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칼럼]16년01월26일 '7시간, 뭐했나? 증거가 없네!'
대통령의 7시간! 이 말만 하면 이 정권은 경기를 앓는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 새털같은 수많은 날에 고작 대통령의 7시간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실패해 당신들이 준 선물, 지독한 경제 한파로 먹고 살 일 끔직해 더 더욱 관심 없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 아들과 동갑내기인 97년생, 꽃보다도 예쁜 우리 아이들 250명이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보고는...
이 잘난 ‘철의 정권’은 도대체 뭐 했나? 하는 분노로 그 7시간이 점점 궁금해졌을 뿐이다.
그렇게 텅 비어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 같은 7시간 동안, 어떤 대처를 했길래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렇게 맥없이 우리 아이들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을까? 온 국민이 그렇게 슬픔에 빠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궁금증이다.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입증할 것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두려울 것도, 다툴 것도 없는 일 아닌가?
1.
2014년 12월. 한겨레 신문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유명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일어났던, 청와대와 관계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별나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벽에 부딪치면 자주 쓰는 방법의 하나이다.
국가권력, 즉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21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유, 무선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왔다. 그렇다면 그 서면 보고했던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
정보공개요청은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쟁점이 되었던 한-미 FTA 협상과정,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정부가 주장하는 민감한 ‘국가기밀’은 정부는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만일 이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공개해 달라고 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정부측에게 ‘비공개’로 자신들에게만 우선 자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한다. 자신들이 봐야지 공개해야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편법이지만 지금까지 쫓아온 관행이다.
한겨레 신문의 소송에 따라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7시간과 관련된 청와대 행정 자료를 ‘비공개’로 자신들에게만 제시하라고 명령을 했단다.
이럴 경우 정부 관계자들은 자료를 가져와서 비공개의 당위를 ‘역설’하고 판사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정부는, 청와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나?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부한 것은 아닐까?
3.
재판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
1) 당신들이 21차례의 보고를 받으면서 무언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고, 그것을 재판부한테 만이라도 우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다. 반론의 기회를 졌는데 스스로 거부했다.
2) 결국 재판부도 자료를 못 봤다. 그렇다면 판단의 근거가 없다.
3) 두차례의 기회를 주었고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개하라!” 고 판결을 하면 된다.
1월 21일!
이런 판단을 할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다.
기대도 했다.
그 ‘지긋지긋한 대통령의 7시간’의 자료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낼 것이라는!
상식이 그러하고, 재판부의 관행이 그러하고, 원칙이 그러하듯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예상했다.
그런데...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19일, 재판부는 전혀 예상을 뒤엎는 판단을 한다.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선고’를 연기해 버린 것이다.
아마 청와대가 자신들 주장을 조금 더 입증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변명이면 변명일 수 있을 것이다.
헐~~
‘7시간’은 어떡하라고~?
4.
이와는 또 다른 일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운동의 유명한 인사인 박래군씨!
수구 꼴통, 보수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뼈속까지 ‘종북좌빨’인 자!
이 박래군씨가 살벌할 수도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1)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시중에 온갖 소문이 난무하다.
2) 마약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소문?
3)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소문...
그러니 7시간의 행적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보수단체는 고발을 했고 박래군씨는 기소됐다.
이제 검찰은 박래군씨의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청와대의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새누리당 의원이 7시간을 해명한 브리핑 자료를 보도한 신문기사 4개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개그하냐~?
박래군의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할 자료를 검찰도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5.
이젠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리적 추론일지 소설일지 어쨌든 ‘추정’이다.
1) 7시간 동안 무엇인가 했다는 자료는 애당초 없다.
그런데 자신들이 똥볼을 차서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스스로 너무나 증폭시켜 놓은 지금, 자료를 다시 만들, ‘자료를 조작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7시간 동안 아이들이 죽어갈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3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2) 무엇인가 했다는 자료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국가라고 보기에는 말도 안 될 정도의 허접한 대응을 했다는 것만이 입증될 수밖에 없는 자료 말이다.
그러니 공개를 안 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것 아닌가?
6.
청와대는 이렇게 답하면 된다.
링거를 맞았다든지...
밥을 먹었다든지...
피곤해서 잤다든지...
이런다고 국민들이 무슨 항의를 하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슨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진 물증이 없다.
법정에서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런 자들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한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도 하지 않고 미뤘다.
이런 것은 또 재판부가 “미뤄조져!”했다고 한단다.
판결을 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미뤄 놓고 본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원고나 피고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판사 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신들의 비겁함의 똥바가지를 왜 후임에게 씌우냐 말이다.
7.
아 그런데...실마리가 보인다.
서초동을 지나다 보면 “서초의 딸”이라는 플래카드가 보인다.
총선에 출마한 ‘조윤선씨’다.
얼마전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다.
여기서, 자신이 청와대 무슨 ‘수석’인가로 있을 때...
‘7시간’이 하도 쟁점이 돼서 확인해 봤더니..
수십차례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제 ‘7시간의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졌다.
확인해 봤다는 조윤선씨를 증인으로 불러 놓고는 본인이 봤다고 하는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된다.
월간지에 인터뷰도 했으니 내놓지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8.
애당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다.
자신들이 가리고 덮다 보니 궁금증이 증폭됐을 뿐이다.
도대체 왜? 라고 국민들은 묻는다.
대통령의 불편한 사생활을 캐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눈앞에서 죽어간 300여명의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에게 죄송해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고 싶은 것이다.
과연 우리는 국가라고, 한 민족, 한 가족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겠는가?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국가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정권을 잡고 있는 당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통령을 갖게 된 우리의 죄스러움을..죽어간 자들에게 사하고싶을 뿐이다.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우리는 어깨 걸고 일어날 것인가
또 다시 무릎 꿇고 침묵할 것인가?
‘정봉주의 전국구’는 묻는다.
35-1회에서. “7시간, 뭐했나? 증거가 없네!”
팟빵에서 듣기 링크 : http://www.podbbang.com/ch/7064?e=21885629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http://cafe.daum.net/yogicfly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