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헌제의 월권, 이재명, 통진당해산, 복면가왕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27일 (금)
오늘은 한겨레 “법원도 ‘월권’으로 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란 제목의 사설 소개해드리며 시작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현숙 전북도 의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전주지법에서 나왔 다. 앞서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 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 어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원 칙적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조항의 ‘해산’은 자진 해산만 의미하므로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맹점이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재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정당해산 결정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월권을 한 꼴이라는 얘기다. 이번 판결을 분석한 대법원 내부 문건도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 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하였다 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법원에서마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헌재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침해할 때만 삼권분립이지요. 의회를 제멋대로 흔들 때는 불필요한 원칙이 돼 버린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저희들이 이번에 25분간 실험을 하고 이어서 연속해서 1, 2, 3, 4, 5회 연속해서 실험을 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2회 때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기준을 전부 초과를 했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교통과장의 말이었다. 국내에 판매된 폭 스바겐 경유차에서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적발 차량에 대해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15개 모델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한국을 포함해 60개 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담은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다. 방 금 들으신 내용은 "덤비려면 덤벼라. 당신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록 우리의 숫자도 강해진다"는 IS가 공개한 4분 길이의 동 영상 중 일부다. 이 동영상에는 미국·러시아·프랑스 등 60개 국의 국기가 등장한다. 태극기는 26번째로 들어가 있었고 최 근 IS에 의한 자국민 처형을 계기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중국도 포함됐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특정 임금을 지급하 는 경우 그 임금은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의 말이었다.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마 다 차등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 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시간외수당 등 다른 임 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근로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어 월급봉투가 실제로 두툼해질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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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복면 폭력시위자에 2년 實刑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서울 도심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 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1심의 집 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조선일보 는 “복면에 숨어 도심을 무법으로 만드는 폭력 시위를 엄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1면에서. [한겨레] ‘복면금지법’ 발의에…“12월5일 복면무 도회 열자” 그러나 복면금지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 론조사를 해보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54.6%로 가장 많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40.8%로, 반대가 찬성보다 13.8%포인트 더 높았다. 여론은 왜 이렇게 일찌감치 반대쪽으로 굳어졌나.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전체의 본질로 호도하는 그 책략이 너무 나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집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 는 내용을 담은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자, SNS에서는 “집회 나가서 복면무도회를 열자”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논 란이 되고 있는 복면금지법을 향해 ‘유쾌한 반란’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복면무도회로 꾸밀 다 양한 아이디어가 오고갔다.
[조선일보] 朴대통령 만성피로·몸살… YS 발인식 에만 참여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 악화 때문에 어제 고(故) 김영삼 전 대 통령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주치의가 “박 대 통령은 만성 피로에다 고열과 인후염을 동반한 감기 몸살 증 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간 내주 순방을 못 갈 것 같아 강력 하게 쉬라고 권고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일요일에 출국한다. 조선일보는 또 “현재 박 대통령은 발목도 부어 있다고 한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 박 대통령의 만 성 피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지난 4월 중남미 순 방 때는 위경련과 인두염 증상을 보여 귀국한 뒤 1주일간 대 외 활동을 못 했다. 작년 3월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때는 감기 몸살로 현지에서 하루 일정을 거의 다 취소했다. 지난 주 터키·필리핀·말레이시아 순방도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된 이후 건강 악화의 상당 부분은 '너무 꼼꼼한 성격'에 기인한다”는 청와대 인사 발언을 인용했다. 올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國葬) 참석까지 포함하 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19번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이럴 거 뭐 하러 혈세 낭비하며 외유를 다니나. 가서 딱히 성과도 없어 보이던데.
[경향신문] [사설] 이해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영 결식 결례 경향신문은 하지만 이런 조선일보의 장황한 두둔에도 불구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불참한 태도를 비판했다. “80세가 넘은 원로들도, 휠체어에 앉은 손명순 여사도 영결 식장을 끝까지 지켰다. 박 대통령은 두 차례 고인의 빈소를 찾은 것으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 것 같다. 김 전 대통령 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반독재 투쟁을 기리는 영상물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자신 을 향해 날린 고인의 독설도 떠올리기 싫었을 것이다. 하지 만 국가가 주관하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 현직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영결식 불참을 놓고 대통 령의 협량이 운위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 통합과 소통이 고인의 유지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영결식 불참은 더욱 유감스럽다.”
[국민일보 인터넷신문 쿠키뉴스] “면접서 ‘존경하 는 대통령은?’ 모범답안 정해져 있다” 국내 A 대기업 면접에서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이 나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답이 당락 까지 결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몇 차례 면접관을 했었던 A기업의 전 직원은 ‘모범답안’이 정해져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이 당락까지 결정한다고 증언했다. 간부급으로 3여 년 동 안 일했다가 지금은 이직을 했다는 B씨는 모범답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모범답안을 얘기하면 그 냥 넘어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 ‘왜 그런가’라는 후속 질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 다고 얘기하면 감점이 될 뿐 아니라, 붙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도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이 쓴 ‘좌파’ 경향의 책을 읽었다면 감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이진한 ‘여기자 성추행’ 무혐의…검찰, 또 ‘제 식구 감싸기’ 했나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 분을 내렸다. 고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3년 12월말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 로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2월 고소당했다. 그러나 이 검사 는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불쾌하다는 뜻을 수차례 밝 혔음에도 허리를 반복해서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 려졌다. 박주민 변호사는 “여러 목격자가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분명한데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조 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인 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 며 불법 활동을 해왔다. 그는 구체적으로 "홍어에게 표를 주 면 안 됨",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 어야 하는디 아따", "사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댓글을 달았던 사람, ‘좌익효수’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지. 최근에서야 대기 발령됐고, 검찰은 어제 2년 만에 기소했다.
[세계일보] [단독] 박용성 前 중앙대 이사장 모욕 혐의 약식 기소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막말 메일’을 보내 논 란이 됐던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약 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박 전 이사장을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교 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학과제 폐지 등 구조 조정에 반대하자, 이들에게 “조두(새대가리)”라고 조롱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연이어 보낸 이메일에서 중앙대 비대위를 “Bidet위(비데위)”라고 부 른 혐의도 있다. 그런데 벌금만 내도되는 약식기소 처리를 했다. .
[한겨레] 주승용 ‘문·안·박’ 반대성명 불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호남 의원들이 최근 문재인 대표가 제 안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지 역 의원단 명의로 내려다 내부 이견으로 보류했다. 전남 여 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최고위원과 전남·북 도당위원장을 맡 고 있는 황주홍·유성엽 의원 등 호남 의원 20여명은 서울 여 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열어 최근 당내 정치 상 황과 관련한 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려 했지만, 참석자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었다. 주 최고위원 등이 주도 한 성명 초안에는 문안박 연대를 ‘영남 연대’로 규정하고, 당 내분과 지지도 하락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묻는 내용 이 들어 있었으나 “당내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참석자 일부의 반발로 성명 채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초선의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밥을 산다고 해 참석했더니 이상한 논의들을 하고 있더라. 선배 의원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중앙일보]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 사퇴할 듯 … 유성엽, 탈당 시사 한편 유성엽 의원 외에도 당내엔 “호남 의원 2~3명이 탈당 을 준비 중”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한편 호남 의원 20여 명 의 회동에서 박지원 의원은 “‘문 대표 갖고는 안 된다, 결단 을 내려 봐라’가 지금의 민심”이라며 “민심과 명분이 갖춰졌 다. 저 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문 대표 가 사퇴하면 총선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한 측근이 말했다.‘문·안·박(문재인·안 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을 제안하자 “최고위원들과 사 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왔다. 이 른바 486도 한 때는 젊은 피라는 평가를 받고 수혈됐지. 지 금은 젊지도, 색깔이 빨갛지도 않은 고인 물이 돼 버렸다.
■ 오늘의 날씨 서울은 아침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갑 자기 추워졌다. 기온이 오르는 한낮이지만 서울은 여전히 영 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밤부터는 기온이 급강하면서 오 늘은 겨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다. 다음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등 12월에는 기온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 사설로 시작했는데, 끝 도 한겨레 사설로 맺으려고 한다. “‘서버 망명’까지 부추기는 무차별 감청”이란 제목이다. “미래의 산업 동력은 인터넷을 텃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과도한 감시 욕구 탓에 산업 성장의 싹이 짓눌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무차별 감청을 불안해하는 국내 메신저 서 비스 이용자들이 외국의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도 서버를 외국 으로 옮기는 ‘서버 망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과 함께 국내 메신저 서비스의 두 축을 이루는 네이 버의 라인은 일본 법인을 설립해 처음부터 서버를 일본에 두 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도 국내 수사기관이 해당국의 수사기관과 협력하면 감청이나 압수수 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이를 고려해 일부 신생 벤처 인터넷기업은 처음부터 서버를 외국에 두거나, 아 예 법인을 외국에 설립했다. 아직까지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매우 나쁜 조짐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도 ‘서버 망명’을 고민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카카오는 정부의 무분별한 감청영장 집행을 한때 거부했다. 그 뒤 회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석우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서 미성년 음란물 공유 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통신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본 조건이다. 고객의 통 신 비밀을 보호하려는 기업이 정부의 탄압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범죄나 국 가안보 목적의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 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법에 근거를 둬야 하고 필요 최소한 에 그쳐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 매일 월~금까지 저녁 6시대에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김용민 브리핑 광고 및 기타 문의는 kimyongminpd@gmail.com을 이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