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팟빵 - 김용민브리핑 20151029

팟캐스트 팟빵 - 김용민브리핑 20151029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0월 29일 (목)

정석구 한겨레 편집 인의 칼럼 ‘이명박근혜 8년, 나라가 무너진다’ 소개하며 시작하 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도 꼭 이랬다. 반대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강력히 저지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4대강 사 업 ‘확신범’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 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역사교과서 논란의 시작과 끝에는 ‘국정화 확신범’ 박 대통령이 있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무지 와 오만, 그리고 비뚤어진 역사관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 이다. 하지만 공인의식의 결핍도 이들을 빗나간 ‘확신범’으로 만 드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지도자라면 자신 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이들 두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다. 그 결과 주요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 은 위축되고 사회 공동체는 파괴되는 등 나라의 기본 토대가 무 너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구와 우리 국토를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여겼다. 박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 자체 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다보니 각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하며 사회를 지탱해줘야 할 공인들도 최고 지도자 를 따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좇게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 치생명 유지에만 몰두하고, 국정원과 군대,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은 정권 안보의 첨병이 되고, 국민의 공복인 관료들은 정권 의 뒤치다꺼리하기 바쁘고, 사회의 앞길을 밝혀줘야 할 언론과 학자들은 곡학아세하며 정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나팔수로 전 락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이런 아수라장이 돼 가고 있다. 공인의식이 결핍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8년을 거치면서 대한 민국 공동체는 갈래갈래 찢기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 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일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한가한 때인가. 국가와 역사를 개 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두 명의 ‘확신범’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 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900.html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본다.

■ 반드시 알아야할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비 차원에서 학교 건물을 결정했습니 다." 김진회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학장의 말입니다. 건국대학교 동 물생명과학대학 소속 학생과 교수 20여 명이 집단으로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연구실 소속으 로 지난주에 젖소 품평회와 건국대 소유의 동물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당 대학 건물 전체가 어제 긴급 폐쇄됐 고, 질병관리본부는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우리 고성군의 재도약을 위해서 혼과 신을 바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당선자가 한 말이었습니 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선거인 어제 재·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뽑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무소 속 이상근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 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린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새누리 당이 기존에 야당이 차지했던 수도권 4곳을 탈환하며 새누리당 은 7석, 새정치연합은 2석을 차지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열린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은 7석, 무소속이 7석을 가져갔 습니다. 일각에서는 20.1% 낮은 투표율로 봐서는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BN, jtbc)

○…소시지와 햄 등의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 구의 발표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소시지를 즐 겨먹는 독일과 호주 등의 국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민이 한 말 방금 들으셨는데요. "각자 결정할 일 아닌가요. 고기 좀 덜 먹고 야채 더 많이 먹고요. 그 반대는 아 니지만요"라고 했습니다.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 가 불필요한 걱정을 야기했다며, 소시지를 전혀 두려워 할 필요 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농림 장관도 소시지 접 시를 들고 환히 웃는 사진을 SS에 올리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 니다. 호주 농업부 장관은 WHO 발표를 아예 코미디라고 비난 했습니다. (KBS)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0~0.25%로 동결했 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경기가 적절한 수준에서 확장되고 있 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이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 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을 열 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PBC)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첫 사인회 일시 2015년 11월 1일(일) 오전 11시 예배 후 장소 벙커1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세계일보] [단독] MB정부 때 靑 문서 715건 유출 세계일보가 오늘 제법 큰 특종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 대 대외비 문서 715건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인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됐다. 이걸 유출한 사람은 MB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 관이었다. 문제는 유출된 문서 중에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사찰의 결과물로 의심되는 보고서가 포함됐다. ‘서울시민 관심이 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 당 행보 전망’ 2건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직 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300만원인데 벌금만 내면 되는, 재 판정에 안 서도 되는 약식기소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으로 유출하고 은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중범죄다. 이 사건과 별개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문서 17건을 자기 사무실로 옮겼던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라니. 게다가 MB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인 ‘이지원’을 복사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 지 수사했으나 관련자를 전원 기소유예 처분해 처벌하지 않았 다.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펄펄 뛰었 던 이명박 정부인데, 그 이명박 정부 인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 위반 범죄 1호가 된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MB정부 행정관은 ‘청와대 대외비 문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다면 이는 엄중한 사안이다. 청와대 보고서는 단순 정보수집 문건이라 해도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 에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참여정부에 대한 잣대와 같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초폐 기 사건’이다. 게다가 앞서 소개한대로 청와대가 정치권 동향 을 불법 수집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박관천 전 행정관의 경우 업무상 사무 실 캐비닛에 넣어둔 것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데 MB정부 행정 관은 문서를 유출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문서 종착지다.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뒤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면 그 문건의 종착지는 대통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나 내사를 한 흔적이 없다. 세 계일보 기자를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기강 문란 사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8/2015102800 4848.html?Outcure=naver

[경향신문] 남조류 독소 검토도 않고 “4대강 물 농업 용수로” MB정부 최대 적폐 4대강 사업 관련한 뉴스로 넘어가 본다. 정 부가 4대강 물을 농업용수·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런데 이 물 그대로 갖다 써도 될까. 간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인 독성 남조류가 섞여있는데 말이다. 실제 이 위험성에 대 해서는 사전 분석·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 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4대강 물을 활용할 경우 마 이크로시스틴이 포함된 물이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질의한 결과 “아무런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가 배출하는 독소로 간에 축적돼 질환 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미량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4대강 물을 활용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 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당연하지. 선거 승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정당이니 말이다. 이 얼 마나 훌륭한 아이템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 1510290600025&code=940202

[경향신문] 미·중·일 틈새…위기의 ‘박근혜 외교’ 미중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 새우등 외교의 현실, 경향신문의 기사를 통해 짚어보자. “미·중 양대 강국 패권경쟁 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박근혜 외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중 간 실리외교가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이 돌출하고 미국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가입 문제까 지 겹치면서 한국은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다. 정부 출범 때부 터 골머리를 앓아온 한·일 관계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상황에 떠밀려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다. 당장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남중국해 분쟁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 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 문했다. 미·중 간의 대치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게 되면 한국 은 하나마나한 원론적 입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미·일 주도의 TPP 가입 문제도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아 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동맹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띤다는 점에 서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가 TPP 가입 의사를 적극 피력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 는 셈이다. 이번 일요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튿날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 장을 보일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 담’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나라 국민에게는 모 아니면 도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외교무대에서는 순한 어린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모 아니면 도를 요구하고 있다. 미·중 군사충돌 가능 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그 가능성은 낮지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 1510282324185&code=910402

  [경향신문] [사설] KF-X 계속 하라는 박 대통령, 의혹 덮겠다는 건가 이런 맥락에서 경향신문 사설을 읽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뒤 기술 도입 실패 등 의혹은 묻어두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다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해외 기 술을 도입, 202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든 뒤 노후화한 공군 전투기 120대를 이 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 난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대신 4개 핵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방사청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2개월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보고받은 주철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다시 3개월 동안 뭉갰다. 대형 국책 사 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반년 가까이 대통령이 몰랐던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KF-X 사업 관련 예산을 60% 삭감했다. 국 회 국방위원회도 예산 심사기간을 늘려 사업성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1시간짜리 보고를 받은 뒤 책임 추궁도 안 하고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면 합리적인 일 처리가 아니다. 이 사업은 개발비 8조원 등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 트다. 정부도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워 10년 동안 사업 추진 여 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른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를 강조하면서 유독 이 사업의 의혹만 덮으려는 이유가 궁금하 다. 부실 상태에서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먼저 의혹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김관진 실장이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 본인이 최종 책임자가 아님을 웅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누가 최종 책임지겠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 1510282112535&code=990101

[경향신문] [사면초가 국정교과서] 국정화 TF, 4대강 처럼 ‘밀실’…들키자 “조직 보강” 우기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과서 국정화 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교육 부가 ‘메르스 태스크포스 즉 TF’는 가동 전 미리 공개하고, 청 사 밖에서 운영하다 발각된 ‘국정교과서 비밀 TF’는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TF 는 2008년 밀실에서 운영하다 적발된 후 “조직 보강”이라고 우 긴 국토부의 ‘4대강 TF’와 닮았다. 반대 여론이 크고 민감한 ‘정책 별동대’는 은폐하면서 TF 공개와 구성도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2008년 5월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음 아 고라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며 “국토해양부 TF에서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폭로했다. 그는 “정부가 정정당당하다면 과천의 수자 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 비밀집단을 꾸릴 게 아니라 국토부에 정 식 조직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는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얘 기”라고 주장했다. 그해 12월에는 국책연구원 관계자에게서 “4대강 사업 준비를 위해 10월부터 20여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TF가 한강홍수통제소 에서 운영 중”이라는 또 다른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TF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지휘를 받으며 거의 매일 청와대 에 직보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서울 대학로에 꾸려져 청와대에 보고해온 것과 닮은꼴이 다. ‘한시 조직’이라는 교육부 해명도 “정부청사에서 일처리를 하자니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해 그런 것”이라는 4대강 비밀 TF 의 해명과 판박이다. 창조경제 좋아하는 정권에서 창조가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 1510290847475&code=940401

[국민일보] [단독] “여기 털리면 큰일 나중에 문책 당 해요”… ‘국정화 TF’ 지난 25일 밤 경찰 신고 녹취록 입수 이 기사, 압권이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 긴급범죄신고 센터의 TF사무실이 있던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신고접수 녹취록’을 보자. 교육부 TF 관계자가 신고전화를 통해 “지금 이 거 털리면 큰일 나요. 교육부 작업실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한 대목과 “이거 동원 안 하면 문책당해요”라고 한 내용이다. TF 관계자는 8차 신고 즉 저녁 8시47분 당시 “여기 우리 정부 일 하는 데예요.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 교육부 작 업실이란 말이에요”라며 “이거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당해 요”라고 다급하게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TF 관계자들은 7차 신고 때까지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국제교육원 직원’이 라고 했다가 8차 신고 때부터 “정부 일 한다” “교육부 작업실” 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녹 취록 내용도 있었다. 1차 신고 즉 저녁 8시17분에서는 국제교 육원의 명칭과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국제회관 기숙 사’라고 했다가 전화를 끊었다. TF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와 국회의원 이 들어왔다” “언제쯤 도착하느냐”고 재촉한다. 이후 경찰이 도 착한 뒤에도 “20명이 있는데 2명밖에 안 와서 지금 감당이 안 돼요”라며 증원을 요청했다. 이들이 경찰을 대거 불러 야당 의 원과 취재진을 쫓아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감금’이라는 정부 설 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일 하듯이 범죄로 몰아가는 비정상적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 다”고 했었다. 그러나 얼굴이 잘 알려진 야당 국회의원들뿐 아 니라 기자들까지 함께 간 상황에서 수차례 경찰 동원을 요구하 고, “문책 당한다” “털리면 큰일 난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하 면 ‘비밀 TF’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8186&c ode=11121100&cp=nv

[경향신문] 국정교과서 개발에 6억 든다는데…44억이 나 편성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편찬에 드는 순수비용이 최대 6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결과가 나왔 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개발비로 4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 상태다. 언론 관리와 온라인 동향 파악 등 여론전에 쓸 ‘실탄’을 비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국무회의에 제출된 ‘예비비 명세서’를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단독] 결국 황우여 경질?… 권철현 등 후 임 물망 황우여 부총리 후임에 일본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새누리당 의 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후임자 물색에 나 섰다는 점에서 황 부총리의 교체 내지 경질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권 전 의원을 후임 부총리 후보군에 올려놓고 인사 검증 절차에 들어간 것으 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1월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교육부 차관 출신이자 최근 국정 교과서 지지 교수 선 언을 이끈 나승일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지낸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상률 청와대 교육 문화수석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은 힘 있게 국정교 과서 정책을 밀어 붙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추진 력 강한 인사가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23eb4b5163cc4e469ab98203 4aa964e8

■ 뉴스의 재구성

아버지 연설은 그대로 옮기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1973년 또 다른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73년 3월 23일 전국교 육자대회에 가서 치사를 한 내용인데 '우리는 먼저 올바 른 민족사관과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적립· 체득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자주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10월 유신 이후 73년 1월 12일 연두기자 회견 때 '10월 유신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는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써 이것을 쟁취하고 구현하자는 것이 궁극적 인 목적인 것입니다'라고 했다. 40년 전과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내용과 인식, 방향,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근데 그때 아버지가 썼던 연설문을 마치 베낀 듯 한 연설내용이었던 것 같다.” 노태우 앞에서는 딴 소리하고.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노태우의 한마디. 나중에 대통령이 될 누군가를 겨냥한 말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건드리다가는 국가적 혼란이 온다.” [한국일보] [기자의 눈] 복지부 '최광 이사장 찍어내기' 유감 (채지은) 채지은 한국일보 기자의 ‘기자의 눈’ 칼럼이다. “500조원에 달 하는 국민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를 놓 고 보건복지부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에 빚어진 갈등은 결국 최광 이사장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 됐다. (김영삼 정부시 절 복지부장관을 지낸 최광 이사장, 친박과 가까운 국민연금 기 금운용본부장을 연임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복지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었지?)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보이지 않다 돌 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최 이 사장은 사퇴 하루 전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공단 발전 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사장으로 동고동락하기를 기 대한다”고 썼다. 기자에게는 “절대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그의 갑작스런 사퇴가 공단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발표 등 복지부의 계속된 압박에 못 이겼기 때문 이란 해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결국 쫓아낸 셈이다. 말 안 들으면 뭔가를 털어내는 이런 비열 한 방법, 일상화됐다. 이런 나라에서 임기제는 무슨 의미가 있겠 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진두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 아낸 전력, 이미 다 봤던 터지만. http://www.hankookilbo.com/v/abb607f8cb714d39932108d7f 5ba1070

복지부와 최광 이사장의 갈등은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상세히 다룸. http://www.podbbang.com/ch/7657?e=21811854

[뉴시스] 교육부, '국정화지지 선언 교수' 직원에 할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 정화지지 선언'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들 중 상당수가 교육부 직 원들의 설득과 회유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실·국 공무원들에게 국정화 지지 교수 를 유치토록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할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교육부가 이를 만회할 목 적으로 사실상 의도된 '지지 성명서'를 작성한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 야권 지지 많지만, 무기력에 실망해... 어제 재보선, 큰 비중은 없었지만 야당의 참패로 끝난 점은 야 권 지지자들에게는 참 기운 빠지는 일이다. 여론은 여전히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 일색일까. 아니다. 보수정권에 대한 피로감 탓 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제1야당 의 취약한 경쟁력이 야권의 총선·대선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만 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에 유리한 정치환경이나 유권자들의 낮은 정치의식을 탓하기보다 야당 스스로 지지층과의 일체감을 높이고 진보적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 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유권자 정치의 식 조사 결과는 진보·개혁 세력의 정치적 실패가 보수 우위의 정치 환경을 일컫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 아니라 야권 스스 로의 무능과 무기력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우선 눈 에 띄는 게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다.

조사 결과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등장한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얻은 것은

김대중 정부로,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가 63.3%, ‘잘못한 일이 많다’는 부정 평가가 36.6%였다.

2위는 노무현 정부로 긍 정 59.6%, 부정 40.4%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긍정 29.5%, 부정 70.5%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긍정 32.6%, 부 정 67.3%에도 못 미쳤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지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차기 정부의 이념 방향에 대해서는 ‘진보개혁 성향’(50.5%)과 ‘보수안정 성향’(49.5%)에 대한 선호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대 선 지지 의향을 여야 구도로 물었을 때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3.1%로 ‘새누리당 후보를 지 지하겠다’의 46.9% 응답을 약간 웃돌았다. 총선 지지 의향 역시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53.6%의 응답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46.3%를 앞섰다. 연구소 관계자는 “야권에 팽배한 ‘기울어진 운동장론’과 달리, 보수정권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야 권이 미세하게 우세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더미래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매시스컨설팅에 의뢰 해 지난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 전국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벌인 개별 설문 면접조사 결과다.(95% 신뢰수준, ±3.46%포인 트) 연구소는 새정치연합의 진보·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설립한 독자적 싱크탱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4998.ht ml

[한겨레] 수학여행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 나왔다 고…예술위 산하 기관 “세월호 연상” 연극 방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공연예술센터가 자체 기획 공연 ‘팝업 씨어터’를 진행하면서,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온다며 연 극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센터 쪽은 지난 17~18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공연한 20분 분량의 연극 <이 아이>의 내용 중에 ‘수학여행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아 들’과 ‘노스페이스 잠바’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대본 제출을 요구 하는 것은 물론 공연 도중 언성을 높이는 등 공연 방해에 나섰 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화 센터장이 직원들과 함께 공연을 위 해 치워놨던 테이블을 원래 상태로 이동시키고 임모 문화사업부 장이 언성을 높이며 공연을 방해했다. 임 부장은 연극 내용 중 수학여행을 갔다가 숨진 채 돌아온 아이의 주검을 부모가 확인 하는 대목을 문제 삼아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은 학생이 수학여 행에서 죽어 돌아온 건 사실상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며 화를 내면서 공연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작지원금 ‘정치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예술위가 이번엔 현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것을 의식해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인화 공연예술센터장, 이 사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다. 경향 신문에 있을 때 2009년 5월4일자 26면 ‘아내 핑계 대는 남편 들’이라는 칼럼에서 연극공연용 대사를 통해 현 상황을 풍자했 다. 여자가 "이번에도 내가 총대 맬게요"라고 말하자, 남자는 "걱 정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 소나기만 피하자 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라고 얘기했다. 유인화 센터장은 "물 론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연극공연 용으로 적어본 대사"라면서도 "전직 대통령뿐이 아니다. 가정이, 일터가, 사회가 어머니들을, 아내들을 핑계 대며 공공연한 피해 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14936.html

[한국일보] [단독] '마카오 거액 도박' 야구선수 6명 더 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간판급 선수 3명을 비롯해 기업인들이 마카오 원정도박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 데 다른 프로야구 구단 선수들도 마카오 카지노를 찾아 거액 도 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잭팟’의 마카오를 찾아 거액 도박 을 한 프로야구 선수들은 삼성의 3명 이외에 다른 팀 소속 6명 등 모두 9명에 달했다. 과거 삼성 출신 유명투수 1명과, 2개 구 단의 선수 5명도 거액 도박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이들은 현지 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돈을 탕진한 것 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드러 나 삼성 선수들의 도박 의혹에 제한된 수사에도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프로야구 선수들 외에도 중견기업인, 연예인 등 상당수 유명 인사들이 최근까지 마카오 카지노를 드나들다 현지인들의 눈에 포착됐다. “마카오정부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중견기업인부터 탤런트, 개그맨 등 마카오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찾는 유명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는 환전업자의 증언도 있었다 고 한다. http://www.hankookilbo.com/v/eceae76c14ec40369f561e696 f9b7552

■ 오늘의 날씨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 다. 강원 산간에는 저녁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 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자학사관’ 독일은 지금”이란 제목 의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의 칼럼을 소개하 며 마무리하겠다.

“얼마 전 한 세미나에서 독일의 30대 후반 청년이 자기 세대는 대부분 나치 시대와 같이 자기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로 얼룩져 있고, 이에 대해 그들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도 그들은 ‘자학’하지 않 는다. 오히려 그러한 역사의식이 미래를 향한 행동 지침으로 작 용한다. 독일이 태양에너지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식을 지닌 젊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 독일 역사학자가 한국 교과서 관련해 화두를 꺼냈다. ‘자학사관’ 이 나라를 망칠 것이란 우려도 거론됐다. 그가 다시 독일이야말 로 ‘자학사관’의 대표 격인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생각은 어 떤지 물었다. 그는 ‘자학사관’이 나라를 망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 1510282115415&code=990100

팻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