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06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1월 6일 (금)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 11월13일 서울명동성당은 매진! ▮ 11월27일 부산상공회의소 29일 대구동성아트홀 ▮ 12월11일 대전기독교연합회관 1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 Yes24에서 티켓 판매 중
오늘은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의 ‘국정 교과서와 원숭이 재 판’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고 뭘 배워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국 가가 터무니없이 개입했다가 망신을 당한 역사가 유구하다. 1919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는 학교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일절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당시는 1차 세계 대전 직후로, 미국 사회에 독일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 베토 벤·모차르트의 음악마저 꺼릴 정도였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 원은 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된 교사를 재판 에 넘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25년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 하는 법이 제정됐다. 과학교사인 존 스콥스는 일부러 법을 어겨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보기 좋게 위 헌 판결을 받았다. 국가가 특정 종교의 시각을 교육에 강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사실과 의견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며, 제아무리 권력 자라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0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그와 비슷한 일 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그때처럼 ‘교육 때 문에 국가 정체성이 위험에 처했다’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그 숨은 의도는 권력자가 선호하는 특정 역사관을 학교 교육 에 주입시키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퇴행적인 시도가 어떤 말 로를 맞게 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창조론을 너 무도 숭상한 나머지 법으로 강제하려 했던 이들은 도리어 창 조론의 과학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공론장을 마련해준 꼴이 됐다. 결국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실컷 조롱만 얻어먹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화 시도 역시 아버지의 역사를 아름답게 치 장하고 싶은 효심의 발로일지 모르나, 오히려 아버지의 역사 가 ‘강제로 분칠을 해야만 아름다워지는 더러운 역사’임을 더 널리 알리고 있을 뿐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은폐· 축소 수사 지시를 했다는 주장 변함없으신가요?) 네. 있는 사 실이니까요.” 지난 대선 당시 정국을 흔들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서 울지방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어제 김용판 전 청 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 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 의원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 니다. 검찰은 권 의원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치 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통일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사흘째 마비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이후와 연결 지 어 국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다양성을 추구한 서독의 역사교육이 독일 통일의 힘으로 작용했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화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jtbc)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 고 중립성을 훼손한 현 정부와 교육부야말로 국민이 내리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간부급 교사 84명을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전교조는 국정화 반대 교사들에게만 정치 중립 의 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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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몽룡 교수, 취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에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집으로 취재하러 온 조선일보 여기자 등에게 성(性)희 롱성 발언을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린다. 최 교수는 그제 아침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역사교과 서 집필진 구성'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최 교수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집필진 참여를 만류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 교수는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제자 40여 명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 자를 비롯한 취재기자가 그날 낮에 여의도동 최 교수 집으로 찾아갔다. 갔더니 이미 제자들과 맥주를 마신 상태였다. 최 교수는 집 거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맥주와 와 인, 보드카 등을 계속 마셨다. 최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여기자 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수차례 했다. 최 교수는 오늘 새벽, "예전에 어디서 들은 (성 적) 농담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희롱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늘 듣는 말, “오해 하지 말라”다.
[동아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원로까지 헐뜯는 판에”… 필진공모 이틀째 지원자 全無 정말 집필할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런 한심한 사람한테 대표 집필을 맡기는 걸 보니. 동아일보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은 물론이고 보수 중도 성향 학자들까지 지금 같은 분위 기에서 섣불리 참여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일부 보수 성향 학자는 “내가 보수인데 되레 국정 교과서가 오해를 받는 게 싫다”며 참여를 고사하고 있다. 일부 교수 중에는 집필진 참여 제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 면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 로 교수는 “교과서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돼 버렸고, 내가 교수인데 학생들이 시위하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학자들은 “역사학계 교수 대부 분이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일보] [단독] ‘1948년 건국절’ 표현 … 역사 교과서에 안 쓴다 국정교과서의 반헌법 반역사성을 판단할 핵심적 변수는 바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 또는 건국일’로 기술하느냐 여부 다. 관련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다. 현재 검정교과서에서 쓰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 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학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 관련 내용을 이같이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달 중 확정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찬 기준 심의 때 반 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한민국 국가 수립은 곧 건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 동은 ‘정부 아님’이 되는 것이다. 그냥 임의 단체의 독립운동 이 되는 것이다. 역사 참 쉽다.
[경향신문] [국정화 불복종 확산]보수우파가 ‘1948년 건국론’ 목매는 이유는 친일파 과거세탁 뉴라이트와 정부·여당에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경향신문이 이들의 속내를 잘 분석했는데.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는 헌법과 달 리,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2000년대 이후 1948년 8월15일 대 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못 박으려 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건국절 띄우기는 이명박 전 대 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선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2008년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 를 맞았다.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건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광복절 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황교안 총리가 현행 교과서들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비판하면서 국정교 과서를 밀어붙여 ‘건국론’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왜 뉴라이트에서는 집요하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 하는 것일까. 역사학계에선 1948년 건국을 받아들이면 해방 이전까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과거의 문제로 끊어지거나 축소되고, 1945년 해방 후 친 일세력들이 오히려 건국 유공자로 신분 세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건국론과 임시정부의 법통, 친일과 독립운동의 문 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건국론이 힘을 얻는 순간 영 화 <암살>에 나오는,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축 소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국정화 고시 이후 與 수도권 의원들 ‘입’ 닫았다… 朴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끝’ 인식 정부의 확정 고시 이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자취를 감췄다. 그동안 새누리 당 내 정병국 정두언 김용태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국정 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여기에는 수도권 30·40대 표심이 교과서 국정화에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반 영됐다. 하지만 지난 3일 확정 고시 이후 야당 반발로 예산 국회가 공전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오 의원이 “글자는 바꿀 수 있어도 사 람들의 기억은 결코 바꿀 수 없다.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수 없는 이유”라며 국정화 강행 반대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유일하다. 사석에선 여전히 ‘진보층이 집결할 수 있는 빌 미를 줬다’며 불만을 털어놓지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 는 것이다. 이들 두고 여권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화 정당성을 강조하며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 마당 에 자칫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박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의 노예가 됐다. 수도권 의원들과 달리 영남권 의원들은 느긋한 표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은 “반대 여론이 더 많다고 하나 찬성 진영의 투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국정화 논란은 총선에 결코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일보] 유승민, 영남대서 특강 하려다 학교 측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 박근혜의 힘을 입증할 또 다른 단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 원이 영남대에서 특강을 하려다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지난달 중순 영남대 신문방송사로부터 특강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강연 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말 신문방송사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 이 강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 남대가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특강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말 이 나온다. 영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곳이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7월 원내대 표직을 사퇴했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으로 야기 된 책임론에 따라 말이다. 한편 저열한 충성으로 아부의 끝 판 왕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김무성 대표, 어제는 친박근 혜계 상징인 최경환 부총리가 혈세를 들여 쓸데없는 화환을 보냈다고 비난했다. 유승민이 김무성의 길을 걷지 않는 한, 가시밭길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향신문] 국정화 시국선언…‘찬성’은 놔두고 ‘반 대’만 고발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만 용 납하지 않는다고 비춰지는 게 무척 부담스럽다. 그래서 교사 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든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 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 교사들은 징계하 지 않을 방침이다.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가 없 는 나라, 지금까지는 북한이 유일했다. 하여간 역사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박 대통 령 퍼스트레이디 시절이 떠오른다.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도 아버지뻘 삼촌뻘에게 똑바로 살라고 했던 그 과거 말이다. 그런데 그 활동 배후에는 최태민이 있었다. 지금 박근혜판 ‘역사바로세우기’는 박근혜를 추동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자.
■ 뉴스의 재구성 앞서 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또 들어보자. “통일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 가르치는 위치에만 서 있는 박근혜. 그 버 릇은 20대 파릇파릇하던 때부터였는데. 박근혜는 이때부 터 구국여성봉사단, 또 새마음운동이란 이름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마치 권력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나섰 는데. 영화를 관람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봐야했던 대한뉴스를 모아보면. 그런데 이 구국여성봉사단 또 새마음운동 배후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최태민. 최태민이 어떤 사람인지 는 다 알 테고. 그가 10.26의 도화선이 됐다면 믿을까. 주진우의 현대사, 한 부분을 들어보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역사 위에 군림하 는 박근혜. 혹시 지금 박근혜 곁에는 제2의 최태민은 없 을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주진우의 현대사에서 다시 들어본다.
[한겨레] 국립대총장 임용, 교육부 맘대로 하나 국립대 구성원들이 1순위로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온 교육부가 아예 순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무 순위 추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보 면, 앞으로 국립대는 학내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선출한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때 득표수에 따른 순위를 명기할 수 없다. 기존에는 학교 추천위가 득표수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를 총장 으로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의 없이 재가하는 게 관례였 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1순위면 곤란하지 않나.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2순위면 또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순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영덕 주민 원전 찬반투표 추진에 “고 시 이후엔 불법” 국정화 반발 의식…‘불복종 말 라’ 정부의 경고 불복종은 절대 안 된다, 또 다른 버전이다. 경북 영덕군 주민 들이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찬반 투표와 관련, 정부가 “법 적 절차를 거쳐 고시되면 그때는 국가사무가 되기 때문에 법 에 따라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이를 지 원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표율을 낮추는 동시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고시가 진행된 사안에 대한 주 민투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삼척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당시 투표율은 68%로, 반대가 85%였다.
[세계일보] [단독] MB정부 청와대, 박근혜 사찰했 다 이 기사 주목된다.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수석실은 대통령기록물인 이 문 서들을 무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 관리를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이 일부를 보관하다 퇴직하면서 715건을 몰래 유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 의원 관련 문서는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 됐다. 유출한 문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교수 등 야 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도 포함됐다. 그런데 특검은 국정원·경 찰의 ‘정치인 사찰’과 정무수석실의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사건기록 전부를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 행정관 을 한 번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진술인의 거주 지에서 압수한 서류를 보면 박근혜 의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53장이나 되는데 그 자료는 무슨 이유로 챙긴 건가요?”라고 추궁했다. 이 행정관은 “나중에 제가 박근혜 의원과 같이 일 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2013년 2월 이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 고,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사건은 종결됐다.
[한국일보] [단독] '내무반 현대화' 혈세 7조 쏟아 붓고도… 혈세 7조원을 쏟아 붓고도 병영생활관 즉 내무반 현대화 사 업을 70~80% 밖에 마무리 하지 못해 예산 방만 사용 의혹 을 받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 재정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 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 열 명 중 두 세 명이 여전히 내무반 마룻바닥에서 지내고 있는 원인을 파헤 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아닌데 다, 실무를 맡게 된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부 산하기관이어서 향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연구다. 의혹의 중 대성을 감안하면 연구 용역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나 수사가 아닌 연구 수준으로는 가장 핵심적 정보가 담 긴 회계장부 열람 등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 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중앙일보] [단독] 새누리 입당원서 낸 김만복, 직 업란에 ‘행정사’ 적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새누리당 입당 소식이 전해진 어제 정 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우 리쪽으로 전향했다”고 말하지만, 소장파들은 야유 일색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비난과 냉소적 반응이 함께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지난 8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실을 숨기고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추태이며 당적을 속이고 상 대방 후보를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전 원장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최재성 총무본 부장은 이날 트위터에 “잘 갔습니다. (입당이) 거절될 겁니 다”고 썼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국정원 장을 지낸 사람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역시 ‘김만복답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잘됐다’는 분위기다.
[한국일보] 박원순 사돈까지 괴롭힌 보수단체 검찰이 2년 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 들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아직도 이를 기정사실 화하며 시위를 벌이는 ‘어버이연합’ 등 극우성향 단체와 회원 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 난해부터 이들의 주신 씨 병역비리 관련 시위와 유인물 배포 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만 5건이다. 법원은 최근 주신 씨 장인이 일하는 직장 앞에서 “사위가 병역을 기 피했다”며 의혹을 유포해온 보수단체에도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주신 씨의 장인 맹모 씨가 어버이연합 등 보 수단체 대표와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 처분 신청에서 “맹모 씨 직장 반경 500m 이내에서 관련 행 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 7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례적으로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 나 집회도 금지시켰다.
[한겨레] 카카오, 이젠 대리운전까지… 카카오가 내년 상반기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다. 지금까지 전화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주변의 가까운 대 리운전 기사를 보내왔듯이, 카카오 앱을 통해 기사를 호출하 면 카카오가 주변에 있는 기사를 연결해 보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보유한 기술력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하며 건강한 생태계 조 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 장 진출은 ‘카카오택시’의 성공적인 안착에 따른 자신감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준으로 기사 회원 수 16만 명, 하루 호출 수 50만 건, 누적 호출 수 3000만 건을 기록 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 문제는 일찌감치 논란 이 되어 왔다. 전국대리운전협회는 지난 7월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분당구 카카오 사옥 앞에서 반대 시위 를 벌였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카 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은 기존 시장 종사자들의 존립을 위 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 카오의 진출을 환영하는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카카오 의 진출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는 일부 대리운전 회사들의 횡포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다. 특히 동해안과 남 해안, 제주산간에는 최고 100밀리미터, 그 밖의 전국에도 최 고 60밀리미터 정도가 내리겠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주말 내내 이어지겠고. 월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 겠다. 한낮에도 17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기온을 조금 웃돌겠 다. 비가 내린 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고대사도 전쟁이다”라는 제목의 ‘지평선’ 박스 칼럼을 전해 드리며 마무리한다. “교과서 ‘역사전쟁’의 시발점은 1978년부터 3년 동안 벌어진 상고사 파동이다. 민족주의로 무장한 재야 사학계는 기존 사 학계를 식민사관론자라고 비난하며 공세에 나섰다. 당시 국정 교과서가 단군개국론을 신화로 규정하는 등 일제 식민사관을 답습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81년 국 회에서 열린 초유의 고대사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 쳐졌다.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상고사 등 고대사 기술을 강화한다고 밝혀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게 됐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동 북아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지만 정작 국내에서부터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다. 고대사를 둘러싼 학자들의 주류 비주류 간 논쟁은 학문적 논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치 닫고 있다. 재야 사학자들은 식민사학 정립의 한 축이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이병도의 제자들이 학계를 장악해 식민사학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주류 학자들은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띤 일부 학자들이 검증도 안된 자극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ㆍ현대사 못지않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알면서 도 정부가 고대사를 건드리는 데는 치밀한 전략이 깔려있다. 정치ㆍ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논쟁을 피하기 위한 방 책으로 보인다. 고대사가 늘어나는 만큼 근ㆍ현대사 분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 그럴 듯한 해석은 친일ㆍ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대사에 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경우 현 정부에 따 라붙는‘친일’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정략적 차원에서 민족주의 프레임을 앞세우다 국수주 의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이 2013년 광복절 축사에서 학계에서 위서(僞書)로 평가 받 는 ‘환단고기’의 한 구절인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문장을 인용한 걸 보면 걱정이 커진다. 군사정부 시절 국수주의 역사 서술이 크게 유행했다. 취약한 정통성 보완에 민족주의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이다. 고 대사도 전쟁터가 될 것 같다.” 역사를 역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자긍심이니 민족적 정통성이니 하는 선입견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반(反) 역사다. 석간에서 뵙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