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4 이명박 보석 풀어준 판사권력에 응징장치 마련해야 이명박 보석 풀어준 판사권력에 응징장치 마련해야 수백억 뇌물혐의를 비롯천문학적 수십~수백조의 국민혈세를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날린 혐의를 가진최악의 범죄혐의자를보석으로 풀어준 국민배신에 다름없는담당판사의 결정이 있었다. 더불어 김명수 대법관의 무능하고 어리석음이 도마위에 올랐다.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하지만.사법부는 고시패스 하면 끝이다.국민의 권력과 견제가 미치지 않는다.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인 이유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케센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경제효율을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하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견제받지 않았던불의한 사법권력(판사, 검사)에 보복을 가할 강력한 응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 2019. 3. 7. 삼성 이재용 부사장과 정형식 판사에 분노한 민심 삼성 이재용 사장에 대한 정형식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월6일 현재 이재용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 파면 및 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보여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navigation=best-petitions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됐으나 적폐세력은 사회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 외에도 사법부의 적폐 판검사들, 재벌과 결탁한 쓰레기언론들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그리고 각종경제신문들과 연합뉴스 등이 우리사회의 진짜 적폐임을.. 2018. 2. 7. 정봉주의 전국수, 7시간 뭐했나? 서초의딸 조윤선 증거제시?... [BJ칼럼]16년01월26일 '7시간, 뭐했나? 증거가 없네!' 대통령의 7시간! 이 말만 하면 이 정권은 경기를 앓는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우리 국민들, 새털같은 수많은 날에 고작 대통령의 7시간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실패해 당신들이 준 선물, 지독한 경제 한파로 먹고 살 일 끔직해 더 더욱 관심 없다. 그런데...그 시간에 내 아들과 동갑내기인 97년생, 꽃보다도 예쁜 우리 아이들 250명이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보고는...이 잘난 ‘철의 정권’은 도대체 뭐 했나? 하는 분노로 그 7시간이 점점 궁금해졌을 뿐이다. 그렇게 텅 비어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 같은 7시간 동안, 어떤 대처를 했길래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 2016. 1. 27. 선정적인 도발을 감행중인 신문,방송 'MB, 한나라당'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있는 매체로 잘 알려진 그리고 SBS, KBS가 국민에게 선정적인 도발을 감행중이다! 물론, 선정적이니 만큼 까발리기보다 조용히 침묵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하겠다! '할말은 한다'던.. 과거 일본천황폐하 만세!를 죽어라 외치면서 안할말까지 다 했던 신문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MB와 한나라당에 얼마나 불리한 기삿거리면 꿀먹은 벙어리가 신세일까? 내용인즉,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집회'사건을 특별한 이유없이 보수성향이 강한 '특정판사'에게 몰아주는 말도안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13명의 소장판사들이 반발하자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이 '이 일을 비밀로 해줄것'을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민.. 2009.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