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JTBC 밤샘토론, 노유진의 정치카페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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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밤샘토론 유시민 발언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18일
오늘은 경향신문을 비롯한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비중 있게 인용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이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경향신문 사설이 잘 요약돼 있는데, 이렇다. “금수저, 흙수저는 과거에 쓰지 않던 용어다. 부잣집 출신을 뜻하는 영어 숙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에서 유래한 최신 유행어이다. 을 보면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 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크게 늘었다. 개 인이 노력해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수저 계급론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 피케 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 지면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과거의 축적된 부와 그로 부터 얻는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 지적과 일 맥상통한다. 이는 결국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 구원은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층 체감실업 률이 올해 8월까지 27.9%로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 고 밝혔다. 어렵게 취업해도 일자리 질은 나쁘다. 한국노동연 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 이른다. 취업자의 80%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 성도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부모 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 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 무리 ‘노오~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 국이 신계급사회임을 말해준다. 한국의 젊은이에게 수저 계급 사회라는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3년 전 ‘경 제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 더라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다.” 한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 달 평균 월급이 8억 원 정도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전부겠나. 고위 경영진 들이 누리는 각종 편익이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을 고려하 면 이들이 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급여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드시 알아야할 뉴스 짚어봅니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엄청 나죠. 사람 살갗에 맞으면, 거의 뭐. 실험은 안 해 봤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쏘면서 뒤로 물러나니까 요.” 물대포가 경찰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서 울지방경찰청이 시연한 물대포 실험을 보니 가공할만한 위력 이었다, 직접 맞아보겠다는 기자들 요구에 대해 경찰이 거부 한 이유이기도 했겠지. 그래서 jtbc가 민간 살수차를 동원해 실험을 했다. 그것도 시위현장에서 썼던 10기압이 아닌 6기 압으로 말이다. 앞서 들으신 민간 살수차 업자의 말대로 대 단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 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상태가 될 가능 성이 매우 높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한 최창화 신경외과학회장의 말이었다. 지난 토요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채 후송된 농민 백남기 씨. 병 원에 도착할 당시는 오른쪽 뇌에 피가 가득 찬 뇌출혈 상태 였고, 피를 빼내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진행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편 우익 성향의 온 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 러진 백남기 씨를 구조하는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피소됐다. ○… “저한테 자리를 준다든지 하는 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 어난 주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는 ‘문안연대’ 구상을 오늘 밝힌다. 광주에 가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중대 제안’을 발표할 것 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표의 ‘광주발 메시지’가 ‘문안연대’ 성 사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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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시위는 안 된다” 조선일보 기사 퍼레 이드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건만 이들의 폭력 진압에는 눈을 감고, 통제되지 않은 시위대 일부의 일탈 아니 시위대로 추정되는 일 부의 일탈을 전체의 본질인양 매도하는 조선일보. 이들에게 분 노와 좌절감을 안겨준 권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조선일 보의 오늘, “우리 회사 앞에서의 시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기획기사와 칼럼만 9꼭지다. 안 봐도 알 수 있게끔 제목에서 속 내와 본질을 다 드러냈는데, 이렇다. -불법시위, (시위하는 이들에게) 가장 아픈 '손해배상'으로 막는 다 -법원, 정부(가) 청구(하는) 손(해)배액(의) 90%(를) 인정(하고 있 다)… 최근 시위대(의) 民事책임(을) 폭넓게 물어 -[땅, 땅… 오늘의 판결] 大法(대법원) "시위대, 4분이라도 도로 점거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佛(프랑스는),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獨(일은), 30년前부터 처벌(하고 있고) -시위 차벽으로 쓰인다며… 경찰버스 예산 없앤다는 야(당) -野(야당에)서도 "不法폭력 눈감으면 중도층 다 잃는다"(는 목소 리가 나와) -[박두식 칼럼] 野(야당)에(게) 묻는다, 차벽 없으면 평화 시위 (가) 되나 -나라 전체 마비시키겠다더니… 조계사(로) 숨은 민노총 위원장 -[사설]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기관으)로 도피, 언제까지 용 인해야 하나 흥미로운 건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런 기사도 싣는다. [동아일보] [단독] 조계종 “한상균, 12월 초까지 는 나가달라” 조계종 측이 그제 오후 조계사로 잠입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위원장의 장기 체류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동아일보의 이른바 단독 보도가 있다. 조계종 측은 한 위원장의 ‘퇴거’ 시한을 12월 초로 정하고 이르면 오늘 이런 방침을 한상 균 위원장에게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조계종 측의 이런 의견은 한 위원장 은신에 대한 내부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계종 대 책회의에서는 ‘명백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느냐’ ‘그래도 종교 시설에서 품어야 한다’ 등 상반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은신자들을) 내보내 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라고 전했다. 그 러면서 “신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신도는 ‘특 정 집단이 종교시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종단 차 원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동아일보 보도와 다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은 퇴거 요청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 총무원장 이 외국에 나가 있어 종단 입장이 금방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한 위원장을 조계사 밖으로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생존권 위해 싸우는 이에게 이렇게 무 자비할 수 있겠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민중총궐기’ 집회 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를 병문안한 자리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했다. 백남기 씨는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이기도 하다. 김희중 대주교는 “생 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며 “혼수상태에 놓여 있는 형제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 일행은 10여 분간 중환자실에 머물며 백씨의 빠른 회복, 생명 존중 사회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 중 환자실 앞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만난 백남기 씨의 부인은 “바르 게 살아온 농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책 임자에게 사과를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겨레] 광화문 집회·행진 불허…정부, 집시법 적용기준 ‘자의적’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중총궐기 집회 다음 날, “적법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과격·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걸까?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말 은 허가 못한다는 게 아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허가가 필 요 없는 기본권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근거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 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집회도 교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했다. 조직위는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 였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어떤가. 헌재는 2003년 “서울광장에 서 일체의 집회는 물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 면적이고 극단적 조처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즉 긴급한 상황도 아닌 시 점에 차벽을 쳐버렸다. 물샐 틈 없이.
[한겨레] [사설]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 도하려는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총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직접 ‘집회·시 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시위 진압 과정에 서 나타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공권력 행사에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수반 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황 총리의 발 언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고, 일부를 확대해 전체적 본질을 호도 하는 논리적 오류의 전형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 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에 방해받지 않고 자 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은 오히려 시위대 쪽이다. 그러나 당국은 애초부터 시위를 원천봉 쇄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 어느 면에서 정부는 애초부터 ‘폭력시위’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물론 청년 실업, 빈민 문제 등에서의 각종 정책 실패로 인기가 폭락한 상태다. 이런 민심 이반 사태 속에서 불법·폭력 시위 틀 짜기를 국면 전환의 묘수 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황 총리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 운운한 대목에서는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역사교과 서 국정화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초한 것은 바로 이 정부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폭력시위 프레임 따위의 ‘후진적 행 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역시 바로 이 정부다. 박근혜 정부 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를 당장 중지해야 옳다.
[중앙일보] "IS 당신들에게 내 증오를 주지 않겠 다" 파리 테러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편지가 전 세계를 울렸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어제까지 10만 회 이상 공유됐다. 프랑스 지역방송국 ‘프랑스 블루’ 저널리스트 앙투안 레리 씨다. 아내 엘렌은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17개월 된 아들의 엄 마였는데 그 테러로 싸늘한 주검이 돼 가족에게 돌아왔다. 레리 의 편지는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테러범들에게 쓴 것이었다. 그 는 편지에서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 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어머 니였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신들은 내 분노와 미움 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 증오로 답하는 건 당신들을 그런 인 간으로 만든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다”며 “겁에 질려 내 이웃들 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 안위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길 바랄 테지만 당신들은 틀렸다. 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아 가겠다”고 적었다. 레리는 테러범들에게 “아내의 모습은 금요일 외출을 나갈 때처 럼, 12년 전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아름다웠다”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당신들은 작은 승리를 거 뒀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 을 것이다. 아내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을,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난 알고 있다”고 썼다. 그는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난 지금 막 낮잠에서 깬, 갓 17개월 된 내 아들에게 돌아 가야 한다. 아들은 매일 그랬던 것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 는 언제나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 작은 아이는 행 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 다.
[중앙일보] [단독] “실업률이 재난·재해보다 테러 에 더 큰 영향” “주말 한낮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도중 광화문광장에서 발 생한 폭탄 테러로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자생적 테러조직의 소행이었다. 비정규직과 실업 률의 증가로 빈곤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극단적 방법으로 사회에 충격을 가 하기 시작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국립재난연구원이 작 성한 국내 테러발생 시나리오 중 일부다. 연구원 측이 한국국방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소속 테러 분 야 전문가 21명을 심층 조사해 만들었다. 국내 테러 발생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다문화가정 증가, 비 정규직 및 실업률 등 14가지가 선정됐다. 북한만이 아니라는 점 이 중요하다. 경제적 양극화도 여파를 미친다. 소득불균형과 비 정규직 및 실업률은 국가경제의 불안이나 재난·재해, 다문화가 정보다 테러에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테러범이 공사현장 사망 보상금과 사과를 요구하며 마포대교를 폭파한다는 내용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2013)는 558만 명의 관객을 모을 정도로 공감을 얻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은 분노와 테러로 분출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라며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양극화 피해자 등에 대한 ‘분노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 기 나올 때, 우리 사회 가진 자들, 각성해야 한다.
[중앙일보] [단독] 미국 국적 유승준 “난 재외동 포”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뭘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세 사람 이야기다. 유승준, 반기 문, 김만복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라.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자인 유 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다.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 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였다. 유 씨는 소장에서 “나 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 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 다. 기억하시는 대로 유 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 즉 공익근 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하 면서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 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유 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동아일보] [단독] “반기문, EAS 끝나는 22일 방 북 가능성” 유엔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일정을 놓고 막바 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상은 이번 주말 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반 총장의 방 북은 이르면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 폐 막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어제 유엔은 반기문 방북을 부인했지? 북한과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 이라는 게 동아일보 설명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반 총장의 평양 방문 건은 아직 확정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을 모른다”고 보도했다. 방북 협상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앙일보] [단독] “탈당 처분 근거 자료 대라” 김 만복, 여당에 항의 전화 ‘팩스 입당’ 논란을 부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에 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서울시당에 ‘항의성’ 전화를 걸 어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이 관 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한 이후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은 서울시당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시 회의록을 포함해 구체적 자료 제출 을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시당 측은 김 전 원장 에게 “징계 대상자에게 판단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할 의무는 없 다”며 “10일 이내 즉 11월 20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단독] “장세주, 10년간 베팅액 1000 억 넘어”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일 1심 선고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미국 카지노에서 10여 년간 베팅한 액수가 1억 달러, 약 117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 인됐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다. 기소될 때만해도 ‘총 82억 원 이상의 도박’ 혐의였는데, 이걸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검찰 이 혐의를 추가할 경우 단일 기업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 박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장세주 회장은 “도박한 것은 맞지만 휴식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170억 원짜리 휴 식이라는 이야기다.
[한겨레] [단독]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 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유경제원에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적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 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정치·사 회적 현안에서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해왔다. 대기업들의 이 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 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 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유경제 원의 최근 5년 치 예산·결산서를 입수했는데. 외부 지원금은 한 해 평균 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경련은 그동안 자유경제원 에 매년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부내역 공개 는 거부해 왔다. 자유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야당을 겨냥한 2016년 총선 낙선운동, 노사정위원회를 배제한 노동시장 개편 강행 등 주요 현안에서 편향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또 진 보진영에 대해선 친북, 좌편향, 반시장이라고 공격하며 ‘색깔 공 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회비로 운영되는 전경 련이 자유경제원에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중 립성을 지켜야 할 경제단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2억9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살 수 있 을까? 최근 한 경제연구소는 국내 가계 평균소득과 금융자산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9천만 원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2억9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까? 한겨레가 아파트 매물 가격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규모와 위 치정보 등을 고려해 분석해본 결과, 서울 전역에서 85㎡ 즉 25.8평을 넘는 아파트 중 집주인이 2억9천만 원 밑으로 내놓은 매물은 단 두건뿐이었다. 60~85㎡ 아파트도 강남·서초·송파 등 10개구에선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오늘의 날씨 어제는 반짝 맑은 하늘 드러나더니 오늘은 또 전국에 비가 옵니 다.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 한낮 기온이 13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6도나 낮겠습니다. 내 일은 제주도와 동해안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 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 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소식이 있습 니다.
■ 오늘의 칼럼
한겨레 김남일 정치팀 기자의 ‘새누리, 포스 비 위드 유’와, 김 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줄 세우기와 배제의 정치’의 일부분을 엮어서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한다.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 달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뿜는 어둠의 포스가 실로 대단하다. 배신은커녕 그 진실함과 은혜 알기가 사미인곡 수준인 한 친 박근혜 의원에게 ‘당신도 무서우냐’고 물었다. “설 마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말씀이겠느냐”면서도 “진박과 친 박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나도 무섭다”고 했다. 친박계 다른 의원에게 또 물었다. “진박? 진실한 친박이라는 말 인가? 누가 또 말을 만들어냈나 보네. 진실한 사람? 배신의 정 치와 같은 말씀 아닌가?” 복음 받은 자의 자신감이다. 자칭 친 박임을 과하게 드러내지만 늘 뭔가 불안해 보이는 의원에게도 물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히 포스를 해석하려 드느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김남일 기자 칼럼은 여기까지 이번엔 김용복 교수 칼럼이다. “여당은 공천 물갈이로 받아들여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분주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분열을 가 져왔던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모호성은 주변을 긴장시키고 한편으로 줄 세우기 와 또 다른 편으로 배제라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다. 배신 의 정치를 운운하더니 이제는 은혜를 언급한다. 배신과 은혜, 그 의미는 분명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대통령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배신과 은혜를 언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모호함이 바로 주변을 긴장시키고, 피아를 분리시킨다. 진실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혼이 비정상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진실한지, 혼이 정상적인지를 되물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 통령의 입장에서는 다수를 긴장시키고 줄 세우기를 하는데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선거에서 이긴, 단임제 대통령의 관심은 선거에 있어서는 안 된 다. 자신의 국정과제와 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혼신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줄 세우기와 분리 의 전략이 아니라 통합과 포용을 지향하는 설득의 정치이어야 한다. 그것은 반대자를 설득하고 야당과 협상하고 여당의 지지 를 이끌어내야 가능하지, 힘으로, 지지자들의 동원으로 되는 것 은 아니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가 있을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 이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정치적 발언보다는 정치적 설득에 더 힘을 쏟 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팔레스타인인 만화가 알라 알루카는 화살 한 대를 맞은 유럽인 옆에 수많은 화살을 맞은 한 아랍인이 ‘우 리는 파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만화도 게재했다.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