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2 투표율 94%의 싱가포르와 호주! 잘살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호주', 이 두나라의 투표율은 94%(최근 2007년)대 입니다. '싱가포르'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메기고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선거 기권시 벌금을 20~50달러(한화 2만원~6만원) 부과시키고 벌금을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재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권자 1인당 약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싱가포르'와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투표율이 96.4%(2003년)로 가장 높은데, 기권시 벌금이 '1회위반에 50유로(한화 약7만원)', '2회위반부터는 125유로(한화 약 19만원)'를 내야합니다. '.. 2010. 6. 2.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기서 감축된 배출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CDM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CER)의 시장규모는 2006년 312억 달러, 2007년 640억 달러, 2008년 1천176억 달러로 매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프로젝트는 1천553건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506건, 인도 414건, 브라질 157건, 멕시코 113건 순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25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Non-Annex)로써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Annex I)국가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투자받아.. 2009.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