의 이주가 사그라지지 않은 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인구 증가를 환영 하면서도 수요 급증에 따른 주택과 토지 가격 상승,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한겨레] ‘제주일보’라 쓰인 신문이 2개네 이 기사 눈길을 끈다.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하는 2개의 신문이 서로 다른 법인에서 동시 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일간지는 5 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제호를 경매로 낙찰 받은 ㈜ 제주일보방송은 이날 지령 제21295호를 발행했다. ㈜제주일보가 발행한 제주일보 지령은 제21341호다. 양쪽 신문은 똑같이 창 간일을 ‘1945년 10월1일’이라고 적고 있다. 양측 모두 도민 사 회에 혼란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하는데. 이처 럼 똑같은 제호와 상표의 신문이 서로 다른 법인에서 동시 발행 된 것은 국내 언론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쪽은 법원에 서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조 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 오늘의 날씨 비가 그치면서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기 온이 1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3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7도 나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17도, 광주는 18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모레까지는 곳곳에 단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갑자기 추워지지는 않겠지만 서서 히 날이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IS 테러, 어떻게 멈출 것인가”라 는 제목의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요약해 소개하며 마무리하겠다. “유럽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 후세들이 그 동 안 소외당하고 차별 받아왔던 분노의 응어리를 IS와 연계해 극 단적으로 표출하려는 행태다. 이번 파리 테러 사태는 지난 14년 간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조 달러 가량의 예산을 쓰고도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제거되지 않았 으며, 테러는 오히려 그 빈도, 희생자 수, 테러조직의 숫자 등에 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첫째는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의 전쟁과 파괴 행위, 시리아 내전에서의 25만 명 사망, 이라크 전쟁에서 무고 한 민간인 22만 명 희생 등으로 가족을 잃은 극단적 분노집단 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서의 대혼란과 서구의 내전 개입 에 이 지역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내전으로 야기된 난민 대 참사에서 보여준 유럽의 반인도적 이기주의에 이슬람인들의 배 신감은 극에 달했다. 셋째, 이슬람인들은 서구의 이중 잣대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IS 의 요르단 조종사 화형 장면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스라 엘 공격으로 타 죽은 세 살짜리 팔레스타인 소녀의 죽음 소식은 묻혀 버리거나 주목 받지 못한다. 이번 파리 테러는 2014년 12 월 파키스탄 페샤와르 학교에 탈레반이 침입해 132명의 아이들 을 포함한 141명을 학살한 사건 때의 국제적 관심과 비교된다. 파리 테러 하루 전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에서 일어난 IS 연계 테러로 43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참사 때도 각국 지도자들은 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생명의 가치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하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겨주길 이들은 요 구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조속한 정치적 안정, 대폭적인 민생경제지원,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고아들에 대한 교육 기회와 취업 알선, 난민 수용 같은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죽 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IS 자살특공대의 행진 을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