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유시민, 백기완, 김영삼 그리고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살인진압 규탄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앞(대학로출구)
국정교과서 유시민 마지막발언
오늘은 “상도동계엔 있지만 친박계엔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 칼럼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1991년 5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신경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노태우의 민정계였다. 3당 합당 1년이 지나도록 당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자 내린 조 치였다. 때는 무전기만한 모토롤라 휴대폰이 막 국내에 들어 왔을 무렵이었다. 한번은 차 안에서 와이에스가 최형우 의원 과 몹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더란다. 전화 저편에서 말대꾸가 들리자 격노한 와이에스는 “형우, 야 이 ××야. 당장 내 사 무실로 들어와”라고 고함을 질렀다. 상명하복이 분명하되 비 교적 서로 깍듯하게 대하는 민정계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 랐다. 당사에 도착하니 최형우 의원이 벌써 대표실에서 기다 리고 있었다. 와이에스는 ‘니 벌써 왔나?’ 하고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최 의원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신경식 의원은 “참 신기한 광경이었다. 상도동계는 가족 같다는 생각 이 들었다. 민정계가 숫자는 많지만 민주계를 못 당하겠다는 걸 그때 느꼈다”고 말했다. DJ에게는 동교동계가 있었다. 그 이후 정치적 계파라 부를 수 있는 건 ‘친노’와 ‘친박’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력 을 뜻하는 ‘친노’는 통상적 계파와는 좀 다르다. 대통령이 공 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긴 노 대통령 자신이 보스가 되 길 바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상도동계와 흡사한 건 친박이 다. 보스의 강력한 장악력, 대통령 만들기에 온몸을 바친 충 성스런 가신들…, 그러나 친박은 상도동계일 수 없다. 지금 친박계 실세를 들라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에선 윤상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그런 윤 의원도 2012년 7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찬성했다가 미움을 사서 12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박근혜 후보와 전화통화 한 번 제 대로 하질 못했다고 한다. 정권 출범 이후 박 대통령과 사이 가 멀어진 몇몇 인사들 역시 지금까지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 기는 들리지 않는다. 과거 상도동계·동교동계엔 그래도 동지 가 있고 참모가 있었다. 친박계엔 오직 시종과 메신저만 있 을 뿐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아무리 못마땅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을 IS에 비 유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 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에 비유하 기도 했다. 그러나 복면금지법은 집회에서 성 소수자나 성매 매 여성 등이 얼굴을 가려도 처벌될 수 있어 시위나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야 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조위가) 새롭게 구성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구성 과 기능에 대해 법 개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의 말이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 와대의 대응 문제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여당에선 조사위원회를 해체해 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당초 제안자의 본의 여부와 상 관없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쟁점이 돼버렸다.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목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이른 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 당시 목소리다. 실제 이런 말을 했을까. 여야는 회의록 열람을 시도했지만 초본은 없었다. 그래서 사초 폐기 논란으로 번졌다. 검찰은 고 노무 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초본을 삭제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 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재 대신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 며, 삭제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 혔다. 또 수정된 회의록 완성본이 남아있어 초본은 폐기하더 라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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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진공 감사·감사원 사무총장 노래방 서 만나 ‘봐주기’ 약속” 시사IN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 리의 의원실 인턴직원을 지낸 황 모 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특혜 채용됐지?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그 런데 이때 전 새누리당 의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영애 감 사가 김영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노래방에서 만나 ‘봐주 기 감사’를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7일 중진 공 인사부서 소속 A씨는 상관인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 시지에서 “감사님께서 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랑 저녁식사, 노래방까지 가셨다고 한다. (박철규) 이사장님 형사고발은 물 론 문제없이 임기 맞춰 퇴임하시는 걸로 하셨다고, 직원들도 처분요구 없도록 약속하셨다고”라고 전했다. A씨는 “노래방 에서 그 약속을 직접 본인에게 하라고 감사님이 사무총장님 을 이사장님과 전화 연결시켜주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는 A씨가 말한 대로 박철규 전 이사장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의뢰’가 아닌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그쳤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박철규 전 이사장에 대해 “비위가 현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철규 이사장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했다. 문책된 중 진공 직원은 B씨뿐이었다. ⓒ 경향신문 [시사IN] [단독] "최경환 부총리실과 다 조율하고 검찰에 들어갔다" '최경환 인턴 취업 의혹'을 다루는 검찰의 칼끝이 중소기업진 흥공단(중진공) 인사들에게만 향하고 있다. '사건의 몸통'으로 의혹을 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중진공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최경환 부총리 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언을 시 사IN이 단독 입수했다. "(최경환 부총리실이 중진공 고위인사 들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답변을 조율하고, 사건이 더 번지 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녹취자료다. 중진공 고위직을 지낸 한 사람 증언이 이렇다. "(검찰에) 들어 가기 전에 (최경환) 부총리실하고 사전에 다 조율하고 들어갔 다. 한 반나절 가량 이상 조율을 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렇 게 답변하자"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실의 가이드라인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 리실 비서관이 '(검찰) 가서 절대로 채널을 (서울이 아닌) 지 역구 그쪽으로만 해주십시오. 이쪽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 다'라고 했다"면서 말맞추기 정황을 전했다. 실제로 이 사람 은 검찰조사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술했다. 최경환은 모르는 일, 지역에서 다 알아서 한 일,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비서관은 현재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태다.
[한겨레] 국정원, 감청 99% 장악하고도 ‘감시권 력 더 달라’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감청의 98.6%를 국가정 보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정원이 사실상 감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90%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지난달부 터 다시 가능해졌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엔 정부와 새누 리당이 휴대전화 감청과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을 바 꾸려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방지의 명분으로 휴대 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사가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 고 국정원의 조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 정원의 권한이 더 비대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여경 진 보넷 활동가는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 데 국가보안법으로도 부족해 테러방지법 등을 도입한다는 것 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법조계 “정부·여당 추진 ‘복면금지법’ 위헌 소지 크다” 정부·여당이 53개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참가한 ‘광화문 집 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테러’로 규정한 뒤 복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복면금지법은 금지나 처벌의 대상 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한다면 마스크 등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복면 착용을 이유로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 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만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 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복면 착용 이유만으로 처벌하 는 형법은 없다.
■ 뉴스의 재구성 박근혜 대통령, 민주노총을 테러 집단에 비유하면서 맹비난. 한편 테러리스트로 사실상 지목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혼란, 또, 폭력시위 논란에 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절박 한 이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민중총궐기 때 한상균 위 원장이 했던 발언. 이 발언에서 모자란 부분은, 2005년, 당시, 야당 당대표의 말에서 빌려오면 될 듯. 이렇게 끝나면 좀 허무할 듯. 안 그런가요? 2005년, 투쟁을 이끌던 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님. 이게 더 붙어야지요.
[한겨레] 청 “대통령 조사, 위헌적 발상” 정종섭 장관 저서엔 “수사 가능” 국내 정치 상황으로 가보자. 청와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포함한 청 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노골적 불쾌함을 표시했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헌법학자들은 헌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세월호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가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다. 위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형사상 소 추를 면제한다는 헌법 84조를 잘못 끌어온 것”이라며 “또 헌 법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대통령도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과거 자신의 저서인 <헌법학원론>에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 는 기소를 의미한다. (중략)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한 다”고 명확히 서술한 바 있다. ‘진실한 사람’이 나서서 청와 대의 헛소리를 바로 잡아줘야 할 때다.
[경향신문] [사설] 세월호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가 위헌이라는 발상 관련한 경향신문 사설도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1차례 보고받고 7차례 지시를 내렸다며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인 청와대가 자체로 만든 일방적 자료일 뿐이다. 보고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공개한 바 없다. 이것만 갖고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 이 적절했는지 규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 국가 재 난 발생 시 대비책도 세울 수 없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조사받기 싫다면 조사 대상에서 예외 가 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특조위 결정을 근거도 없이 위헌적 발상으로 몰아가거나 “불순한 의도”라며 정치공 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식 말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 명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료조직이 쳐놓은 성역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최종 책 임자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맞다.
[경향신문] [YS 서거] “‘역사의 후퇴’ 못 막는 야 당…문재인은 YS에게 배워라” 김영삼 정부 초대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가 한 겨레 그리고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평가가 냉정했다. “3 당 통합 때 YS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더라. 이후 호랑이를 잡아서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자기가 법정에 세운 호랑이들이 키운 냉전세력, 언론 에 포위되어서 결국 개혁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쉽다.” ‘여당이 YS 계승을 말한다’고 질문하자, “여당은 YS가 한국 정치사에 그어놓은 민주화 여정의 업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친박이냐 아니냐로 다투는 것을 보면, 어떻게 위대한 민주투사 밑에서 저런 제자가 나 올 수 있는가 싶다. 제발 정치적 아들이니 이런 소리 안 했 으면 좋겠다. 지금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내가 보기에 YS 가 가열하게 싸웠던 대상인 중도통합론자들이다.”라고 했다. ‘야당에 YS가 주는 교훈’을 물어보니 “역사가 체계적으로 후 퇴하는 이런 조건에서 무슨 밥그릇 싸움인가. 문재인 대표는 YS가 어떻게 박정희 정권과 대치해 국회의원 제명까지 당하 면서 역사 후퇴를 막으려 싸웠는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중앙일보] “양김 지나자 민주적 무정부상태 … 문제해결형 리더 나와야” 비슷한 맥락이다. 정치학자가 YS 서거 이후 더욱 공허해진 한국 정치를 진단했다. 여야 모두 ‘선거 패배=대표 사퇴’라는 등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 구소장은 “한국 정당은 3김 시대 이후 ‘강력한 리더=반민주’ 라는 등식 아래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리 더를 선출할 때는 최대한 경쟁을 시키지만 리더로 선출되면 사소한 패배에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 상당한 권한과 시간을 줘야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강 원택 교수도 “정치 리더십이 제대로 되려면 자신들이 선출한 당 대표에게 충분한 권한과 시간을 주는 책임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5개월 단기 리더가 반복되는 상황 에서 어떤 리더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중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직업 을 가진, 눈앞의 이익만 보는 생계형 자영업자로밖에 안 보 인다”며 “희생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클 수 있으려면 지역 주의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에게 말하는 기사 같다.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윤여준 전 환 경부 장관이 전하는 YS 의 열린 리더십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인터뷰 내용이다. 이번엔 박근혜 대 통령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다. "YS는 대통령 시절 '내 민 주화 투쟁 덕에 자유를 얻은 언론들이 오보를 낸다'고 불평했 다. 내가 '언론은 40%만 알면 보도하는 것'이라 설득하면 '당 신도 기자 출신이라 그러지!'라며 웃고 넘어갔다. 그는 늘 언 론을 존중하고 경청한 소통의 지도자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YS에게 직언을 하면 얼마나 받아줬나’라고 물으면 “10 개 건의하면 6~7개는 받아줬다. 내가 ‘그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내 생각이 짧았다’며 없던 일로 한다. 민정수석이 시중에 도는 대통령 욕을 그대로 전하면 무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끝까지 들었다. 다른 수석들이 ‘아무리 그 래도 욕까지 보고할 이유가 있나’고 탓하면 YS는 ‘괜찮다. 그 게 민정수석 할 일’이라 감쌌다.” 한완상 전 부총리에게 한 질문과 비슷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는데‘라고. “YS는 결단을 내리면 실패를 두려워 않고 밀어붙이고 결과도 책임지는 사 람이었다. 이런 자질 측면에서 김 대표는 아직 미흡하다. 현 시점에선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정치권 에) 없다.”
[동아일보] “대선 앞두고 비겁한 짓”… DJ 비자금 수사 반대한 YS 한편 YS와 DJ 집권 시기를 가로질러 검찰총장을 지낸 김태 정 씨가 동아일보에 밝힌 비화가 있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 무총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365개 가·차명 계좌에 67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하고 DJ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지율이 추락하던 이회창 후보 측이 반전을 노리 고 꺼낸 비장의 카드였지만 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시킨 주인 공이자 신한국당 명예총재였던 YS의 생각은 확고했다. “선거 때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 비난한 사람치고 당선된 사람 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을 수사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독대는 극비리에 진행 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의 안내에 따라 일요일 새 벽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으로 청와대 관저를 찾았다. 독 대 이틀 뒤 검찰이 ‘비자금 수사 유보’ 방침을 발표하자 이 후보 진영에서는 “YS가 깊이 관여했다”며 ‘청와대 음모설’을 제기했다. 이 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YS가 ‘이회창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YS는 이튿날 이 후보의 탈당 요구를 받고 11월 자신이 만든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그 이후로 두고두고 이회창에 대해 YS는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 정 전 장관은 “(수사 유보 결정에) YS의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동의 없이 검찰총장 혼 자서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했다? 상상하기 힘들다. 한편 우후죽순처럼 YS의 비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김태규 한 겨레 기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눈길을 끈다. “(어제) SBS 8시뉴스. YS가 생전에 육성 증언을 했단다. 검 찰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처벌 불가 결론을 내렸는데, YS는 "독일에서 못된 걸 배워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써먹은 그 검사를 자신이 혼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전노 공소권 없음 처분과 그 논리를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대통령인 자신 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도 배치된다. YS는 임기 초인 1993년 5월, “12ㆍ12와 5ㆍ 18사건을 잊지는 말되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 진상규명과 관 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 리”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그로부터 2개월 뒤 검찰이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어 내린 결론이었다. 또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할지 말지 판단해야 하 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일개 검사가 청와대와의 교 감 없이 처리했을 리도 없다. 민주든 독재든, 정권의 성격을 떠나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며 검찰 의 중요 사건 수사 결과는 발표 전에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 된다. 그런데도 전노 봐주기 수사 결과의 책임을 검찰에 옴 팡 뒤집어씌우는 건 YS의 착오이거나 기망이다. 전노 문제는 2년 뒤인 1995년, 180도로 달라진다.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천억 원의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고 여론이 들끓자 YS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직접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1995년 당시에 나는 비 록 재수생 신분이었지만 YS의 그 얄팍한 수가 눈에 보였다. 이듬해 총선을 대비해 정국을 크게 흔들어 안정적인 통치 기 반을 다시 세팅하려는 책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야 박수칠 만한 일이었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손쉽게 뒤집 을 수 있는 YS 얼굴의 두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 다. YS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이 왜곡되고 미화되고 있는 것 같아 우 려스럽다.”
[서울신문] 가계 빚 1200조 육박 … 내년 예산 의 3배 넘어 가계 빚이 석 달 동안 34조 5000억 원 급증했다. 이런 속도 라면 연말에 1200조원을 돌파하거나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른 것이다. 9월 말 가계 빚은 1166조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386조 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 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가계 부채 억 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막 빌려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 KFX 기술이전 또 거부한 美 의 도, 朴 대통령은 아는가 이 소식, 거의 모든 조간이 다룬다. 미국이 한국형전투기 KFX 개발에 필수적인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데 이 어 당초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던 21개 기술 항목의 이전까지 미룬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월 중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승인이 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미국 측에서 21 개 기술을 세분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가 21개 항목 중 쌍발엔진의 체계통합 기술과 세미스텔스 기술 등 3건의 이전이 힘들다는 뜻을 방사청에 통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X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방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방 사청과 군, 청와대는 이전에도 KFX 사업 기술이전이 잘못될 때마다 쉬쉬하며 국민을 속이려 들었다. 핵심 기술 이전 무 산으로 물의를 빚은 방사청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 면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낙관론을 편 뒤 ‘면죄부’를 받은 일이 무색하게 될 판이다. [세계일보] [단독] KF-X 체계개발 계약 이번엔 산 업은행서 제동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제동으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산업은 행이 ‘현재 조건하에서 KF-X 체계개발 계약은 안 된다’며 계 약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KAI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지적한 문제는 KF-X 개발과 관련해 KAI 등 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20%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 부의 확약과, 사업비 증액 및 KAI 분담금 삭감 문제였던 것 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말해 사업이 불확실하다, 이런 평가 다.
[경향신문] [단독] LG전자 ‘협력사 죽이기’ LG전자가 불공정거래 문제를 제기한 협력사 대표를 구속시키 기 위해 탈법 행동을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LG전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방법을 썼다. LG전자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미래지원’ 대표였던 강 모 씨는 2008년 9월 LG전자가 미래지원과 2차 협력사들 에 대한 대금 지불 약속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내 용증명을 LG 측에 보냈다. LG 측은 강 씨의 문제 제기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듬 해 공정위는 LG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LG전자의 내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시 LG는 ‘미래지원 이슈 보고’라는 제목의 LG전자 내부 문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은 (강씨의) 배임 및 횡령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항고”라고 적고 구체적으로 변호사 이름을 적시했다. 이같은 문건은 LG전자가 강 씨의 공정위 신고 등을 무력화 하기 위해 미래지원 직원들에게 회사 사장인 강 씨를 고소하 도록 부추기고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강 씨의 친척 ㄱ씨를 LG전자가 금품으로 회유한 정황도 있다. LG전자는 한 보고서에 “ㄱ씨는 강○○와 ○촌 관계, 생활고 고충이 큼. 착수금 550만원과 사례금, (전세)보증금 1500만 원 등 긴급 자금을 차용 형태로 지원 필요, 강 씨 측에서 회유 전 조치 필요”라고 적었다. ㄱ씨는 실제로 강 씨에 대한 형사 고소 등에서 강 씨에게 불리한 진술과 진정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 려졌다. [미디어오늘] TV조선·채널A 패널, 국정화 반대는 5.2%뿐 TV조선과 채널A가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 화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출연진 대부분이 국정화 옹호론자로 구성돼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발표한 ‘국정화 관련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모 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민언련은 국정화 긍정ㆍ옹호 발언자는 79.6%으로 나타난 반면 국정화 부정ㆍ비판 발언자는 고작 5.2%라고 지적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정치 구도 를 설명하는 수준의 판단 불가 발언자는 15.2%였다.
■ 오늘의 날씨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렸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동해 안 1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리겠다. 오늘은 더 춥다. 서울의 낮 기온 4도, 대구는 7도로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금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칼럼니스트가 두려워하는 대 통령”이라는 제목의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칼럼니스트의 호시절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끝났다. 박 대통령은 기이할 정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 하시는 말씀은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2015 년 5월 국무회의 도중 하신 말씀을 보자. ‘우리의 핵심 목표 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 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해석이 돼야 칼럼으로 쓸 텐데,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듣지 못하니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2주라는 마감기간은 큰 부담 으로 다가왔다. 억지로 짜내듯 보내는 글도 마음에 들지 않 았다. 안되겠다 싶어 ‘칼럼을 그만 쓰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차 대통령이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간 소재 고갈로 힘들어하던 분들이 가 뭄에 단비를 만난 듯 환호했고, 신문 오피니언난의 대부분이 국정화 관련 글들로 채워졌다.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 당분간 은 국정화로 끌고 나갈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앞으 로 50여번 더 글을 써야 하는데, 무슨 수로 채워야 할까? 남 은 임기 2년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내가 기억하는 고인은 깜짝 쇼를 좋아했고, 자화자찬 기질도 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하자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 었다’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와중에, 그분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내가 칼럼을 썼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봤다. 스스로 내린 결론, ‘지금보다야 나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