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26일 (목)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이
도올 김용옥 교수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긴급' 공개방송을 열었다.
오늘은 한국일보에 실린 이진송 ‘계간홀로’ 발행인의 칼럼 “복면시위왕, 그런 거 없다” 일부 내용 소개하며 시작한다.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일명 ‘복면 금지법’ 발의까지 나오면 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단지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로 시 위대와 IS를 비유한 것은 1차원적이다 못해 실패한 은유인데, 맥락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시위에서의 복면은 초 상권을 보호하고 캡사이신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이다. 시민에 게는 방패도 무장도 없다. 이를 ‘복면 뒤에 숨어 폭력을 조장 하고 시민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 자 리에 모인 시민들의 다양한 목적과 정치적 신념을 모조리 부 정하고 가상의 적과 섀도 복싱하는 꼴이다. 복면 금지법의 목적은 ‘복면 뒤에 숨은 폭력 시위대 척결’이 라고 한다. 이때의 ‘폭력’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때리고 부 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더 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 심할 나위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결정이 덜 녹은 캡사이신을 뿌려대며,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들이댄 쪽 이다. 하지만 민중 총궐기 다음날 언론은 부서진 경찰차 등 의 스펙터클을 이용해서 시위대가 저지른 ‘폭력’의 참상을 편 파적으로 보도했고(심지어 해당 경찰차는 시위대 때문에 파손 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초점은 ‘왜 민중 총궐기가 일 어났는가’라는 메인 이슈를 이탈하고 있다. 이야기되는 것은 오직 시위대의 폭력성뿐이다. . 물론 ‘복면 시위대’에 대한 탄압은 바로 이렇게 법치 질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공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유지되어야 할 법은 어디에도 없음 을, 신분제 폐지나 인종 차별 운동, 동성동본 혼인 금지 폐 지, 여성 투표권 투쟁 등 많은 선례가 입증한다. 그것들은 언 제나 그 당시에 ‘너무 폭력적’인 의제였으며 ‘폭력적’인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복면을 금지해 폭력 시위를 막겠다는 것은 결국 초상권을 박탈하고 최소한의 방어조차 봉쇄함으로써, 시 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어떤 이견도 존재하 지 않는 매끈한 일원적 세계를 빚겠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는 ‘독재’라고 한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갈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 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들른 야구선수 박찬호 씨의 말이었 다.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된다. 일반 시민들도 참관이 가능하고, 상도동 계와 동교동계를 아우른 장례위원을 포함해 모두 만 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간 반 정도 예상되는 영결식이 마무리되면, 조총 발사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운 구 행렬은 국회를 출발해, 상도동 사저와 기념도서관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복면과 폭력시위 간 상관관계가 커서) 주요 선진국들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의 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 참가자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 에 빗대 비판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일제 히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당은 여당대 로 복면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역시 쏟아냈다. ○…“유근이가 훔쳐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전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천재 소년으로 유명했던 송유근 군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박석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천문연캠퍼스 교수의 말이 다. 이송유근 군이 국제 저널에 낸 논문이 표절로 확인됐다. 송유근 군은 8살에 대학에 입학하는 등 어릴 때부터 천재성 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만 18세에 불과해 '최연소 박사' 기 록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학자에겐 치명적인 표절 논란이 부 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상은 jtbc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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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전주지법 “옛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 지위 인정” 오늘 저는 이 이슈를 첫 꼭지로 다루려고 한다. 헌법재판소 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그 당에 속한 국회의원을 비롯 해,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까지 그 직을 박탈했지?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 부는 옛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 북도와 도의회 의장, 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례대 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옛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과 배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 된 후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다”며 “중앙선관위, 전북도선 관위, 전북도, 전북도의회는 원고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 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의로 탈당할 때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놓도록 돼 있 는데, 이건 타의에 의한 당적 이탈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논리대로라면 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역시 박탈할 근거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 해산된 통진당 지방의원은 활동 해도 된다는 판결은 뭔가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사설에서 다뤘다. 당연히 조선일보는 불편하다. “법원 판단은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취지를 너무 좁 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가 통 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 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 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 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 마나 아닌가. 헌재는 통진당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체제에 실질적인 위 험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통진당의 숨은 목적이 폭력에 의 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고 본 것이다. 통진당 핵심이었 던 이석기 전 의원은 RO(지하혁명조직)를 통해 기간시설 타 격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한 정당의 지방 의원에게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오마이뉴스] "YS의 정치적 아들? 김무성은 상도 동 직계 아냐" 정치권 소식 살펴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은 때 아닌 '적자' 논쟁을 불러왔다. '생물학적 아들'에 대항하는 '정 치적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아들을 자처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상도동계 막내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의 평가는 박했다. 김영춘 전 위원장은 지난 198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이던 시절 비서로 정치계에 입문, 총재 비서와 문민정부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거쳤다.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영춘 위 원장은 김무성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주변, 상도동계에는 직계와 방계가 있다.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은 야당 시절부터 내려온 직계의 흐름에 있지 않다. 방계다. 새누리당을 대표하면서 '내가 YS 정치적 아들'이라 자처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의 기수였다. 김 대 표가 그 분의 아들로 자처하려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에 대해 바르게 말하고 시대 역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 다.” ‘김무성 대표는 '직계가 아닌 방계'다?’라는 질문을 던지자. “" 직계라 할 수 있는 분들은 과거 민주화 반독재 투쟁을 하면 서 가진 마음이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로 회귀 한다는, 역사적 후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이다. 그래서 진짜 아들인 김현철 씨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 했다. 김덕룡 전 의원, 문정수 전 부산시장, 심완구 전 울산 시장, 최기선 전 인천시장 등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들 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직계인 셈인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현 재 당적이 없다. 이게 상도동 직계 정신이고, 현재 박 대통령 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조선일보] [동서남북] '진실한 사람' 감별법 정식 기사에는 다루지 못하지만 칼럼 등을 통해 간간히 알려 지는 정치인들의 일화는 재미가 있다. 조선일보 이동훈 정치 부 차장 칼럼 중 일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그와 차 한 잔이라도 먹어 본 사람은 안다. 박 대통령은 종이컵이든 유리컵이든 립스틱 자 국을 남기지 않는다. 여당의 한 당직자가 비결이 궁금해 유 심히 관찰하고 이렇게 말했다. "종이컵은 입술을 살짝 떼고 마셨다. 유리컵은 립스틱이 살짝 묻기라도 하면 남들이 볼세 라 손으로 슬쩍 문질러 없앴다. 눈 깜짝할 새 처리하기 때문 에 마주 앉은 사람이 전혀 눈치 못 챘다."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홍준표 의원(현 경남지사)의 장모상 상가를 찾았을 때다. 일반 문상객이 없는 접견실에서 홍 의 원, 동행 의원들이 둘러앉아 잠시 담소를 나눴다. 홍 의원이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다. 좌중이 파안대소했다. 박 대통령도 웃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금세 얼굴을 고쳤다. "상가에서 웃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라며 자책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 러봤다. 혹시 사진기자가 셔터를 누르지나 않았는지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다. 국 내선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머리핀 때문에 검색대 통과 가 쉽지 않았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야당 대표를 봐줄 리 없었다. 덩치 큰 흑인 여성이 박 대통령을 데려가 정밀검 색까지 했다. 힘겹게 검색을 마치고 나온 박 대통령에게 기 자들이 '미국 애들 너무한다'고 한마디씩 했다. 그때 박 대통 령의 대답이 이랬다. "지킬 건 지켜야죠." 가식적인 언사가 아 니라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말이었다.” 원칙을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원칙의 노예가 돼 버 렸다는 생각이 든다.
[한겨레]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점입가경…정부, 학부모에 ‘교육청 압박’ 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합의 등을 위한 여야 ‘3+3’(원내대 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결렬된 가운데,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가 학부모들한테 공동 서한문을 보내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는 이날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을 통해 “최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 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는데도, 14개 시·도교 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 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 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 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 앙 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면 안 되지. 국가 즉 대통령이 무상 보육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제 와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긴 게 새누리당 정부 아닌가. 예산이 빠듯해서 할 일도 못하는 판에 무상보육을 떠안아라? 그래놓고 못한다고 하니 마타도 어를 일삼고.
[한겨레]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내년 시행은?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강력하게 추 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 표까지 나서 ‘청년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매표 행위’라고 비 난한 바 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 등록을 둔 만 19∼24살 청년에게 2016년부터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다. 결과는 문화복지위 전체 의원 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 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탈 표만 없다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내년 시행은 불투명하다. 중앙정부 즉 박근혜 정부가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장명진 “미국, 디테일한 기술이전 협 의 요구해 나도 당황”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 개 핵심 기술만 정리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상황이 발 생하니 이거 참…. 4개 핵심 기술 말고 나머지 21개 기술은 받을 수 있다고 방사청장님이 자신했잖아요. 기술 이전을 받 을 수 있는 겁니까?”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제가 수차례 국민과 의원님들께 그렇게 단언적으로 들리게끔 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와 정보를 받았는데 미국 측에서 ‘원하는 기술 이전 건을 디테일하게 협의하자’고 해 저도 당황했습니 다.”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4개 핵심 기술 외에 21개 기술은 11월 안에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장명진 방사청장도 “곧 (기술이전 승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이 정도면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있 다. [한국일보] [사설] 나머지 기술이전도 어렵다면, KFX 어떻게 할 건가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보자. “나머지 기술 이전마저 무산될 경 우 한국형 전투기는 핵심 기술 개발은커녕 아예 초기 단계부 터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2025년까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X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방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방사청은 국 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나 록히드마틴사 를 상대로 치밀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다. 미국 정부가 민감한 국방기술 이전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애초부터 자격미달 인 셈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우리를 항공 산업 분야의 경쟁 상대로 여겨 견제한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조차 사전에 충 분히 대비해야 하는 게 군 당국의 책무다.”
[한겨레] 국가의 카카오톡 감청 욕망…‘감시 감옥’ 만드나 카카오는 지난 10월6일 사이버 사찰 논란 속에 일 년 동안 중단했던 감청 영장 협조를 다시 시작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 사이에서 고 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을 대신할 ‘사이버 망명지’ 로 꼽혔던 독일 ‘텔레그램’은 지난 20일 “(테러에도 불구하 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불법인 국가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검열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두 개의 서비스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은 38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올해 1~6월 사이 국정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들여다본 카카오톡 계정 수는 16만3354개에 이른다. 지난해 ‘사이버 사찰 논란’을 촉 발했던 정진우 씨의 경우 그의 카카오톡 계정 1개에 발 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그가 포함된 단체대화방 등 3000여명의 대화 내용이 압수됐다. 이런 무차별 압수수 색으로도 부족해 감청을 통해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겠다 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거래해오며 ‘카카오톡 해킹’ 을 요구했었다는 사실로도 ‘카카오톡 감청 욕망’이 드러 났다. 올해 국정원은 4년 동안 해킹 프로그램 ‘아르시에 스’(RCS)를 운용해온 사실이 발각되자 해외의 간첩 혐의 자를 감시하는 데 썼다고 해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감청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이마저도 “감청이 아닌 해킹”이라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몰리는 개인정보 카카오톡을 향한 ‘감청 욕망’이 커지는 상황 에서 카카오가 내놓은 생활밀착형 수요자 중심(온디맨드) 서 비스는 갈수록 더 많은 개인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만들 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앞으로 나올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카카오 계정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준비하 고 있는 상황이다.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록 더 강렬해지 는 ‘감청 욕망’ 앞에 서야 하는 카카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인터넷 기업 임 원은 “외국 메신저의 공격 속에 어렵게 인기 있는 국내 메신 저가 탄생했는데 그걸 감청하려는 정치권력 때문에 곤란을 겪는 카카오를 보면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 운영하기 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년 내에 토종 인 터넷 기업들, 해외 유사 서비스에 기반마저 잃을 것으로 보 인다.
[중앙일보] [단독] 검찰 “임창용, 마카오서 4000 만원 도박 시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임창용 선수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여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시 인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 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 면 임씨는 2014년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3억여 원 중 4000여만 원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 다. 하지만 검찰은 임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진위 검증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임씨의 도박액이 단순 오락 수 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사법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고척돔, 2713억짜리 날림 설계 조선일보 1면 기사다. 내년부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사용할 고척 스카이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척돔 은 한국 야구 사상 첫 돔구장으로 팬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지난 4일 한국과 쿠바의 대표팀 평가전 때 공식 오픈한 이후 '프로 구장으로는 자격 미달' '팬과 선수가 모두 불편한 구장'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구장'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폭우 속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경기장인 고 척돔은 서울시가 예산 2713억 원을 들여 6년간 지었다. 하지 만 팬들은 막상 찾아가 보니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고 불만 을 말하고 있다. 고척돔 좌석 중에는 최다 31개가 일렬로 붙 어 중간에서 나가려면 15명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곳이 부 지기수다. 네티즌 사이에선 "기저귀 (차고 가야 할) 좌석"이라 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비좁은 좌석 때문에 파울 타구가 날 아들어도 피할 곳을 찾기 어려워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허구연 KBO야구발전 위원장은 "고척돔은 원래 개방형 일반 야구장이었는데 돔구장으로 바뀌면서 설계가 여덟 차례나 변 경이 됐다"며 "옥외에 있는 시설을 실내로 지으려면 모든 설 계가 다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땜질식으로 설계만 거 듭 바꾸면서 기형적인 모습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전 대한야구협회 부회장은 "아마추어 야구장으로나 쓰면 적격 인 돔구장"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단독] LG전자, 경찰에 ‘협력사 수사’ 청탁 의혹 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청부 고발’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 는 LG전자가 경찰관에게 뒷돈을 주고 협력사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관한 관련자 진술 등 이 나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내부 문건 ‘미래지원 조사현황’을 보면 2009년 5월 LG의 협력사 임원이던 김 모 씨가 경찰 간부인 윤 모 씨를 만난 내용이 나온다. 문건엔 “외부 장소 미팅, 당시 협력사 미래지원 대표 강모의 진술방법 및 대처방법을 설명, (강모 진술에 따라) 강 모에 대한 계좌추적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김씨는 LG전자 측으로부터 경찰에 금품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받고 LG전자 측 직원에게 300만 원가량을 받아 해당 경찰관에게 건넸다고 최근 경찰 등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8년 LG전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 회 신고 등을 했다. LG전자는 제3자를 앞세워 강 씨를 형사 고발해 구속을 시도하는 등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선일보] [한현우의 팝 컬처] FM 라디오 너마저 조선일보 한현우 주말뉴스부장이 기존 FM라디오 방송의 천 편일률적 선곡에 대해 한마디 했다. “2000년대 들어 음악의 탈을 쓴 연예 비즈니스가 한국 대중음악계를 휩쓸면서 FM은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TV 음악 프로그램은 이미 사막화 가 완성된 후였다. FM 어느 채널을 틀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통조림 음악이 쏟아졌다. DJ 자리도 모조리 아이돌 그 룹 멤버가 차지했다. 음악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한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시류(時流)가 오래갈 리 없어서, CBS FM을 시작으로 1970~80년대 음악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장 음악에 질린 청취자들이 CBS로 몰리자 KBS MBC SBS 가 우르르 따라간 것이 2010년대 들어서다. 이제는 또 모든 FM 채널에서 20년 넘은 노래만 튼다. KBS를 틀면 조덕배의 '꿈에'가, MBC는 나미의 '빙글빙글'이, SBS에서는 클론의 '꿍 따리 샤바라'가 나온다.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지겹다. 지금 도 좋은 음악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그런 음악을 발굴하기엔 FM 라디오가 너무 게으르든가 무능하든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 대신 '좋았던 음악'만 만날 재탕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고음질 방송을 할 수 있는 FM의 길 이 아니다. 한국의 FM은 죽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해외서버에 숨은 '소라넷' 폐쇄 작전 경찰이 성범죄 온상으로 지적돼 온 불법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간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 외에 서버를 두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십 수 년째 심 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미국과 공조로 발본색원에 나선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소라넷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 과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사 이트가 폐쇄돼야 한다는 점에 미국 측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 르렀다”고 말해 폐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소라넷을 통한 성범죄가 도를 넘 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개설된 것으 로 알려진 소라넷은 인증절차 없이 간단한 가입만으로 사이 트 이용이 가능해 순 가입자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 진과 성관계 동영상은 기본이고 성매매 정보가 공유됐으며, 심지어 성폭행 모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라넷 사이트에 ‘술을 먹고 의식을 잃은 여자가 있으니 빨리 오라’는 글과 사진이 오르자 호응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성범죄에 동참하자는 내용이었다.
■ 오늘의 날씨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 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3에서 8cm, 그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도, 남부 곳곳으로도 1에서 5cm가 량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지방에서는 최고 40cm가량의 폭 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겠고 서울에서도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 위는 내일 절정에 달했다가 일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 입니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경향신문 박구재 기획 문화 에 디터의 ‘정동에서’ 칼럼 “참 나쁜 프레임”을 소개하며 마무리 합니다. “미국 보수진영은 프레임 짜기에 능하다. 대중의 선택적 인지 또는 자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은 ‘힘이 세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보수진영의 프레임은 교묘하고도 효율적이다. 진보진영은 어떤가. 보수진영이 짜놓은 프레임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 허둥대기 일쑤다. 사회적 이슈를 선점 하고 쟁점을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데도 미숙하다. 인지언어학 자 조지 레이코프의 지적대로 “프레임 전쟁에서 지는 쪽은 언제나 진보진영”이다. 진보진영에는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대중정치 시대에 프레임은 옳고 그름을 떠나 ‘필요악’일 수 있다. 프레임 설정을 비판하는 것은 전쟁에서 왜 총을 쏘느 냐고 항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국민을 속이고, 진 실을 호도하는 프레임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암묵적 금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 보수진영에는 프레임 설정의 금 기가 애초부터 없었다. 편 가르기와 색깔론, 분열과 갈등 조 장의 프레임을 짠 뒤 밀어붙이는, 저급한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회적 이슈든 ‘친북’ ‘좌파’ ‘종 북’이란 빨간 딱지를 붙이고, 반대세력의 집회는 ‘폭력’ ‘불 법’ ‘난동’으로 규정하는 게 보수진영의 낡고 오래된 프레임 전략이다. 보수진영의 프레임 짜기는 박 대통령이 주도해왔다. ‘프레임 의 여왕’이란 별칭은 그냥 붙은 게 아니다. 그는 ‘나만 옳고 선하다’는 독선과 아집의 프레임을 주조해냈다. 대통령에 취 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呪文)처럼 외쳐대더니, 내 년 총선에선 자신의 뜻을 좇는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아야 한다고 했다. 독재자 아버지를 국정교과서로 복권시키려는 의 도는 숨긴 채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라고도 했다. 야당을 겨냥해선 “만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 다. 위선이고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 은 ‘비정상’, 자신을 추종해야만 ‘진실한 사람’, 검인정 교과 서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 국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선이자 직무유기’란 뜻이다. 혐오와 저주로 가득 찬 독설 로 국민을 교화 대상으로 삼는, ‘참 나쁜 프레임’이다. 합리적 공론에 기반을 두지 않은 ‘참 나쁜 프레임’은 거센 저항을 부 르는 ‘덫’이 될 수 있다. 그 덫, 멀리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