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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4

[정의당] 통신비 인하 심봤다 프로젝트 [정의당] 통신비 인하 - 심봤다 프로젝트 SK텔레콤, KT올레, LG유플러스 정의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기본요금제 폐지 범국민 서명가계통신비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한국의 1가구 당 평균 통신비는 OECD 3위 수준입니다.이러한 가계통신비의 거품의 원인 중의 하나로 기본요금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는 이유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1만 1천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기본요금제 1만 1천원이 인하되고 통신비 원가공개가 실현되면 가구당 통신비 연 60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통신요금.. 2015. 11. 19.
무상급식 삭감해서 살림살이 나아진 의원들? 지난해 두 차례나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된 경기도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 대부분이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진보진영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 포진한 경기도의회에 막혀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밥을 굶게 만드는 한나라당 의회의원들의 예산삭감에 분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불쌍한 학생들의 가슴에만 멍이 드는건 아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 급식을 중단하고 일부 학생들은 저녁까지 굶고 밤 10시까지 자습을 시켰다고 하니..."(경향신문 2010년 2월 19일) 이 정부들어.. 2010. 2. 20.
故 노前대통령께서 이명박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국가기록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2008년 7월 故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 2009. 5. 25.
민주세력결집, '민주포털'이 대안이다! 범민주세력은 물론이고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세력 조차도 보수언론(조중동)과 한나라당의 흔들기에 놀아나더니... 급기야,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며 경제체질을 장기적 안목에서 개선시킨 10년의 놀라운 성과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당할때 변변한 반론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실제 진보세력내에서도 정권을 놓친것이 참여정부의 실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5년간 있었던 실정을 모두 모은것이,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정권의 지난 8개월간의 실정의 턱밑에라도 찰까싶다... 지난 8개월간의 실정을 참여정부가 저질렀더라면 총리, 내각을 포함한 경제팀은 4~5번은 족히 바뀌고도 남았을것이란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결국, 참여정부 내내 보수..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