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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13

(충격) 외규장각 소유권자는 프랑스, 5년마다 갱신 대여 아래는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밝힌 내용을 실었습니다! "실패한 협상, 굴욕 협상, 외규장각 문화재 갱신가능대여 협상을 규탄한다!" 2011년 2월, 우리 정부 스스로가 약탈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외규장각 문화재는 병인양요에 이어 두 번째로 약탈되고 말았다. 이번 갱신가능대여 합의에 대해 정부는 프랑스의 양보를 끌어낸 협상이라 말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실리를 얻은 협상이라 억지 포장하지만 우리는 이번 협상을 실패한 협상, 굴욕 협상이라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임대’를 제안했기에 ‘임대’로 결론이 이미 정해진 협상이었고, 약탈된 외규장각 문화재 중 도서에만 한정된 협상이었으며, 게다가 5년 갱신가능임대라는 굴욕적인 조건에 자동갱신연장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 2011. 2. 8.
투표율 94%의 싱가포르와 호주! 잘살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호주', 이 두나라의 투표율은 94%(최근 2007년)대 입니다. '싱가포르'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메기고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선거 기권시 벌금을 20~50달러(한화 2만원~6만원) 부과시키고 벌금을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재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권자 1인당 약 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싱가포르'와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의 투표율이 96.4%(2003년)로 가장 높은데, 기권시 벌금이 '1회위반에 50유로(한화 약7만원)', '2회위반부터는 125유로(한화 약 19만원)'를 내야합니다. '.. 2010. 6. 2.
거센바람을 일으키고있는 국민참여당의 한장의 사진 새로 창당한 국민참여당의 기세가 게센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압도하는 지지도를 보였기 때문에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삼고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의식까지 느끼며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은 국민참여당의 한장의 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기를 업고 중앙당 회의에 참석한 충청남도당 여성위원장의 사진이 그것인데요..일부에서는 아이까지 업고나와서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는 여론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사진이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민의에 의한 정치의 부상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당운영은 당대표(보스)를 중심으로 대표의 명령을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것이 불문률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맨 아래에 위치한 당원(국민)의.. 2010. 2. 10.
우리나라 대학생들 떡실신할 프랑스 등록금! 대학등록금이 1년에 천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책값, 학원비, 용돈, 하숙, 자취비용까지 합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돈없으면 대학도 다니기 힘든 현실입니다! 대학은 수천억~수백억의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매년 등록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대학생들은 높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집회와 결사에 거리가 멀것 같았던 요즘 대학생들도 얼마전 전국의 총학생회장등 각대학교의 간부급 학생들이 모여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에 대한 항의와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시하라는 뜻으로 삭발식을 하더군요. 정말 해외토픽감 입니다. 외국인들 보면 떡실신 할겁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실과 달리 프랑스의 등록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국립이 대부분인 프랑스 대학의 1년치 등록금은 60만원 정도라고.. 200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