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04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1월 4일 (수)
온라인광장 시민의날개 해운대 바보주막 제안설명회 10분 요약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 11월13일 서울명동성당은 매진! ▮ 11월27일 부산상공회의소 29일 대구동성아트홀 ▮ 12월11일 대전기독교연합회관 1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 Yes24에서 티켓 판매 중
“2015년 11월3일 세계 역사전쟁의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 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권력을 장악한 우익이 애국주의를 앞세우며 역사교과서를 공격하는 역사전 쟁이 일어났다. 권력이 역사교과서를 향해 자학사관을 따른다 고 비판하는 모양새는 어디든 비슷했다. 하지만 국가가 역 사 해석을 독점하며 단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나선 곳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향신문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의 칼 럼 “국정화는 역주행이며 자충수” 계속 이어가보겠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문화혁명 속에서 역사는 대중문 화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아갔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 리, 광고,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역사가 상품화되고 소비 되었다. 대중은 역사를 읽고 먹고 냄새 맡고 듣고 보며 즐기 게 되었다. 역사가가 아닌 대중저술가에 의해 역사 지식이 생성되고 전파되며 나아가 통념 화되는 일도 흔해졌다. 영국 학자인 제롬 듯 그루트는 <역사를 소비하다>에서 이러한 역 사 대중화를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역사의 민주화라고 명명했 다. 대중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목으로 역사를 선택하고 즐기 는 동시에 역사를 해석하는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함께 시대극인 <용 의 눈물>, <허준>, <모래시계> 등이 역사 대중화를 이끌었다. 1000만 관객이 본 영화 10편 중 역사극은 1위인 <명량>을 비롯해 5편에 이른다. 세계와 함께 우리도 역사 소비시대를 살며 대중이 역사를 해 석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역사 민주화 시대를 맞고 있다. 대중이 역사 해석의 독점을 상징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 역주행을 선택했다.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부분 언론도 다양한 역사 해석이 가능한 시대에 역 행하는 획일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역사 민주화 시대의 역사교육은 학생이 다양한 역사 해석의 관점을 학습하고 스스로의 역사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 을 두어야 한다. 그들이 지금 역사 해석의 ‘다름’을 ‘틀림’이 라고 주장하는 권력을 향해 대학생들과 함께 거리에서 전체 주의적 발상을 거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0년대 이 후 역사 대중화 바람 속에 태어나고 성장한 소위 ‘역사 민주 화 세대’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 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전쟁에서 권력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걸 의미한다. 검정이라는 경쟁을 포기하고 국정이라 는 독점을 강행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공 격무기가 없다. 오히려 국정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역공에 몰 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국정화는 역주행이자 자충수 다.” 이 칼럼도 하나 소개한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의 “책을 선택할 권리”다. “1975년 미국의 보수단체인 뉴욕어버이연합(Parents of New York United)이 학생들에게 읽혀서는 안 될 책의 목록을 배 포했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배치되는 “반미국적, 반기독교 적” 내용의 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학생들의 책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퓰리처상 등을 수상하거나 영화 로 제작될 만큼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책들도 포함돼 있었 다. 미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접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 제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정할 권한은 없다 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다. 판결문 일부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논쟁이 펼쳐지는 다원화된 사회이며, 학 생들은 머지않아 어른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다양 한 의견과 시각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 시민으로 성 장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자유로운 정 신을 그 싹부터 질식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할 뉴스로 이어간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국정 교과서 파문, 묻힌 쟁점 또 묻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새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 그리고 이를 발표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상고사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상고사에는 검 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외교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jtbc) ○…"정부는 역사를 평가할 자격이 없으며, 단지 역사의 평가 를 받아야할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만이 올바 른 역사를 평가하고 기술할 수 있다고..." (정해숙 광주공고 퇴직 교사, KBS)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80여 명이 밤샘 농성을 이어갔고, 초중고 퇴직 교사 650여 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익단체도 찬성한다는 주장의 집회를 30m 거 리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맞불인 셈이지요. KBS 등은 균형 공정이라는 구실로 반반씩 보도했습니다. ○… "군위안부 문제가 미래 한일관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 록 실무협의를 서두를 것입니다.” (KBS) 스가 일본관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아 베 일본 총리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위안부 문제는 다 끝 난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협상을 계속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요.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7년 해산된 아시아 여 성기금의 후속 사업 예산을 연간 1억 엔, 약 9억 3000만 원 까지 늘려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전했 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 배상입니까? 값싼 역사적 과오 지 불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 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인터파크 http://goo.gl/tvpd7E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대한공경매사협회 http://www.kobid.co.kr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문의] kimyongminpd@gmail.com
[경향신문] [국정교과서 고시 강행] 황교안 “고교 99.9% 편향 교과서”…거짓말만 늘어놓은 총리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총대는 황 교안 국무총리가 멨다. 황 총리는 200자 원고지 26쪽 분량의 원고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 국정화를 시대적 사명 이라고 매김 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아전인수식 사실 호도 와 왜곡, 군색한 논리로 가뜩이나 험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 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선전포고에 가 까웠다. 집필진과 반대 시민들에게 붉은 덧칠을 하고, 내내 “일부가…”로 편 가르기 하면서 ‘공안검사’가 외친 “국민통 합”이라는 말은 공허했다. 불량 딱지를 붙인 현행 교과서를 현장에 배포한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고 일침을 놓았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나간, 사전 리허설까지 했던 외양과는 달리 국정화 논리는 허술했다는 게 경향신문 분석이다. 맨 처음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공동책임이라는 기 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지만, 8종 교과서는 모두 6·25 가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도발을 기술 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다는 지적도 현행 교과서의 기준이 된 2009 집필기준엔 천안함을 쓰라는 부분이 없어 무리한 트집 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 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 한민국 건국시점을 임시정부로 보고, 1948년은 이를 계승한 정부수립 시점으로 본 것이다. 황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국 가수립,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임시정부 법통은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 지를 갈음하는 결정적인 잣대”라며 “이제까지는 임정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지만,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 하는 대로 임정 법통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운 나라로 남북 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담화문 서론에서 현재 검정교과서가 편향된 교과 서라고 전제하고 줄곧 ‘색깔론’을 덧씌웠다. 우선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긴급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것처 럼, 현행 교과서 집필진이 33건의 수정명령을 거부해 소송전 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집필진의 의사와는 별개 로 현행 교과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 사항을 모 두 고쳐 학교현장에 배포했다.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모두 비판적으로 다루는 교과서를 문제 삼지 못하자, 일부 문제집 과 교사용 지도서들이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가르치고 있다 고 꼬투리 잡았다. 황 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학맥 에 속해 있고 이들이 매번 집필에 참여하고 있어 검정제하에 서는 편향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 엔 집필자인 조왕호 교사(서울 대일고)는 “출판사 입장에선 경험 많은 필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극단적인 예시는 전국의 고교 2300여 곳 중 교학사 교과서 를 채택한 곳이 3곳밖에 되지 않는다며 99.9%가 편향된 교 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황 총리는 2년 전 특정집단의 인신공격과 협박 등으로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개 학교들이 채택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지만, 교 학사 교과서는 역사왜곡과 무더기 오류 논란에 학부모들이 반발해 철회된 과정을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 계속해서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겠다.
[한겨레] [사설] 황 총리의 궤변에 담긴 국정화의 본질 황 총리는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 과서를 채택하고 나머지 99.9%가 다른 교과서들을 선택한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 받은 이유는 친일·독재 미화와 셀 수 없이 많은 오류 때문이었다. 질 좋은 교과서였다면 그 누가 악의적으로 채택을 방해해도 채택률이 0.1%에 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황 총리는 이런 사실에 애써 눈감고 99.9%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한마디로 99.9%가 0.1%에 맞추라는 식이다. 이게 독재적 사고가 아니 면 무엇인가. 교학사를 제외한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고 정부가 아무 리 떠들어봐야 진실은 이미 자명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고 현행 교과서들 의 검정을 책임졌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3일 기자회견 을 열어 “현행 8종 교과서는 중도가 3종, 중도우파가 4종, 그리고 교학사가 우파 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들이 정부 주장처럼 그토록 친북적이라면 당장 거둬들여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는 이 교과서들을 기준 으로 출제될 수능 한국사 과목을 내년도부터 필수화했다. 친 북 교과서를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장한 꼴이니 이런 코미 디가 또 없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는 모두 궤변에 불과하고 실 제 목적은 친일·독재 미화에 있음도 확인됐다. 황 총리는 발 표문에서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하면서도, 친일파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노골적으 로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편듦으로써 자연스럽 게 그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와 교과서 국정화가 일련의 계획에 따라 추진됐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자리 잡고 있 음을 이제 삼척동자도 다 짐작한다.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쏟아진 압도적인 반대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관보 게재 절차까지 어겨가며 국정화를 밀어붙인 비상식적인 행태도 그 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박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반대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린 채 세계적 웃음 거리인 국정화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군주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자, 그렇다면 다른 신문들 사설은 어떨까? 정부에게 가장 우 호적인 사설부터 시작해서 한겨레를 제외하고 가장 비판적인 사설까지 살펴보겠다. 우선 중앙일보다. “우선 정부는 독재·친일을 미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실현되도록 제작과정 전반 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는 “교과서 초안을 단원별로 웹에 올려 국민의 검증을 받겠 다”고 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참여 속에 제작이 이뤄지도 록 투명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중앙일보)
“국정화를 결정한 이상 이런 모든 난관과 걱정을 딛고 최량 (最良)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일차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겠 지만, 내년 말 교과서 시안(試案)이 공개되면 그 내용을 놓고 진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조선일보)
의외로 동아일보가 국정화 반대 색깔이 뚜렷하다. “역사 해석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국가가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려 드는 정책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세계에서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교과서 를 만드느라 정부가 허비할 국력이 아깝고 안타깝다.” (동아 일보)
조중동을 벗어나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를 지나서 한 국일보를 보자.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절대 만들지 않겠 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행정예고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조차 대충 얼버무린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강조했듯이 국정화에 정당성 이 있다면 왜 이렇듯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 해하기 어렵다. 속전속결식 처리가 오히려 국정화의 당위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일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민 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행각을 똑똑히 기록 하고 기억할 것이다. 대통령의 심각한 일탈을 지적하지 않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 표, 지록위마(指鹿爲馬)로 시민을 속이는 데 앞장선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역사 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
[한겨레] 국정화 반대가 2배인데 ‘찬성 우세’라는 교육부의 이상한 셈법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정부,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마저 왜곡하려 든다. 한겨레 기사 본다. “관보예규에 따르면 관보 에 게재를 의뢰할 경우 보통 3일째 되는 날 종이관보에 게재 된다. 3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면 빨라도 11월 5~6일에 게재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긴급’ 사안으로 의뢰해 당일 전자관보에 게재되도록 처리했다.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의견 제출 마지 막 날인 그제 거의 유일한 창구였던 교육부 역사교육팀 팩스 를 꺼둔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중등 역사 구분고시 행정예 고 의견수합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의혹이 더 짙어진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찬성 1만4882 건, 반대 7113건으로 집계했다. 그래 놓고 의견 제출 인원 현황은 찬성 15만2805건, 반대 32만1075건이라고 적어 놨 다.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에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은 1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 교육실장은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의견 제출 절차의 목적인 만큼 실제 의견을 낸 개인의 수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교육부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확 정 고시를 발표해 “행정예고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 난이 일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이번 국정화 행정예고의 경우 이미 결정을 해놓고 요식적으로 진행한 부 분이 많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반대 의견이 타당해도 이것을 반영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 후에도 반대 의견들을 확인하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 반영 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원로 학자 6∼7명 포함 최대 40명 참여할 듯 그렇다면 누가 쓸 것인가. 대부분의 언론이 유사한데 국민일 보 기사를 골라보겠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명예교수, 이화여대 사학과 신 형식 명예교수 등 원로 학자 6∼7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최 명예교수는 서울대에서 고고인류학을 전공한 뒤 미국 하버드 대에서 인류학·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색이 그렇게 뚜 렷하지 않다. 일단 중립이라고 치자. 그러나 신형식 명예교수는 2013년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에 참여했다. 지난달에는 학자들의 참석 거부로 진통을 겪은 황교안 총리 와 역사학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전교조가 세다 보니 대한민국 정통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국정 교과서 집필과 국편 기자회견 참여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40명 규모의 집필진은 위촉과 공모 방식으로 꾸려진다.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과 대표적 역사학회들은 집필 불 참을 선언한 상태다. 그동안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 기동 동국대 명예교수 등도 필진 후보로 거론돼 왔다. 대부 분 뉴라이트 성향이다. 집필진 전원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 이어서 ‘밀실 교과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일보] 시도교육감들 '대안 교과서' 만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 는 시ㆍ도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과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 17개 지역 시ㆍ도 교육감 가운데 정부 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11 명에 달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국정화를 “우리 사회가 이 룩해온 민주주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안 교과서 발행을 위해 8,000 여만 원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균 형 잡힌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른 시ㆍ도 교육청 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포함, 다양한 역사교육 자료를 개발하 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대안교과서를 제작할 뜻을 밝 혔다. 이들 교육감 외에도 현재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 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10여 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정 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 대안 교과서나 보충 교육 자료를 제작해 활용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역사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교육감들은 대구ㆍ경북교육감 등 일부에 그치고 있 다.
■ 뉴스의 재구성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문화공보부에서 만든 대한뉴 스.
박근혜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좌편향적 역사관’이 농후한데. 참여정부 이후 기어나온 ‘뉴라이트’라는 이름의 바퀴벌레 들의 친일 발언을 모아보자면. 그 친일사관의 결합체 ‘교학사 교과서’가 99.9% 외면 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남자의 넋두리. [한국일보] [사설] 거듭되는 외교ㆍ안보 당국의 무 능과 거짓말 중요한 사안이라 사설 하나 더 살펴본다. 어제 서울에서 열 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와 관련해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동맹에는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도 포함돼 있다. 이걸 곱씹어 보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 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편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들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 갈 때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청이 미일 모 두에게 거부된 꼴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논란이 잇따랐고, 9월 안보법제 통과 이후에도 당사국 간 협의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말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는 논란을 부른 남중국해 사태도 마찬가지다. 카터 미국 장 관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 어 해상안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해 한국도 ‘중국 반대’ 대열에 설 것을 사실상 주문했다. 남중국해 사태가 복잡한 문제임은 안다. 그렇다고 당사국 간 회의마다 선택을 강요당 하면서 언제까지 외교적 부담으로 안고 갈 생각인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압박’에 맞불 을 놓듯,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다. 얼마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 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거짓임이 들통 났다. 지난달 한일 국 방장관 회담과 그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자위대 문제, 남중국해 문제도 당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은폐와 회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외교ㆍ안보 당국의 무능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어디 외교뿐인가.
[CBS] [단독] '친박 실세' 최경환, TK예산 7천억 원 증액
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장을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도로, 철도 등 대구·경북 SOC예산을 국토부 요구액보다 7000억 원 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 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검증하고 삭감해 야 할 판에 오히려 특정 지역 예산을 증액시켜 논란이 일 전 망이다. TK가 지역구인 최경환 장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예산, 대구순환고속도 로 예산, 포항-삼척철도건설 등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선심 쓰듯 증액시킨 예산은 총 7874억 원에 이른다. TK는 최경환 의 출마지일 뿐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 며 원내대표 직에서 쫓겨난 후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출마 가 점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 무처장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에 대해선 지방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면서 특정지역에 대해 예산을 7000억 원이나 더 퍼붓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현중·한전 등 36곳, 대우조선식 '회계 절벽' 숨겨 오던 3조 원대 손실을 한꺼번에 실적에 반영한 ‘고무줄 회계’,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데. 이게 국내 제조업 대표 기업에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 인회계사회·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회계 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 이상 500억 원 이 넘는 손실을 한 분기에 떨어낸 기업이 36곳에 달했다. 여 기엔 국제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조선·중공업·건설 등 수 주업종뿐 아니라 철강·항공·전기전자·통신·가스 업종 대표 기업도 포함됐다. 특히 현대중공업·한국전력공사·KT·대우건 설·GS건설 등 5개사는 한 분기에 5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한꺼번에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 부상 이익을 보던 기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액의 손실을 낸 것으로 장부를 처리하는 ‘회계절벽’이 국내 대표 기업 전 반에 만연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회계절벽 은 국제경기 부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의 등락이 큰 수주산업 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계 조작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동아일보] 음란전단 제로’ 대전이 말한다… “근 절 대책 없다는 건 핑계일 뿐” “성매매 전단 근절할 대책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결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대전 사례를 소개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대전은 유성구 봉명동, 동구 용전동, 서구 둔산동 만년 동 등 유흥업소 밀집 거리마다 반쯤 벌거벗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명함형 전단이 길거리는 물론이고 전봇대, 화장실, 엘리 베이터 등을 도배했다. 근처 학원가에서는 이런 전단을 얼마 나 많이 모으는지를 놓고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정도 였다. 대전은 이걸 어떻게 수습했을까. 경찰은 전단에 적힌 업소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단속하고, 대전시 등 행정당국은 배포자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충남세종인쇄조합의 자정결의도 한몫했다. “청소년을 위 해하는 인쇄물로 돈을 벌 순 없다”며 인쇄 요구를 모두 거절 했다. 대전에서 음란 전단 인쇄가 가로막히자 일부는 대구 등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 인쇄’까지 했다. 4년 지나니 청소 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난 것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들 의 고충도 크게 줄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 반’ 징계 착수 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 노무현 공산주의자 이 발언 때문이 아니다. 비리 의 혹이 원인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 시절 김포대의 임시이사 선 임에 관여한 뒤 대법원 사건에서 이 대학의 이사선임처분 취 소소송 대리인으로 나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조 사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사실로 확인했다. 지난해 8월 대법 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담당한 사건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판결문에는 고 이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방송기관장 중 언론인ㆍ학자 0명... 뉴라이트ㆍ판 검사 72% 한국일보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방 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MBC 방송 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수장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성보다 이념적 지향을 우선시하는 인선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7명의 위원장ㆍ이사장 중 언론학 자나 언론인은 한 명도 없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와 판ㆍ검 사가 절대 다수 즉 7명 중 5명을 차지하는 것이 단적인 예 다. 판검사가 된 경우는 이명박 정부 이후지. 노무현 정부의 인선은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56%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극우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아직 임 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아 전체 대상이 7명에 불과하지만 언 론학자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예사로 보기 어렵 다. 이렇게 임용된 역사학자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6월 KBS 뉴스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설’ 보도에 발끈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보도 개입으로 반발을 샀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윤리학자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KBS 뉴스 특종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보도와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설 보도에 징계를 내려 표적심의 논란을 일으켰다. 고영 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에게 “공 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사퇴를 종용 받고 있는 것도 도를 넘 은 이념적 편향성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해 정부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정권의 야욕은 오히려 국민 분열 과 정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외국은 어떨까. 독일의 공영방송의 방송이사회는 사장 선출과 예산안 승인 등 권한을 지니며, 77명의 각계각층 인사로 구 성된다. 독일 각 주를 대표하는 16명, 연방정부 추천 3명, 정 당 추천 12명, 개신교 추천 2명, 가톨릭교 추천 2명, 유대인 중앙회의 추천 1명, 노동자연맹과 공무원연합 등 여러 이익 단체 출신 42명이 이사로 활동한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 정파에 방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스페인도 제도적으로 특정세력이 경영진을 선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영국도 이원적 지배구조가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는 독립위원회가 이사 후 보 5~7명을 추천토록 했고, 사장은 야당의 인증을 받아야 한 다.
■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이 19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해 한낮에 는 온화하겠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건조특 보가 발효 중이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조선일보 어수웅 문화부 차장 의 ‘트렌드 돋보기’ 칼럼 “강용석 김미나, '멘털 甲'께”를 보 내드리며 마무리할까 한다. 읽어보겠다. “강용석 변호사님. 그날 저녁 TV 프로그램에 나온 강 변호사 를 보았습니다. 미적(美的) 자본이라 불릴 만한 외모와 실명 으로 등장한 '도도맘' 김미나 씨가 '여자사람친구'에 불과하다 는 취지더군요. 전날엔가는 그녀가 TV에 나와서 당신을 '남 자사람친구'라 했죠. 사람들은 당신들 커플에게 '멘털 갑(甲)' 칭송을 독점적으로 부여합디다. 정말 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 도 않은데 이 소음(騷音)과 공해(公害)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 다. 한 네티즌의 푸념을 봤습니다. "도도맘 안 본 뇌, 안 본 눈 삽니다." 당신은 삿대질하는 자기 얼굴에 '너! 고소'라고 인쇄한 광고 전단을 지하철역에 붙였고, 당신의 '여자사람친구'는 당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너! 고소'를 수십 명 실천에 옮겼죠. 게다가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건지 유명한 연예 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새로 올리며 블로그 활동을 재개했 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 커플이 잤는지, 안 잤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불치의 관심병 혹은 뉴스를 좇는 저널리즘의 속성을 이용한 치밀한 전략인지도 모르죠. 게다가 요즘은 안 그런 척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최소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조용히 삼갈 줄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사진, 호텔 신용카드 해명도 처음엔 거짓말이었죠. 거짓 말이 들통 나고도 당당할 수 있는 멘털, 도덕적인 지탄이나 선정적인 스캔들조차 자산(資産)으로 활용하려는 멘털, 그런 멘털이 이기는 세상은 싫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어차 피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멘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사와 동료의 뒷소리에도 꿋꿋하게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 는 자세, 곤란한 질문이더라도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 세, 그러고도 혹시 잘못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손에 쥔 것 을 놓을 줄 아는 자세를 '멘털 갑'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요.” 회사의 불편하도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왜곡 편파 보도 요 구에 대해 반기를 들 줄 아는 멘탈갑 조선일보 기자 또한 기 대해본다. 석간에서 뵙겠다.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시민의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