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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헌제의 월권, 이재명, 통진당해산, 복면가왕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헌제의 월권, 이재명, 통진당해산, 복면가왕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2015년 11월 27일 (금) 오늘은 한겨레 “법원도 ‘월권’으로 본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란 제목의 사설 소개해드리며 시작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현숙 전북도 의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전주지법에서 나왔 다. 앞서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 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 어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원 칙적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2015. 11. 27.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13 -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17 - 유시민, 국정화, 물대포, 농민 김용민브리핑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1월 17일 (화) 오늘은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이 쓴 한 겨레 칼럼 “물대포보다 무서운 것”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합 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7년 만에 최대 인파. 황금 같은 휴일을 반납하고 제 돈 내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 권 치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생수병 36만 개에 해당하는 18만2100리터의 물대포를 노동자 시민들의 얼굴에 퍼부은 정부가 어제 파견법, 기간제법 등 5대 노동법 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제.. 2015. 11. 17.
떡검의 진화, 섹검의 조삼모사 수년전에도 조삼모사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 떡검, 아니 섹검파문에도 조삼모사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네요. 들리는 후문으로는 노무현정권시절 강금실 전법무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당시는 검찰이 바짝 긴장했다고 하는데...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자격도 박탈시키고 확실한 처벌사례를 남겨서 차후에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2010. 4. 23.
최민수와 언론 그리고 영화 '워낭소리'의 울림 지난해 4월 노인을 폭행하고 차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된 최민수에 관한 방송이 MBC스페셜에서 방영되었다. 좋은뉴스보다 나쁜뉴스가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현상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기위한 방어적 심리현상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최민수사건과 연관시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우리사회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사회의 공익적 목적을 일정부분 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2009년 현재 대한민국 상당수의 언론들은 그 기반을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자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공익,정의,진실 보다는 '돈되는' 기사를 쓰는 기자와 언론사가 최고의 가치가.. 2009.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