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팟캐스트 김용민브리핑 - 선거부정, 선거조작, 김어준의파파이스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
2015년 12월 15일(화) ■ 지식라디오 합창단 안내는 마지막 쪽에
■ 12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조간]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대한공경매사협회 http://www.kobid.co.kr 구의동/구의역 대양참치 http://goo.gl/lgEdl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석간] 7천원운전자보험 http://cafe.daum.net/7000ki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옹해야과메기 0109-700-1144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엄기호 문화학자의 칼럼 “‘시민됨’의 도리”의 일부를 인용하며 시작한다. “집회에는 다양한 깃발들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공약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되묻 는 농민들도 있었고, 그밖에 노동자, 빈민, 사회단체는 물론 이고 지역소모임 깃발들도 있었고 중·고등학생들도 나와 있 었다. 어떤 이는 얼굴에 마스크 팩을 하고 나와 “복면이 아 닙니다. 예뻐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해 좌중의 시선을 한 몸에 끌었고, 어떤 고등학생들은 “국정교과서 때문에 재수도 못하게 생겼다”며 지나갔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사는 오로지 ‘평화’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것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는 평화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 일까.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침묵,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화다. 한 보수언론이 말 한, 평화적이건 아니건 시위에 국민들이 지쳤다는 말로 선수 를 친 것의 의미가 그것이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는 모든 것은 평화를 깨는 행위, 즉 ‘소요’다. 그러나 평화의 책임은 말하는 이가 아니라 듣는 이의 몫이다. 말하는 이의 목소리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듣는 이의 태도 에 달려 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가 경청을 한다면, 그 리고 진지하게 대답을 한다면 이미 이 대화는 ‘평화’롭다. 설 전이 벌어지더라도 평화롭다. 이것은 한쪽이 가만히 있음으 로써 지켜지는 죽음의 평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평 화다. 말하는 것을 듣고, 듣고 난 다음 들은 그 말에 대해 대 답하고. 그러면 다시 말한 이의 위치는 ‘듣는 이’가 되어 평 화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말한 이에게 넘어간다. 그가 이제 ‘듣는 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화는 말하는 순간 이 아니라 듣지 않는 순간 끝난다. 나는 지금 한국을 통치하는 세력이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반면 시민인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혼이 비정상’인 ‘전반적 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들었고 기 억했다.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다시 되물었던 것이다. 쌀값을 21만원으로 해준다고 한 그들의 말 을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고 한 그 말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진지하게 들었으니 묻는 것, 공화국 ‘시민됨’의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지난번 정권은 그 래도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라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 엔 그런 말조차 없었다. 아버지 대에서는 ‘말 많으면 빨갱이’ 더니 따님에 이르러서는 ‘말 많으면 테러리스트’라고 위협한 다. 우리는 듣는 존재지 되묻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 로 이 태도가 평화를 깼다. 말만 할 뿐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당신들이 평화를 깬 것이다. 그래서 이날 집회의 구호 는 단마디로 요약된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물론 이 말도 안 듣겠지만 듣고 대답할 때까지 줄기차게 떠 들 것이다. 진지하게 듣고, 들었으며 되묻고, 되물었으니 대 답을 또 들어야 하는 것. 나는 이 공화국 시민의 도리를 다 할 것이다. 당신들 혼의 전반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유연식 상황담당관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당시)] “그 정도 면 이미 선장이 판단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구조라는 것은 거기서 80%를 하고 구조기관이 나머지를 하는 건데.” 어제 열린 세월호 참사 1차 청문회의 주제에서 유연식 서해 해경 상황담당관이 한 말이다. 증인들은 출동한 해경이 퇴 선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장의 책임'이라는 자세 로 일관했다. 배 안으로 직접 들어가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답할 때는 방청객들의 야유가 커졌다. 특히 세월호에서 학생 20여 명을 구해 '파란 바지 의인'이라고 불리던 김동수 씨가 청문회 도중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오 늘도 있다. 팩트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많은 시청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 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습 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위기론을 고조 시켰다.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 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는 식이다. 청와대는 대다수 쟁점 법안들의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 친박은 의원총회를 열어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며 여야 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할 것을 요구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이자만 내고, 그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워진 다.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고, 대출 심사 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담채김치 1544-4586
[중앙일보] 안철수 탈당 긴급 여론조사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54.4% 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3.5%였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어제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다. 반면 새누리당 지 지층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잘한 일”이 54.4%로 다수다. “새정치연합의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 냐”는 질문에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 23.6%, 비 노·비주류 의원들 20.9%, 문재인 대표 20.5%, 친노·주류의원 14.3% 순으로 대답했다. 44대 35다. 전체 응답 결과는 문 재인 대표 43.5%, 친노·주류 의원들 15.1%, 안 의원 11.7%, 비노·비주류 의원 9.8% 순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의 조사도 눈길을 끈다. ‘내일 총선 투 표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새누리당 30.2%, 새정치민주연합 23%, ‘안철수 신당’ 18.6%로 나타 났다. 권역별로 지지율을 분류했을 때 3자 구도가 현실화할 경우 새누리당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일보] [이충재칼럼] 안철수의 착각 “안철수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 망은 ‘안철수 현상’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다. 하지만 ‘새 정치’는 추상에 머물렀을 뿐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가 없었고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를 대변하는지를 분 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가치와 철학이 채워지지 않으니 말 은 겉돌고 공허했다. 전쟁터에 나왔으나 왜 출정했고 누구 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장수와 같았다. 문제는 안철수의 불행이 그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야권의 패배를 넘어 자칫 정치지형까지 심각히 왜곡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 참패는 기정사실화됐다. 안철수는 정치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제가 만일 어떤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좌표는 현 집권세력의 정치 적 확장 저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안철수가 선택한 길은 그런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집권세력은 오만해진다. 분열해서 정권을 교체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철수는 착각에 빠져 있다.”
[경향신문] [쪼개지는 야당] 호남 의원들 “문, 호 남 민심 안을 대안 내놔야” 문재인 흔들기 2라운 드…‘후속 탈당’은 주춤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의원들이 어제 가진 긴급 모임에서 문 재인 대표에 대해 “문 대표 얼굴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호남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호남 민 심을 안을 수 있는 대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비서 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의 ‘선도 탈당’에도 대다수 비주류는 여론 흐름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신 ‘문재인 흔들기’ 2라운 드에 들어간 양상이다.
[경향신문] [쪼개지는 야당] ‘안의 남자’ 송호창, 탈당 머뭇 왜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 안철수 전 대표와 가 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송호창 의원마저 탈당을 놓고 고민 에 빠졌다. 송 의원은 2012년 야권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 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당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으며 지난해 안 전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할 때도 유 일한 ‘안철수 측 의원’으로 활동했다. 실제 안 전 대표의 탈 당 후 송 의원은 이날까지 자신의 탈당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그가 탈당하지 않을 것이 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송 의원은 언론의 연락을 피하고 있 다. 송 의원의 이같은 고민 배경에는 지역구 사정이 놓여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인 경기 의왕·과천 특성상 탈당해 출마할 경우 기존 지지층이 동요하면서 재선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누군가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고 한 말,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맹위 를 떨치는 분위기다.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070-8635-1288
[국민일보] 소주 2명 통음? 문재인의 부산 선택 은” 선대위 카드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충격파로 이틀간 당무중지를 선언한 문재인 대표가 어제 1박2일 일정으로 부 산으로 내려갔다. 문 대표의 웃는 얼굴과 달리 부인 김정숙 씨가 이날 오전 부산으로 향하기 전 집 앞으로 가지고 나온 재활용 쓰레기봉투에는 전날 마신 빈 소주병 2병도 들어있었 다. 문 대표가 전날 밤 집에서 마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 는 전날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친다"고 심경을 피력한 바 있다. 일단 문 대표가 일단 분당 사태에 준하는 탈당 도미노가 예 고되는 등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면모일신하기 위 해 총선체제로 전환, 선대위 구성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의 탈당에 따른 빈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 인재영입과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 등 친노 인사들에 대한 '주변정리'를 시작으로 추가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한 원심력 차단을 위해 당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을 다시 붙잡기 위한 복안 마련에 주력할 것 이라고 복수의 당 인사가 전했다고.
[조선일보] 親盧의 반격… 비주류 70% 공천탈락 說 안철수 의원의 탈당(脫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친노(親盧)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조선일보의 음험한 보도. 문재인 대표가 강조했던 '혁신안' 핵심인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탈락 윤 곽이 오는 24일쯤 드러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입 당(入黨)이 시작된다. 원래 새정치연합은 다음 달 12일 현역 의원 20% 공천 탈락 결과를 비공개로 공심위에 넘길 계획이 었다. 탈락 의원이 미리 알려질 경우 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인 24일쯤 평가 결과가 취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 내용이 미 리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야당에서는 "중간 평가를 보니 비노(非盧) 의원들 의 70%가 탈락 대상" "광주·전남에서 주류와 가까운 광주 A 의원, 전남 B, C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탈락 위기"라는 관 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은 동국대 교수는 "떠도는 탈락 예상자 명단은 실제 우리 조사 와 관계가 없다"고 '비노 70% 탈락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의도는 혹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봐야 길이 안 보이니 탈당하라는 메시지는 아닐까. 한편 문병호·황주홍·유 성엽 의원은 오는 17일 함께 1차 탈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온라인 입당을 허용하게 한다는 것인데 친노 성향 네티즌들 이 대거 당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전통적 당원들이 소외될 것이란 비노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의 대중적 지평을 확 대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의 자기 보호본능을 최대한 자극하 는 것이다. 코골이119 1566-0783
[한겨레] 해경 관계자들 “선장 탓” 책임전가…유 족 “답답” 탄식·분노 “해경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데, 매뉴얼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나요? 침몰 상황이면 해경은 승선해서 구조할 의무가 (매뉴얼에) 있는지 없는지…. 그날은 한명도 배 위에 안 올라 왔어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화물기사 최재영 씨는 어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울 먹이면서 말했다. 사고로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최씨는 “해경이 선미에 있었던 학생들을 충분히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현장에 도착한) 123정이 뱃머리 선원만 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슴 칠 일”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청문회에 돌입 했는데, 늦은 밤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 장이 총평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 다소 길긴 한데, 함께 하시 겠다.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경향신문] [단독]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이 살아 야 너도 살아…그럼 알지?”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 인턴을 지낸 황 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임채 운 현 중진공 이사장이 2013년 황 씨 채용 당시 인사담당 자였던 A씨를 수차례 회유하며 최 부총리 측이 무마해줄 것 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이사장은 A씨와 만나거 나 전화를 걸어 “부총리실에서 처리를 도와줄 것” “최경환 이 힘이 있으면 해결을 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와 관련된 내 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감사원이 중진공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할 때 유일하게 실질적인 징계 처분 즉 정직을 받았다. 그는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이사 장은 또 “부총리실에서 처리를 도와줄 것이며, 국감 증인 출 석 안 해도 무방하다. 약속한 명예회복 등은 꼭 이행하겠 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재부에서 협조할 것이고 BH 즉 청와대도 이 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 다. 경향신문은 임 이사장 측에도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 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향신문] [단독] 특혜채용 의혹, 중진공 측 “만 났다”, 최경환 측 “안 만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 전 인턴직원 황 모 씨의 중소기업진 흥공단 채용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다. 남은 의혹의 핵심은 채용 과정에 최 부총리가 외압 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황 씨 채용 당시 중진공 인사담당자이던 A씨에게 “최 부총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한 것은 최 부총리로 이어지는 의혹의 고 리를 끊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 측은 전면 부인 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 측이 황 씨 채용 과정에 개입 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은 여럿이다. 이런 증언이 나온들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 기사를 접하면 기대는 절망으 로 바뀐다.
[경향신문] [단독] 황교안 국무총리 ‘변호사법 위 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말쯤 황교안 총리 사건을 각 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 6월9일 황 총리의 인사 청문회에서 황 총리가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물 러난 뒤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 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위다. 변호사 의 법리 자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일 가능성이 대 단히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조항을 어긴 것으 로 형사 처분 대상이기도 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특별사면 절차를 황교안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거액을 줬다 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걸 왜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문을 의뢰하는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면 자문은 변호인의 당연한 업무이고 거액 의 돈을 받고 사면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 과할뿐 증거가 없었다”면서 “수사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 가 없을 뿐더러 고발인 측에서도 고발장 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민변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물론 황 총리에게 사면 자문을 의뢰했던 중소기업체 사장에 대한 조 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 수색하거나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당시 수임료 규모 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피의자의 신분을 의식해 시간만 끌다가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 는 “아무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 했다. 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으셨나. 구의동 대양참치 02-455-8087
[중앙일보] [인구 5000만 지키자] 이대로 가면 국내 4년제 대학 68곳 문 닫아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 2030년은 지금과 사뭇 달라진다. 2017년부터 노동인구 즉 15~64세가 줄기 시작해 2030년 415만 명이 감소한다. 소비증가율이 3.77%에서 1.41%로, 경 제성장률은 4.42%에서 2.06%로 떨어진다. 병사가 연평균 3 만 명 부족해 용병을 들여와야 할 판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 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학생 감소에 따라 4년제 사립대 68 개, 전문대 50개가 필요 없게 된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대형 아파트 수요가 80% 줄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헬조선 시대의 청춘들이 순응하는 것 같지만 출산 거부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고 하면 청춘에 대한 푸대접 기조, 바뀌려나. 연지연곰탕 010-7252-1114
[한국일보] 쓴 소리 쏟아졌다… 현대차, 안티 네 티즌과 소통 현대자동차가 현대차에 반대하는 안티 네티즌들과 허심탄회 하게 속내를 털어 놓는 이색 간담회를 가졌다. 현대차는 일 부러 쓴 소리를 듣기 위해 3분의 1을 보배드림 회원들로 채 웠다. 간담회는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 국내영업본부장인 곽진 부사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현대차가 차량 화재 관련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 조사 내용도 대외비라고 공개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곽 부사장은 “사고를 당한 고객의 입장을 헤아리고 응대했어야 했는데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사고 발생 시 공신력 있 는 외부 기관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그는 “현대차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도 초빙할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 였다. 현대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에 대 한 질문도 나왔다. 1,000만 안티 보배드림에서 왔다고 자신 을 소개한 한 참가자는 “박 명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 을 내린 만큼 실수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고 협업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곽 부사장은 “담당 중역들과 상의 하겠다”고 했을 뿐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도 개 무시하고 고소미 쳐 먹이는 걸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 점은 평가할 만 하다.
[한국일보] 쌍용차 사태 6년 만에… 한상균 등 150명 복직 잠정 합의 어제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금 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해고 노동자 복직, 쌍용차 노조 상대 손해배상ㆍ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 다. 해고자 복직 명단에는 2009년 당시 쌍용자 지부장으로 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다. [한겨레] “민족은 실체 없는 근대 발명품” 세계적 논쟁의 주인공 저서 <상상의 공동체>로 잘 알려진 베네딕트 앤더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가 인도네시아에서 별세했다. 향년 79. 민족 주의와 동아시아 연구에 일가를 이룬 그는 1983년에 펴낸 논쟁적인 저서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 한 성찰>로 이름을 얻었다. 한국어를 비롯해 20여개 언어로 번역·출간된 이 책에서 앤더슨은 “민족은 공통의 언어와 문 해력에 뿌리를 둔 현대적인 개념”이자 “상상력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민족’ 개념은 통념과 달리 오래 전부터 확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발 명품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 각을 제공했다는 찬사와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형성된 서구 와 제3세계의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함으로써 실체로서의 민족공동체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7천원운전자보험 월1만원화재보험 02-849-9730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지만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 밤부터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옹해야 과메기 0109-700-1144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박점규 비정규 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의 “한상균의 죄 정몽구의 죄” 라는 칼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죄 명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다른 혐의도 있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일반교통방해다. 2008년 법원이 위헌 소지 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법이다. 세 계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으로 한상 균을 흉악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웠다. 법원이 벌금 100 만~200만원을 선고하는 범죄로 70만 조합원의 대표를 악질 범 취급하며 잡아갔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시 로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노동계 수장을 ‘국민악마’로 만들어 끌고 갔다. 법이 노사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재계의 수장 격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 그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대법원에서만 세 번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 법이라고 판결했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썼다는 죄다. 2012년 법학교수 35명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를 처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파견법 위반 징역 3년,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 형을 살 수 있는 범죄다. 죄질도 나쁘다. 회사 조직을 동원한 범죄 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힘없는 부품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친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 현대차 불법파 견에 대해 2013년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던 검찰은 2 년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상균과 정몽구, 누구 의 범죄가 큰가?” 이 질문이 간담회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조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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