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문성근, 무브온, 김어준, 시민의날개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지식라디오 개국 관계로 1일자 정상 발행을 못했습니다. 독 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1일자와 2일자를 합본합니다. ■ 12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조간]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대한공경매사협회 http://www.kobid.co.kr 구의동/구의역 대양참치 http://goo.gl/lgEdl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석간] 7천원운전자보험 http://cafe.daum.net/7000ki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옹해야과메기 0109-70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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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의 “대통령이 내 심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칼럼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겠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은 더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증오 의 감정이 불붙고 나자, 정권을 바꿔서 이뤄야 할 목표는 전 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아 야 한다는 소망은 뒤로 물러나고 대신 국정원 내부를 숙청하 고 확실하게 복종을 얻어낸 다음 보수 세력을 향해 겨눌 창 끝으로 써야 한다는 갈망이 피어났다. 그리고 같은 갈망에 불 지펴진 생각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왜 애써 권력을 잡고 서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야 하 는가? 우선 남용된 기소권이 어떤 것인지 보수 세력이 절절 하게 체험할 기회부터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한국사 교 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빠짐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밑줄 죽죽 그어서 가르치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도에 저항하는 보 수단체의 집회나 새누리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경찰 차 벽을 칭칭 둘러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 민중 총궐 기 때와 똑같은 농도로 최루액을 넣은 물대포를 똑같은 세 기로 쏘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집회를 막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아이에스(IS) 테러범 취 급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적어도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만은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대의 몽둥이를 빼앗아 휘두르고 싶은 이 마음이 그 들을 교화하려는 의도로만 충전된 것은 아니다. 거기엔 복수 의 감정도 흐르고 있으며, 복수의 달콤한 즙은 생각만으로도 우리 혀를 촉촉이 적신다. 밀려들던 달콤함은 이내 두려움으 로 변했다. “참 나쁜 대통령”의 가장 나쁜 힘은 바로 이렇게 내 심성을 뿌리부터 더럽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요즘 인내의 한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종엽 교수도 그랬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를 지나 오늘 새벽 386조4천억 원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보다 3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논란이 됐던 세 살에 서 다섯 살까지의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 에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했다. ○…백남기 씨는 수면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의식이 없다. 폐렴기도 여전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약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들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제 뇌파 검사가 진행됐다. 뇌파검사는 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 결과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 ○…"딸 세대의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라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 크 저커버그의 말이었다. 부부는 보유 중인 페이스북 지분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치면 450 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이다. 저커버그는 재단을 설립해 교육과 질병 치료, 잠재력 개발을 위한 사업에 나설 계획이 다. [경향신문] 누리과정 예산 또 우회 지원…SOC는 4000억 원 증액 ‘총선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예산부터 분석하자. 예산안과 통과된 예산은 많이 다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000 억 원이 증액됐다. 철도·도로·지하철 등 지역예산이어서 총선 용 선심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단일 사업 중 가장 크게 증액된 사업은 누리과정 즉 만 3~5세 무상보 육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여야 는 지난해처럼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는 방법 을 택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끝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수준인 5000억 원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은 최대 3000억 원을 국고에서 ‘목적예비비’ 형태로 우회 지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온도차가 컸다. 한편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기록 물제작 예산 중 3000만원만 깎아 사실상 원안대로 합의됐다. 다만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은 100억 원 중 20억 원이 삭감됐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교과서 국정화와 국사 편찬위원회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관들의 특수활 동비는 청와대만 소폭 삭감됐을 뿐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합 의됐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도 3억 원만 삭감됐다.
[한겨레] 이정현 39억·최경환 32억·원유철 7 억…‘친박 실세’ 총선앞 지역구 예산 선물 올해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실세’들의 활 약이 두드러졌다. 여당에선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 원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7억6000만원) ‘순천경 찰서 해룡파출소 신축’(6억9000만원) ‘순천아랫장 환경개선’ 사업(5억 원) 등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신사업을 승인해주는 건 드문 일이다. 박 근혜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역구를 살뜰히 챙겼다. 정부안에 없 던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 사업에 20억 원, ‘청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3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신 친박’을 자처하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 계획에 없던 파출 소를 두 곳이나 유치했다. ‘진짜 선수’는 따로 있었다. 애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 지역구 사업을 반영시키는 실세들이 있었다. 예결위원 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 성’(55억 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25억 원) ‘농업기술센 터 신축’(20억 원) 등 총 24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정부안에 집어넣었다. 중앙 무대에서는 욕먹겠지만 지역에서는 환영 받 을 거다. 그러니 이러는 거 아니겠나.
[한겨레] ‘선진화법’ 무기로 전리품 챙긴 새누리 “이 정도면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다 잘됐다. 속이 후련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 을 둘러싼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 안 처리를 안 해주면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 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여야가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편성한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 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내년 총선 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당이 예산으로 야당을 압박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새누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평소 다수의 횡포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을 ‘국회식물화법’, ‘소수독재법’이라며 비난하다가도, 예산안 심사 때만 되면 이 법을 앞세우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하는 ‘국회법 정상화 태 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당력을 집중해왔 다. 아마 국화선진화법을 바꾸더라도 시한이 지나면 정부 원 안이 통과되는 그 대목은 손도 안 대겠지. [서울신문]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 늘 려 달라”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 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 핵심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요청했다. 또 다 른 중앙정부와 대립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수당 50 만원’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두고 각각 복지부와 행정자 치부 등과 갈등해 왔다.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임대 료 급등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사례를 막으려는 젠트리피케이 션 방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기간이 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1989년 주택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 로 확대해 서울 전세 값이 23.7%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정부 의 반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사설] 청년수당이 범죄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정부와 여당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 장제도를 추진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실 업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 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 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심지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사회활동계획을 받아 2~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 급하는 제도다. 월 50만원의 수당지급이 과연 얼마나 청년실 업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정부차원에서 실효성에 의문 을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 “연간 예산이 90억 원에 불과하고 아직 시작도 안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범죄’로 몰아붙 이고 ‘교부금 삭감’ 카드까지 들이미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에 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질타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 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내년 4월 총선출마 의사가 있는 정 장관이 박 시장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청년수당을 불법시한 것은 주무 장관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청년정책을 무상 복지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실효성 논란만 따진다면 매년 2조원 넘게 청년 일자리 예산 을 쓰고도 매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겨레 사설 일부도 소개한다. “복지사업은 각 지자체가 가장 활발히 펴는 정책 분야의 하나다. 특히 야당 소속 지자체장 들은 중앙정부와 차별화한 참신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별 사정 에 맞는 복지모델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 런데도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범죄’ 운운하며 극력 반대하는 건 결국 이 분야에서 별로 한 일이 없는 중앙정부가 상대적 으로 돋보이는 지자체의 복지증진 노력을 제지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아니라면, 저소득 독 거노인에게 우유 한 개씩 배달해주는 식의 지자체 복지사업 을 억지로 폐지까지 시키면서 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무 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복면 시위에 직접 당해봐야 '복 면금지法 조롱' 관둘 건가 12월 5일. 정부와 보수 세력은 염려가 많다. 조선일보 사설 에서 읽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일 부산 도심에 서 주최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가면을 착용했다.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쓰고 맘껏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꾼들을 막으려는 복면금지법안(집시법 개정안)을 조롱하 려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복면금지법 토론회에 만화 캐릭터 '뽀로로' 가면을 쓰고 등장해 "제가 IS처럼 보이십니 까?"라고 물었다. 미국 15개 주에서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백인우월주의 극우 단체 KKK가 얼굴을 가린 채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면금지법안을 조롱 하는 사람들은 복면 시위대의 폭력적 공격을 직접 받고 나 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앞세워 대충 넘어가자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IS에 이어서 이번엔 KKK와 비교당하는 시위 참가 시민들. 험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일부 폭력을 전체 시위군중의 본 질로 매도하는 조선일보. 이렇게 일관성있기도 쉽지 않다.
[한국일보] 폭력집회 잡으려는 경찰, 평화집회 요 구에 고심 4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 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 고 밝혔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 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폭력사태 재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경찰은 이번에는 숙고하는 모양새다. 연대회의의 경 우 참여단체가 과격시위에 연루된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집 회 신고를 불허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불교닷컴] [取中雜說] 누가 저들을 한상균에게 보 냈나 이번엔 불교닷컴 기사 하나를 인용해본다. “얼마 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내쫓으려 했던 조계사 일부 신도들의 행태와 관련해서다. “민주노총이 본 ‘조계사 일부신도들’의 행동은 우발적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옷이 벗겨져 끌어내 려는 상황에서) 신도들은 경찰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았 고 ‘끌고 갈 테니 대기시켜라’는 말까지 오갔다. 신도들이 아 니라 사복경찰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고 했다. 경찰과 통화까지 했다면 이는 사전에 이들이 경찰과 긴밀히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 다.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은 30일 상황에 대해 일단 함 구했다. 허락도 없이 조계사에 불쑥 찾아온 한 위원장을 내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탓일까. ‘이런 폭력에도 부처 님께 누가될까 싶어 당일에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 닭 튀기고 빵 굽는 편의점…‘알바는 괴로워’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 모 씨. 20대다. “내가 편의점 직원인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인지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일터에 나간다. 편의점 안에 치킨 튀김 기계는 물론 아이스크림 제조기까지 있어 매대가 빌 때마다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근에 중·고등 학교가 많은 터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치킨을 하루에도 70~80개 가까이 튀겨야 한다. 여름에는 소프트아이스크림도 적잖게 팔린다. 햄버거도 팔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다진 고기를 데우고 양상추 등을 직접 씻어 햄버거를 만들어야 한 다. 2~3주에 한 번씩 튀김 기름 산도를 검사해 갈아 주는 일 도 한다. 배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대에는 손님 받는 것만도 버거운데 조리까지 하려면 정신이 없다”고 말했 다. 삼각김밥, 냉동만두 등 일부 즉석식품에 국한돼 있던 편의점 먹을거리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미니스톱’이 치킨·햄버 거를 직접 만들어 매대에 내놓았고, ‘CU’도 일부 편의점들이 오븐기를 도입해 빵·피자를 구워 파는 등 이른바 ‘FF(점 내 조리식품)’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가맹점주들도 이같은 ‘점 내 조리식품’이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인기 없는 품 목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고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조리 도 중 파손으로 인한 손실도 점주가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아이스크림 기계만 들여놓았는데 폐기 등으로 매달 60만원 씩 손해가 난다”고 말했다.
[한겨레] [단독] SPC그룹 회장 두 아들의 수상한 ‘병역특례 복무’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아 들이 그룹 외주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즉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한 뒤 이 외주업체가 에스피씨그룹으로부터 받는 일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특권층 의 군 복무 회피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 때문에 병역 지정 업체 대표의 4촌 이내 친척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 단할 장치는 없다. ‘갑’ 업체의 아들이 ‘을’ 업체에 들어가 복 무를 부실하게 해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쉬쉬할 여지 가 크다는 얘기다. 군 복무를 시킨 게 아니라 모셨겠구먼. 을 업체가.
[한겨레] [단독]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깎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 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ㄱ대형마트가 2015년 초 ㄴ중소 업체로부터 상품 10억 원어치를 납품받은 뒤 연말에 재고품 1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떠넘긴 경우, 현행 고시에 따르면 납 품 대금인 10억 원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지만 개정안은 부당 반품 금액인 1억 원만 부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이 대 폭 줄어든다. 이건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 의 상습적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단독]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대상 올라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의정 부지검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적격심사를 이용해 내부의 비판의 목 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층적격심사를 통 과하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 할 수 있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옷을 벗은 검사 는 지금까지 딱 한명 있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 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 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 았다. 임 검사는 같은 해 9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고 를 치른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백지 구형’을 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었다. 임 검사 는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 사에게 검찰이 경고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월 검찰 내부통 신망에 글을 올려 “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가”라 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진한 검사에게 최종적 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층적격심사는 항소 기간을 놓쳐 항소를 못 하는 등 공판 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 등 인권 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검사들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임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 는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에 배치하는 등 검찰 스스로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일보] [단독] "향군 명예 훼손시킨 조남풍 즉 각 퇴진을" 인사전횡과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에 대해 향군 안팎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향군 관계자 는 “조 회장 구속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아침 11시 시·도회장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시·도회장단 임시총회 결의문에서 회 장단은 “조 회장이 현직 회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태는 향군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행 위”로 규정했다. 그래서 조 회장의 조기 사퇴를 강력히 촉 구하며, 조 회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향군에 입 성한 모든 선거 캠프요원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힐 것 으로 보인다.
[한겨레] [단독] 영훈국제중 인수할 교회 ‘100억 뒷돈’ 의혹 최근 사실상의 학교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훈국제중 과 인수기관으로 선정된 ㅇ교회 사이에 계약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뒷돈 100억 원을 주고받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 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경영의향자 공 모에 응한 후보자들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0월29일 열린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ㅇ교 회 쪽 참석자가 경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재단 설 립자 쪽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이 ‘그게 얼마냐’고 묻자 ‘100억 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ㅇ교회는 영훈학원(영훈초·영훈국제중·영 훈고)이 취약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의향 자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 10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재단 설립자는 김하주 전 이사장으로, 김 전 이사장 은 영훈학원을 처음 만든 고 김영훈 씨의 아들이다. 김씨는 2013년 입시 부정과 교비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 교회에 예전에 이 사람이 부목사로 있었다. 십알단 윤정훈 씨.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의 경향 신문 칼럼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일선 경찰관으로 있을 때에 시위대 때문에 몸이 심하게 다친 바 있었던 사람이다. “이틀 전, 미국 시카고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카시 경찰국장의 사퇴 촉구’가 내용이었다. 1년여 전 거리에서 백 인 경찰관 반 다이크가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던 흑인 10대 청소년 라쿠안 맥도널드를 총격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단이 었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집회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에 많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물론, 일반인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고 불법 총기류 도 많아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미국 경찰관과 주취 난동자와 고성의 민원인들이 내뱉는 욕 설과 폭력과 모욕에 시달리는 한국 경찰관의 긴장의 특성과 정도는 다르다. 양국 모두 법과 규정, 경찰헌장에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 는 것은 같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과 시장, 경찰지휘관들은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경찰은 모든 시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한국은 대통령부터 무섭게 일그러진 표정과 공격 적인 말투, 그리고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시위에 나선 시민 을 테러리스트라 규정하고 적대시하고 있다. 총리와 장관, 경 찰청장, 여당 의원들은 서로 질세라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사 가 되어라’, ‘시위대를 공격하라’,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 맥도널드는 정부와 경찰이 금지하는 개별 경찰관의 범죄적 총격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우리 농민 백남기 씨는 대통령과 정부, 경찰 최고위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 심리적 압박 하에 있던 경찰관의 직무상 행위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미 국 시민 맥도널드의 사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반 다이크 경 찰관 개인의 ‘1급 살인’ 혐의로 귀결되고 매카시 경찰국장의 사임으로 2차적 ‘지휘 책임’이 추궁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 백남기씨 부상의 원인이 ‘불법행위’라면, 그 1차적 책임은 정부와 경찰 지휘부가 져야 한다. 만약 12 월5일로 예정된 집회와 시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면,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대 통령과 그 명령의 부당성을 고언하지 않고 더 심한 발언을 쏟아낸 총리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미국처럼 총을 쏘라고 난리 친 새누리당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불법한 지시에 항거해야 하며 부당한 지시에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 헌 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음을 결 코 잊지 말아야 한다.” 확실히 12월 5일. 엄청난 시민이 함께할 것 같다. 정부가 지 레 긴장하고, 시민들이 폭력은 자제하자 이러는 판이니. 조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