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범법자를 양산시키는 '덫'?
p2p는 웹상의 개인과 개인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서버'를 통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p2p상에서 영화, 드라마, 음악, mp3 파일등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업로드,다운로드 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물론, 현존하는 법을 어긴것인 만큼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어긴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기계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위 '저작권'으로 대표되는 특허권, 지적소유권, 상표권등의 개념은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에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은 개념이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70~80년대만 해도 소위 '해적판'이라 ..
2008.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