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1 저작권법에 대한 본 블로그의 입장 오는 23일로 강화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동안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었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다 주고 국내 주요 포털과 유명 사이트에 적지않은 위축을 가져다줄 것이 예상된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업의 일방적 입장만이 반영되 보이는 이번 조치에 '정보의 공유'라는 전 인류적 가치의 공익이 평가절하되고 매도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본 블로그도 적용되는 법을 거부할 수 없기에 저작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저작권법의 불합리성과 과도한 적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최대한 현 저작권의 테두리 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 본 블로그의 각종 이미지,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의 자료들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현실적으로 명확히 판단 할 .. 2009.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