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05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1월 5일 (목)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 11월13일 서울명동성당은 매진! ▮ 11월27일 부산상공회의소 29일 대구동성아트홀 ▮ 12월11일 대전기독교연합회관 1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 Yes24에서 티켓 판매 중
오늘은 한국일보에 실린 문화운동가 손이상 씨의 2030세상보 기,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다. “1950년의 봄. 작지만 패기만만한 신생국가가 오랫동안 이어 져온 봉건적 위계질서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농지개혁법으 로 말이다. 농지개혁법은 사농공상의 차별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사실상의 신분제, 즉 지주와 소작인을 없앴 다. 우선 한 농가가 가질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제한한다. 그 면적을 넘는 나머지 농지는 정부가 구입한다. 정부는 이 렇게 구입한 농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한다. 농민은 분배 받은 땅에서 5년간 일하여 얻은 소출의 30%를 정부에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땅은 그 농민의 것이 된다. 이것은 단지 토지 소유와 신분 질서만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당시 국민 대부분이 농민이었으므로, 농지개혁은 사회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꾼 혁명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근 대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로 빠르게 이행했다. 우리 의 시작은 민주공화국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리는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가 역사를 부정적으 로 가르친 탓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여 긴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과서 탓이 아니다. 오늘의 현실이 올바른 역사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다 시금 신분제로 돌아가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우스 갯소리가 아니다. 소수의 건물주들이 도시 상권의 건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그곳에 세 들어 사는 상인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그 과 실을 갖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키워놓으면 건물주 는 임대료를 더욱 올려 받는다. 때로는 법의 허술함을 이용 해 상인을 마음대로 내쫓기도 한다. 도대체 임차 상인의 처 지가 소작농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지금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절대빈곤 자인 한편 어떤 사람은 부동산 임대만으로 상위 1%의 수익 을 벌어들인다. 이런 현실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마 저 거스른다. 문제는 교과서가 아니다.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익 부동산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동 산을 땅 없는 사람이 5년간 소득의 30%로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다.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건국 정신은 신분제 를 부수고 나온 자유민주주의였다.” 우파적 역사관과 좌파적 경제관이 절묘한 경계선을 탄 이 칼 럼, 인상적이다. 2030세대를 대변한 칼럼이라 더욱. 한편 ‘아 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해결을 개 인의 몫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회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해소해 나갈 제 도와 역량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 해법을 논하면 정파의 이해다툼으로 흐른다. (나에게도) 어느 쪽인지 자꾸 밝히라고 한다. 나는 사회 평론가가 아니다. 내 정체성은 선 생님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다.” 구조적 문제를 읽고 분석해야 청년 문제에 대한 토론이 가능 하다. 그런데 구조적 문제는 결국 정치적 문제다. 그런데 정 치적 발언은 안 하겠다니 이러한 나약한 지식인의 실상을 보 는 내 마음은 아프다. 나도 청춘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라니 말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 서 국정화 고시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거짓말과 편향, 반통일, 부실 교과서라고 지목하고 반대 이유 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이어 범국민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jtbc)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국제 적 규범에 따라서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한·미·중·일을 비롯한 18개국 국방장관 이 참석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 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국방장관들 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밝힌 첫 발언인데 미중 사이에서 미국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자리 참 험악했 는데요. 공동선언문이 처음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기념 촬영도 취소됐습니다. (MBC)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설 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로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무작정 주민들만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 어가 봤습니다. JTBC 취재팀이 최근 10년 내 전국에 들어선 특수학교 주변 아파트값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JTBC 탐사보도인데 참 좋은 기삽니다. JTBC 취재팀은 부동 산 정보업체의 도움을 얻어 최근 10년간 전국에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 주변의 아파트값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23곳 중 도심과 떨어져 시세 분석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보니 6곳의 집값이 특수학교 설립을 전후로 올랐습니다. 1곳 만 떨어졌고 1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면적과 입주연도 등 다른 조건이 같고, 특수학교와 거리만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 을 비교해도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같은 구에 있는 인 근 동과도 평균 상승률은 비슷했습니다. 반대하실 이유가 없 었던 것입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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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단독] 노무현 정부 김만복, 새누리 '팩 스 입당' 첫 소식은 어이없고 황당해서 골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측근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3개월여 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거주지인 서 울 광진구의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보냈 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팩스로 슬며시 입당한 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며 “정당법상 현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면 누구나 당에 입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고향인 기장에서 출마를 준비하다 고교동문회 등에 보낸 화환이 선거법 논란을 일으키자 출마 를 포기했다. 최근 다시 기장에 개인 사무실을 내 지역에선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한 상태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은 “입당한 것을 보면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으려는 생 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친노도 지지하고, 새누리 당에서도 거부감이 없으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모양 이다. 둘 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한 채.
[중앙일보] [단독] 박진 “동생, 안철수랑 붙지” 오세훈 “형, 페어플레이 하죠” 또 하나 주목되는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짚어본다. 그제 낮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건물인 ‘경희궁의 아침’의 한 카페에서 중년 남자 둘이 마주 앉았다. 야구모자를 벗어 내려놓은 쪽 은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우리가 그래도 형, 동생 하던 사이잖냐…어떻게 네가 ‘여기’ 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노원으로 가서 붙으면 되잖 아!…” 키 큰 사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침묵 끝에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에 갔었는데, 거기 사람들 ‘페어플레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그렇게 하죠. 저도 ‘여기’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으니까요.” 둘의 만남은 그게 끝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두 남자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박진과 오세훈이었다. 그런데 종로의 새누리당 현역 당협위원장은 정인봉 전 의원 이다. 여기에 안대희 전 대법관의 출마설도 돌고 있어 여권 내에서 종로 선거구의 주가는 천정부지다. 오세훈과 박진의 선거구 밥그릇싸움 난장판...
[경향신문] [국정화 불복종 확산] 추진 논리도, 집 필 잣대도, 지지 세력도 ‘교학사 파동’ 판박이 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넘어간다.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 진이 교학사 교과서 파동과 닮아가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주목된다. “나오면 보라”는 국정화 강행 논리도, 현행 교과서 공격의 잣대로 교학사 교과서를 매김 하는 것도, 국정화를 옹호하고 추진하는 세력도 상당 부분 교학사 교과서 갈등이 극심했던 2013년과 겹치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역사교 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는 담화문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99.9%가 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사 용하고 있다”고 밝혀 교학사 교과서의 시선으로 국정교과서 를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황 총리 가 밝힌 내용들을 집필기준으로 준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오 지도 않은 교과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2013년 5월30 일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 초안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집필진 성향상 친일·독재 미화 내용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교학사 지지층의 대응도 같았다. 교학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의 미래가 될까. 친일파들의 기업 활동을 독립운동인 것처럼 다뤘고,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근 대화를 이뤘다는 논리. 명성황후 시해범의 입장을 알아보자는 내용과 의병 소탕, 일제에 쌀 수출 등 일본 관점의 표현, 지 나친 이승만 띄우기,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공약 6항 삭 제 수록 등 무더기 오류와 왜곡으로 뭇매를 맞았다. 2013년 9월 교학사 교과서 검정 본을 분석한 4개 역사단체 학자들은 심각한 오류만 298건, 총 500여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 했다. 국정교과서를 지휘할 김정배 위원장과 고대사 분야 대표집필 진에 합류한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는 교학사 지킴이를 자처한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23명에 이름을 올렸다. 교학사 교과서 구매운동에 앞장섰던 조전혁 전 의원은 새누 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위원, 교학사 교과서 필진인 권희 영·이명희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 교학사 집필진 배제도 없던 일로? 편향 교과서 우려 커져 곧바로 한겨레 이 기사로 넘어가본다. 정부와 국사편찬위원 회, 그동안 집필진 공개와 관련해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해왔 다. 10월 12일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집필진은 집필에 들어가면 공개될 것”이라고 했는데, 10월 27일 황우여 부총 리는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로 물러섰 고, 김정배 위원장은 어제 다시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 들 즉 집필진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태도를 바 꿨다. 대표 집필진마저 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배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교학사 집필진 은 배제할 것”이라고 장담한 것, 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렇 지 않아도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특정인을 거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공모를 통 해서 응모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선사 손승철, 현대사는 권희영 교수 거론 한국일보에는 조선사의 경우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가 꼽힌다.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인 그는 2009년부터 국사편 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정배 위원장과도 인연 이 깊다. 교학사교과서 대표집필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 원 교수는 “집필 참여를 타진 받은 바 없고, 공모참여는 이 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모인 한국현 대사학회 멤버인 그가 참여할 경우 현대사를 맡을 것으로 예 상된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거 론되나 대표필진을 맡기엔 한국사전공이 아니라 부적격이란 지적이 있다. 교학사교과서 대표집필자가 현대사를 맡는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국정화 불복종 확산] 속도전 무리수 에…‘위법 누더기’ 국정교과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시작부터 확정고시 발표까지 전 방위적인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확산되는 반 대 여론 속에 사실상 ‘대통령 하명 사업’을 속도전식으로 밀 어붙이느라 법·절차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 적인데. 국정교과서 사업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 편성 과정 부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다. 야당은 예측 못할 재해나 긴 급 구호 등에 쓰여야 하는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개발에 투입 한 것부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여론 수렴 절차도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확정고시는 당초 예정된 5일에서 이틀 당겨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지 11시간 만에 서둘러 발표됐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진행되 던 2일부터 이미 ‘다음날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행 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 47만 건 중 32만 건이 ‘국 정화 반대’였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여론에는 관심 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기사에서는 거론하지 않았 지만 팩스를 끈 것부터가 그랬다. 국정화에 관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형식적인 여론 수렴 행위가 없었던 점은 불문가지 다. 교육부가 국정화 작업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 꾸린 ‘국정교 과서 비밀 태스크포스’는 행정예고를 하기 전부터 운영돼 행 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교육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TV에 내보낸 ‘유관순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야 하는 절차를 어겨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방송사당 광고비가 3억 원 에 이르러 ‘5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국가계약법도 위반했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이 교과서 결정 과정을 지켜본 학생들, 기회주의와 반칙이 만연한 나라로 대 한민국을 바라볼지 염려된다.
[세계일보] [단독] 국편 "국정도서 개발 2년 소요" 적시… 시간 부족하다 그렇다면 불량, 날림 교과서가 될 게 뻔 한 국정교과서를 그 대로 둘 것인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인 국사편 찬위원회는 공식 자료에서 국사를 비롯해 국정 도서의 개발 에는 모두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2012년 국편이 발간한 공식 책자 ‘국사편찬위원 회 65년사’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동안 국사교과서의 편찬 과정을 소개한 뒤 국사교과서 편찬에는 2년이 소요된다고 적 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9월 ‘2015년 초등학교 1-2학년 국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따르 면 약 200페이지짜리 초등학교 1-2학년 국정 도서의 개발에 1년6개월이 걸렸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는 400페이지 안팎으로 제작돼 초등학교 국정도서보다 2배 정도 양이 많고 실제 개발 기간도 2년 이상(1999∼2002년) 이 소요됐다. 게다가 당시 교육과정에선 근현대사는 검인정제 로 독립 교과서를 제작하게 돼 있어 부담이 덜했다. 이에 비 해 정부가 이번에 1년 4개월 만에 국정 중·고교 국사교과서 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일보] [단독] 최몽룡 “제자들이 몸으로 막았 지만 교과서는 나의 업” 국정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로 나선 최몽룡 서울대 명예 교수. 여러 언론과 인터뷰했는데. 중앙일보 인터뷰에선 이렇 게 말했다. 왜 대표집필자를 허락했느냐 물어보니 “국사 교과 서를 24년 써 왔다. 교과서 집필에 애정이 있으니까 (누가) 부탁하든 안 하든 동기는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기존 교과 서는 ‘좌편향’돼 있다고 보나’라고 물어보니, “나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 교과서도 검인정이다. 정부가 허가해 만든 책이다. 문제가 되는 건 다 정부 잘못이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CBS] [단독] 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이런 가운데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 된다. 최 교수는 자신의 자택에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자들이 불만이 많다고…"라며 "청와대에 현정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여 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 여당의 불간섭 원칙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한편 어제 기자회견에 왜 참석 안 했나. 제자들의 만류로 참 석하지 못한 채 함께 술을 마시다보니 그랬다는 것이다. 그 때 현정택 수석은 "술을 마셨어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부 탁했다. 불과 하루 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치권이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 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 더구나 현정택 수석은 국정화에 대한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을 천명한 당정청 고위급회담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제자들 만류가 상당한 모양이다. CBS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새벽 2시부터 제자들에게 전화가 빗발쳤다"며 "내가 기자회 견에 가면 인연을 끊겠다고 까지 하니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겨레] 피켓이 보이시나요? 최몽룡 선생님께 제 자가 최몽룡 교수의 제자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이 국사 편찬위원회 집필진 구성과 개발일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 린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한 편 한겨레 김영희 사회에디터, 최몽룡 교수 제자다. 김영희 에디터도 한마디 했다. “최몽룡 선생이 학생들에게 살가운 스타일의 교수는 아니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학파 출신이어서인지 뭔가 격식을 더 따지는 것 같았다. 사실 교수와 가깝지 않다고 아쉬울 것도 없었다. 87년 6월 항쟁 뒤 들어온 우리 세대들은 선후배 동 기들과 토론하고 학습하고 술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 빴고 즐거웠다. 청동기 고고학이 전공인 선생님으로선, 상고사·고대사를 좀 더 제대로 써보고싶다는 희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 지만 피켓을 들고 있던 한 졸업생이 했던 말은 꼭 기억해주 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다해도 끝내 쓰실 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선생님이 신나는 마음으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부 담을 갖고 썼으면 좋겠다.’”
[국민일보] [단독-국정교과서 일정 발표] “고대사 서술 강화” vs “역사관 문제 있다” 국민일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학자 최몽룡을 조명했다. 최 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가 ‘위만(衛滿)조선’이라고 적시해 고조선(古朝鮮)을 최초 의 국가로 보는 기존 교과서 기술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제기 됐다. 그런데 이건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을 한반도 최초의 국가로 기술한 기존 교과서에 어긋나는 학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개정한 교육과정 해설서나 국 정 교과서였던 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도 고조선을 최 초의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 이건 “우리 역사를 축소하는 것 이어서 교육부가 강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와도 충돌한다” 고 말했다. 게다가 학계는 위만조선의 중심인 왕검성을 평양 으로 판단한 것은 동북공정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 다. 한편 어제 기자회견에 배석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987년 발표한 논문에서 ‘국사 교과서는 국민적인 포용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한국사관을 정립하려면 딱딱한 국정보다는 일정한 틀 아래서의 검인정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했다. ‘교과서는 국가의 저작이 아니며, 정치적 입장이 반영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8년 전의 소신 을 뒤집고 이번에 국정 교과서 집필을 맡은 셈이다.
[한겨레] 국사편찬위, 국정작업 법적자격 논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 계획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편찬 기관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각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현행 법령에는 국편이 여전히 ‘검 정기관’으로만 지정돼 있어 국정 교과서 편찬 책임을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 계자는 “별도 규정이나 명문화 없이도 국정 교과서 편찬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권한을 넘길 때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위임’을,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위 탁’을 해야 하는데 국편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 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국정화를 불과 20여일 만에 졸속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5~7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일보] [정치 톺아보기]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인용가능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점을 근거로 법률 영역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헌재는 당시 최종 결론에서 “교과서의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나 언 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보수화된 현행 헌재 재판관 구성도 새정치연합에 불리한 측면으로 꼽힌다.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과 대법관 이 추천한 6명의 재판관이 국정교과서 이슈에 야당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낮고, 국회 추천 몫 중 여야 합의, 야당 몫의 2명의 재판관만으론 위헌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논리다. 야당으로서도 별 뾰족한 수단이 없다. [서울신문] 좌편향 꼬집은 黃총리… 국정화 위한 무리수?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뺀 7종의 교과서가 모두 ‘좌편향’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해 그 사례 를 소개했는데, 적시된 내용을 서울신문이 꼼꼼히 살폈다. 서 울신문이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 서가 공통적으로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했다’ 고 서술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일부 교과서가 남북 간 38도 선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 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니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 판 없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황 총리의 발 언도 근거가 부족하다. 8종 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밑바탕이 됐다는 식으로 비판적으 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황 총리는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기술 유무를 근거로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 실이 빠져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8월 교육부 검정을 통 과한 현행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적용된 2011년 집필 기준에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 한 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조선일보] [사설] 새 역사 교과서에선 근·현대사 분량 확 줄여라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은 결국 교과서 국정화라는 파행을 조 장하는 세력의 욕망과 진심이 무엇인지 여과 없이 보여준다. “교육부는 지난봄 '2015년 교육과정'을 확정하며 현행 5대5 인 전(前)근대와 근·현대 비율을 6대4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 러나 40%도 많다.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 분량을 확 줄이 되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서술을 짜임새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그렇다. 친일 행적이 농후한 조선일보와 당시 사주 방응모의 행태는 당연히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뉴스의 재구성 이어진다.
■ 뉴스의 재구성 노무현과 김무성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요구에 대 해서, 보기 좋게 묵살한 박근혜, 그런데 어째서 본인 측 근은, 똑같은 조건의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일까. 민감한 시기에. 혹시,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자 신만이 개헌을 이야기해야 해서? 그 이유는, 개헌에, 박 근혜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옵션이 꼭 포함 돼야 해서? 작년 12월, TV조선에 나온 친박시인 김지하 는 “박근혜가 똑똑하니 대통령 또 시키라”고 강조. 한때 저항 시인으로 기억되던 김지하에게 우리는, 김지하 작 사의, 이 노래 가사로 한마디하고 싶은데.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동아일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1000억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초에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투자 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을 향한 돈줄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풀리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긴 하다. 하지만 남북 경협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우회하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세계일보] '킬 체인·KAMD 사업' KF-X 전철 밟 나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인 ‘식 별·탐지’ 수단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 하는 체계다. 정부는 두 사업에 16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 입해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 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세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식별·탐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라고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정하고도 여전 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은 답변에서 “식별·탐지가 없이 그 사업을 하면 사상누각이 되는 만큼 오래전부터 식별·탐지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 었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며 식별·탐지 수단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현대해상 '창립기념 격려금' 비정규직 차별 논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의 고용형태에 따라 창립기념 특 별격려금을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해상 임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16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정규직에게는 100만원, 비 정규직에게는 50만원을 책정했다. 자회사인 현대하이라이프보 험 비정규직은 아예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 직 직원들은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격려금 반납’도 검토했 지만 사측의 고압적인 태도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왜냐. 50만원이 궁해서가 아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 뒤 2년이 지나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구조 라 재계약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강한 의사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이 아닌 직군별 차등지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20만명 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 록했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은 146만원으로 평균 근속기 간은 2년4개월에 불과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벌어 지고, 사회보험 가입 등 처우 는 나빠졌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경제활 동인구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은 62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4000명 늘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어린이집 오래 머무는 아이가 공격적 행동 많이 한다”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 을 많이 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연구’ 6월호에 실 린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유아는 그렇 지 않은 유아보다 어린이집을 2개월 더 일찍 다녔으며, 어린 이집에 하루 평균 25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4~55개월 영ㆍ유아 1,01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이 평 가한 자료를 활용했다.
■ 오늘의 날씨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2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 로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과 일요일에는 전국 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제법 많겠고 비로 인해 미 세먼지도 모두 사라질 전망됩니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김종엽 한신대 교수의 한겨레 칼럼 “대통령만큼의 결기가 필요하다”를 소개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수렁에 빠져 들어간 형국이다. 불통이란 이미 지가 더 강화되었고, 비밀 티에프(TF) 운영과 예비비 불법 집 행으로 반칙을 일삼는 이미지도 덧씌워졌다. 이메일 의견제출 거부, 의견 제출용 팩스 꺼놓기, (종이관보가 아닌) 전자관보 게재를 보면 직전 대통령의 장기였던 ‘꼼수’도 떠오른다. 그 렇게 해서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이 겨우 진압한 여당에 자 기 사람을 잔뜩 심고 총선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더구 나 선거구 조정으로 도시 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텐데 말이다. 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참여자 시점에 서면, 대통령이 정 치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쉽게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고 어 느 정도 결기로 임하는지 냉정하게 가늠해봐야 한다. 10월 마지막 주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정화 찬성은 36%, 반대는 49%라고 한다. 36%라는 찬성은 지나치게 높다. 더구나 반대 하는 49%의 스펙트럼이 넓은 사회문화적 결속인 데 비해 찬 성하는 36%는 응집력이 높은 정치적 결속이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무덤에 회칠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추종 집단과 제 휴했다. 화제가 된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보듯이 차제에 사회교과서 국정화를 원하는 재벌도 힘을 합 치고 있다. 아마 그 사회교과서는 앵거스 디턴의 저서 번역 본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국정화 강행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는 다음 총선을 자신의 주도로 승리하고 자신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후계자를 내세워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 리고 여세를 몰아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는 것이다. 참여자 시점에서라면 더더욱 대통령의 결기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 다. 적어도 대통령만큼의 결기를 가져야 하고 국정교과서를 1년밖에 못 쓰게 만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월~금 저녁 6시대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