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응답하라1988, 시민의날개, 유시민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20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1월 20일
살인진압 규탄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앞(대학로출구)
유시민 JTBC 밤샘토론 - 국정교과서
오늘은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한겨레 특별기고 “‘헬조 선’, 국가의 거짓말, 니힐리즘”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집권자들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데 익숙한 나머지 영구집권의 욕망 속에서 정략적 술 수와 책략만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정치행위라는 것은 비판자와 반대자들을 ‘종북’이니 ‘좌파’니 딱지를 붙여 몰아세우는 상습적 모략 외에는 아무것 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러나 설명의 생략 혹은 회피는 이 나라 지배자들의 뿌리 깊은 생리이다. 예컨대, 그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 가라고 강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사상과 표현 과 결사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외면한다. 그리하 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양립 할 수 있는지 전혀 설명해주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소비에트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이 세계 에 가능한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말고는 없다는 논리를 편 유명한 보수파 사상가이지만, 그가 근래의 저술 속에서 부쩍 강조하는 것이 국가의 ‘설명책임’이다. 그는 자유민주주 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집권자의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이 불가결하다고 역설한다. 가령 덴마크가 좋은 나라인 것은 공 공사업이나 새 정책을 펼 때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 는 설명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정부는 설명다운 설명은커녕 도리어 온 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하다기보다 철저히 부도덕한 자세는 여기서 새 삼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이런 거짓말이 끝없 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 다. 국가운영도 결국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깨끗이 사과하면 된다. 지금처럼 거짓말을 반복한 다면 재앙은 필연적이다. 거짓말이 일상화된 정치가 끝없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결국 온 나라에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만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무서운 상황으로 우리는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안 했다는 거짓말,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거짓말, 20만원 노인 연금 지급이라는 거짓말, 국가가 주도하는 무상보육이라는 거짓말,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거짓말, 세월호 국면 당시 새누리당을 다 바꾸겠다는 거짓말, 이런 거짓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는 거 짓말, 그리고 어제는 시위대가 백남기 씨를 중태 입혔다는 거짓말, 믿으면 국민, 안 믿으면 종북. 이렇게 거짓말이 통치기술로 둔갑하는 시대, 주권자가 희롱당하는 시대, 이게 헬조선의 원천이기도 하다.
장악된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할 온라인광장 시민의날개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얼굴을 향해서 직사가 날아옵니다. 이것은 살해행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바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간 의 문답이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서 여야는 지난 주말 도심 대규모 시위 행태와 경찰의 대응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시위대의 폭력성이 폭동 수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경찰의 진압 행 태가 군부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며 질타했다. ○…"조사 대상에 성역은 없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구조세력이) 왜 선체에 (빨리) 진입해 구조하지 않았나(가 중 요합니다.)" 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의 말이었 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을 조사할 것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 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금 들 으신 대로 야당 측 위원들은 모든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 정인데 인적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고, (박원순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임을 감안해서 협력 방안을 모 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인 박광온 의원의 말이 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 바 '문·안·박' 연대에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 는 한편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근본적 혁신방안의 실천이 중 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의 의 사를 수용해 합류를 거부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이틀째 침묵을 지켰습니다.
■ 김용민의 새 책 안내 김용민의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인터파크 http://goo.gl/tvpd7E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차과장중고차 010-5556-6885 연지연곰탕 010-7252-1114 삼시세끼, tvn, 응답하라1988, 독재, 독재자
[한겨레] 정부 ‘청와대 조사 저지’ 문건대로 여당 세월호 특조위원들 움직였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 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했지? 7시간의 비밀을 들추기로 했 다. 자,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 내부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와 항의 기자회견 을 개최하도록 하는 식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 다. 아울러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가 비 정상적·편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교로운 건지 필연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그 유명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박근혜의 일곱 시간’을 들추 면 사퇴한다는 뜻을 앵무새마냥 밝혔다. 곧바로 국회 농해수 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이 이렇다 면 ‘특별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독립기구인 특조위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문 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그 보고서에는 “보수언론도 동원한다” 이런 내용은 없 을까? 조선일보 사설을 보자.
[조선일보] [사설] 세월호特調委, 대통령 행적이나 캐라고 혈세 쏟은 줄 아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은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 에서 빚어진 측면이 있다. 작년 7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 서실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잘라 대답했다. 대통령의 동선을 가장 잘 알 수밖 에 없는 비서실장이 대통령 행적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바람 에 의혹은 갑자기 커지고 말았다.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면서 논란은 더 확대됐다. (이 가 토 다쓰야의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를 옮겨서 쓴 거지? 조선 일보 자신도 7시간 비밀을 다룬 칼럼을 실었으면서 자기 이 야기는 쏙 뺀다.) 그 후 청와대는 상세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도 따질 만큼 다 따졌다. 검찰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제 와서 특조위 가 대통령 행적부터 조사하겠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가 기관이 현직 대통령 에 대해 행적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조 위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보겠다면 감사원이나 검찰·법원 이 밝혀내지 못한 문제들을 밝혀내야 한다.” 조사 대상까지 상세히 일러주는 조선일보다. 그러나 따질 만 큼 다 따졌다는 건 조선일보와 정부 여당의 주장일 뿐이다. 왜 다시 대통령의 7시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지 한겨레 사 설을 통해 깨우쳐야 한다.
[한겨레] [사설] ‘7시간 미스터리’ 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세월호특조위가 파헤쳐야 할 진상규명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 문제는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그런데 정부 대응 문제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정부조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대응 문제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지시 사항, 그 이행 여부 등을 빼놓고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특조위 출범의 본뜻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서 정부의 대응을 복기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데 있다 면, 박 대통령의 행적 조사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정치적 놀음”이니 “대통령 모욕주기” 따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 런 주장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자체가 더 ‘정치적’ 이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나 대응에 문제가 없다면 정 정당당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당 추천 위원 들이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특조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 르는 정치적 행위다. 게다가 해양수산부가 여당 추천 위원들 에게 ‘전원 사퇴’ 등의 지시를 내린 문건까지 발견된 점을 고 려하면 이 논란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의 9·11진상조사위원회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행적 에 대한 광범위한 주변 조사를 한 것은 물론 백악관 집무실 에서 3시간10분 동안이나 부시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부 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조사를 받는 게 기분 좋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배워야 할 ‘선진국’의 교훈이 고, 본받아야 할 대통령의 자세다.”
[중앙일보] [단독] 정종섭·윤상직 장관 나타나면 “진실한 분들 오셨다” “선거용 악수 연습 좀 더 하셔야겠네~.” “정치인들 손은 이 렇게 안 뻣뻣하던데….”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티타임 시간 이었다. 몇몇 장관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을 에워싼 채 농담 섞인 핀잔을 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 성부 장관 등이 티타임장에 들어섰다.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었다. 이들과 악수를 나눈 장관들에 게서 다시 농담이 쏟아졌다. “두 장관님(정 장관과 윤 장관) 이 바로 이 (악수) 기술을 배워야 해요.” 잘 알겠지만 정, 윤 두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앞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 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와는 무관하 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 발언을 들은 국무위원들은 총선 출마 장관들을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운 셈이다. 실제로 ‘진실한 사람’ 발언이 공개된 뒤 내각엔 총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한 장관은 요즘 다 른 장관들에게 틈만 나면 전화를 건다고 한다.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 꼭 같이 나가자”고 다짐받기 위해서다. 그 만둘 시기를 혼자만 놓쳐 출마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돼서 다. 의원 겸직 장관들이나 정종섭·윤상직 장관이 예산안 심사 때 문에 국회에 나타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농반진반으로 “진 실한 분들이 오셨다”고 인사를 건넨다. 내각에서 당으로 복귀 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 관에겐 ‘진실한 복귀자’란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친박계 중진 들은 “친박-비박 사이에서 방황하는 초·재선 의원들을 ‘진실 한 길’(친박 쪽)로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한다. 한 비박계 인사는 “대통령이 한마디 한 뒤 여권 내에는 ‘진 실한’이라는 형용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테러정보 교환 국제연대에 못 끼는 한 국 국가정보원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눈물 겨운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간 테러 방지를 위한 범죄 정보 교환의 무대에 참여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자. 정보 를 상호 교환하려면 우리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통신 감 청 등 관련법에 제약이 많아 참여 요건, 즉 저쪽에다가 줄만 한 정보가 없어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해 국가정보원이 무작정 도감청할 수 없기 때문 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테러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 조선일보 기사만으로 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동아일보] [단독] 테러혐의 외국인, 민노총 집회 에 국제 테러 혐의자가 국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광범위한 반정부 활동을 벌이거나 테러 자금과 물자를 테러단체에 지 원하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동아일 보 기사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 발한 국제 테러단체 연계자만 55명으로 밝혀져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 례라고 덧붙이면서.
[한겨레] 현행 대테러대책은 실행도 않고…여권· 국정원 ‘법타령’ 지금 법이 없어서 테러의 무방비인가. 한겨레는 아니라고 말 한다. 하지만 야당과 수사·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중심인 기존 대통령 훈령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 활동 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국정원 권한 강화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기존 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 예방과 대응대책 등을 논의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하도록 했다. 국정원과 정부는 파리 테러가 발생하고 닷새가 흐른 지난 18일까지 테러대책상임위 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1982년에 만들어진 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테러 예방 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로 도 테러 정보 사전 수집과 금융거래 봉쇄, 테러 행위 수사· 처벌이 가능하다.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테러방지법안 을 검토한 한 부장판사는 “테러방지법안이라지만 결국 국정 원이 금융자료와 감청 허락을 쉽게 받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 국정원 전횡만 부추길 테러방지법 ‘군불 때기’ 한겨레는 그래서 사설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정부·여당이 통 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위험한 법’으로 꼽혔다. 국정원이 맡는 대테러센터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특정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고, 이들 단체의 금융 및 통신 정보 등을 마음껏 수집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선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 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권이 침 해될 위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또 법안대로 국가기관들이 테러 방지를 위한 조직체계로 재편되고 국정원 대테러센터가 정보의 수집·배포는 물론 다른 기관의 업무에까지 개입할 수 있게 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게 확장된 다.”
[조선일보] 쇠파이프로 때리고 상처 난데 캡사이 신 뿌려… 몸 불타는 것 같아" 시위대에 폭력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조선일보, 오늘은 “쇠 파이프로 때리고 상처 난데 캡사이신 뿌려… 몸 불타는 것 같아" 이런 의경의 증언을 8면 헤드라인이 달았다. [40년 폭 력시위, 이젠 끊자] 기획 네 번째로, 의경에게 듣는 시위대는 이러했다. “몸도 마음도 아프다. 눈 마주치고도 다리 때려 사 람이 무서워졌다. 헬멧·안경 쉽게 뺏는 노하우 전문 시위꾼은 갖고 있어. 밤 되면 쇠뭉치 날아들어 ‘맞으면 죽겠다’ 공포감 에 시달린다”는 부제다. 이와 관련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지난 17일에 올라온 트위터 글을 소개하겠다. 순서가 따로 없다. “80년대 전경 소대장 시절, 대원 아버지가 포함된 농민시위 상황, 그 대원을 열외 시켰습니다. 하지만, 빠질 수 없다며 자원, 내내 눈물 흘리며 시위진압. 권력 탐하며 잘못 저지르 고 경찰 내세워 막는 못된 정치인들이 죽일 놈들 경찰과 시 민이 적대해선 안 됩니다.” “시위관리과정에서 폭력시위꾼에 의해 공격당하고 부상 입은 경찰관과 의경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합니다. 빠른 쾌 유를 빕니다. 부디, 제가 26년 전에 그랬듯,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폭력시위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의 뜻과 마음은 오 해하지 마시길 빕니다.” “저도 시위진압하며 돌 맞아 코뼈 부러지고 화염병 맞아봤기 에 일선 경찰의 어려움 괴로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민과 싸우는 정권이나 극우 파시스트들과 한편 되어 그들 논 리 옹호하는 건 경찰 정신과 윤리에 어긋납니다. 시대의 아 픔 감내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시위를 빙자한 폭력 나쁘고 처벌해야죠. 하지만, 경찰의 물 리력 사용 역시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다 쓴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최소 한도'만 사용해야. 생명보호라는 직업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구요.” “연이은 무장 강도 공격에 경찰관이 희생당한 영국, 여론의 ' 경찰 무장'요구 빗발쳐도 경찰관협의회는 '경찰이 무장하면 범죄자는 더 흉악해진다. 시민 안전 위해 비무장원칙 고수하 겠다' 결의. '제복 입은 시민', '시민 동의에 기반을 둔 경찰' 경찰정신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이 병장, 동료 굶기고 때려 … 35년형 복역 중 30년 또 구형 의경이 아니라 이번엔 사병에게 눈을 돌려보자. “넌 뚱뚱하니 20일간 반찬만 먹어라.” 지난해 윤 모 일병을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군 교 도소에서 또다시 저지른 범행 중 일부다. 이 병장은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9개월여 동안 감방(監房) 동료에 게 저지른 죄목만 7개에 달한다. 폭행, 추행, 모욕, 무고 등. 피해자가 평소 좋아해 모아둔 연예인 사진을 찢어 손으로 피 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뒤 사진을 씹어 삼키도록 했다. 구 타를 당해 고통스러워 우는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는다. 근무자가 올 것 같으니 웃어라’고 협박했다 한다. 허벅지에 오줌 누고 침 뱉고 얼굴에 피존을 뿌렸다. 이렇게 해서 윤 일병도 세상을 떠났지. 그러면서 ‘나는 형량이 높아 뵈는 게 없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독방에 왜 안 넣었지? 독방이 없나? 혹시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하면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닐까?
[한겨레] [단독] 4대그룹, ‘색깔몰이’ 자유경제원서 손 뗀다 현대자동차그룹 쪽이 ‘색깔몰이’로 파문을 일으킨 자유경제원 이사직을 전격 사임했다. 삼성·SK·LG그룹도 곧 자유경제원 이사직을 사임할 예정이다.4대 그룹의 이사직 사임 결정은 전경련과 회원 기업의 지원을 받는 자유경제원이 교과서 국 정화에 앞장서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학계·노동계·야당을 친북·반시장이라고 공격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과 갈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직후 이뤄진 것이다. 4대 그룹 소속 이사들이 사임하면서 자유경제원의 이사와 감 사는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과 이용우 상무, 자유경제원 의 현진권 원장, 학계의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 김승욱 중앙 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와 언론계의 정규재 한국경제신 문 주필 등 7명이 남게 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가 불평등을 옹호했다며 본뜻을 자유롭게 왜곡한 스타논객 정규재도 여기 있었군.
[한국일보] [단독] 폐지 VS 유지 ‘윤초 전쟁’… 일단 살아남았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40여년 만에 폐지 논의가 일었던 윤초(閏秒)가 2023년까지 유지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3 개국과 아프리카 19개국은 윤초 폐지를 지지한다. 윤초 제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 등에 따 른 폐해가 크다는 이유다. 정밀 시간 측정이 필요한 정보통신, 항공우주, 금융 등에서는 윤초를 시행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산시스템 등을 재설정해야 한 다. 그렇게 해도 호주에서는 항공기 발권 시스템이 윤초를 인식하지 못해 항공기 수백 편의 이착륙이 지연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는 윤초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 다. 러시아의 위성항법시스템(GLONASS)은 미국 (GPS)과 달리 윤초의 적용을 받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는 천문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정치적 기득권 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학의 영역이 던 윤초는 이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국제문제가 됐다. 따라서 2023년에 윤초 존속 여부가 다시 결정 때까지 윤초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과학 전쟁’ 이 예상된다.
[세계일보] 고용창출 효과 미미… 겉도는 정부 ' 협동조합 정책' 정부의 협동조합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 없이 협동조합에만 고용돼 있는 근로자는 협동조합 당 최대 1.6명 수준에 머물렀다. 월평균 임금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23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 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말이다. 협동조합을 좌파의 온상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
■ 오늘의 칼럼 수년간 묵혔던 사업을, 그것도 4대강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 간접자본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 진한다고 발표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내년 총선 을 앞두고 경기ㆍ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카드임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결국엔 토목건설 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 이와 관 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충청권 민심은 어떨까. 충청매일 사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제목은 “서울·세종고속도 건설, 마냥 긍정적일 수 없다”다. “서울 세종 사이에 통행시간 단축은 서울에서 이주한, 혹은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은 편리할 수 있지만 자칫 세종시 공동 화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송의 경우도 보건 단지 입주 기관 직원들이 KTX 오송역 개통 이후 오히려 서 울에서 완전 이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증가하 고 있어 기관은 늘었지만 주민은 증가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당초 목적대로 국토균형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도로확충 보다는 도시 내부의 자 족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예산을 투 자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복도시의 기 능이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발전을 도우며 유야무야될 소지가 높다.” 충청권의 이익을 대 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맞다. 서울에 자본과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상, 완화하기 위해 세종시를 기획한 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