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2 안티조선, 조중동 폐간, 정의당 유시민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19 안티조선, 조중동 폐간, 정의당 유시민 - [팟빵] 김용민의 브리핑 1119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살인진압 규탄 및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앞(대학로출구) 팟캐스트 팟빵 바로가기! 오늘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권력의 정당성’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 내용을 소 개하며 시작한다. “우선,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 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 2015. 11. 19. 노무현 대통령의 끝내 부치지 못한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관련한 일로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는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수사이므로, 검사가 머릿속에 범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는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 2009.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