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1 투표율 94%의 싱가포르와 호주! 잘살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호주', 이 두나라의 투표율은 94%(최근 2007년)대 입니다. '싱가포르'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메기고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선거 기권시 벌금을 20~50달러(한화 2만원~6만원) 부과시키고 벌금을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재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권자 1인당 약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싱가포르'와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투표율이 96.4%(2003년)로 가장 높은데, 기권시 벌금이 '1회위반에 50유로(한화 약7만원)', '2회위반부터는 125유로(한화 약 19만원)'를 내야합니다. '.. 201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