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09

[팟빵]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1109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 2015년 11월 9일 (월)

11월 14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 이런 뜻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올가을 우리 외교를 보면 ‘쿠오바디스, 박 근혜 외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는 발언으로 오늘 한겨레 칼럼 첫 단을 완성했다. “9월3일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올라 전승절 열병식을 사열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우리 국민들도 박 대통령이 균형외교로 국격을 더 높여주기를 바 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성취감과 기대는 40여일 만에 무너졌다.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에 간 박 대통령은 10월14일 한미우호협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나 중국 편 아니고 미국 편이야”라는 메 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화장을 해도 그 본질은 중국 압박 정책이 다. 동맹관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공식적 요청을 받기도 전 에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그런 정책의 핵심 축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좀 과했다. 이렇게 되면 9월초 한-중 정상회담 후 “조속한 평화통일을 위해 앞으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가 됐다”던 박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 으로 미국 편에 서버릴 경우, 우리에게 무역흑자를 계속 안 겨주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는가? 중국이 아직 까지는 반응을 안 보였고, 11월초 방한한 리커창 총리도 그 일에 대해 내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앞으로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면 그건 오산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 의 발언들을 굵직하게 메모해 놨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지 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문제 삼으면서 우리를 압박 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10월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 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려는 미국에 한-미 동맹을 압록강-두만강까지 확대하자는 박 대통령의 말 은 매우 반가웠을 것이다. 이쯤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의 국가행사에 참가한 것이 미국에는 대 역죄가 되는 건가? 중국 경사론 좀 나왔다고 미국에 비대발 괄,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하여 빌만큼 우리 는 아직도 약소국인가? 박 대통령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 가?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간 아베 총리의 언행도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점심 따위로 국익을 깎겠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주었다.’ 아베 총리가 박 대통 령을 어떻게 봤기에 이런 오만방자한 말들을 쏟아낸단 말인 가? 이건 미-중 사이에서 좌충우돌 외교를 하는 한국을 보면 서,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막 대하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칼럼은 이렇게 매듭지어진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간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아웅산 수지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 대표가 “우리가 승리해 정부를 구성하면 나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을 겁니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미얀마 총선이 화젭니다. 이번 총선은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실시되는 자유 보통 선거.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의 승리가 점쳐지지만, 집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에 따라 상하원 전체 의석 중 25%가 군부에 배정돼 있는데다 단독 정부를 구성하 려면 이번에 67%의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권한다 해도 아웅산 수지의 대선 출마는 외국인 자녀를 둔 사람이 대통령 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jtbc) ○…“세브란스에서 있었던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의 말이었습니 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 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이래놓고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박 시장은 소장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병역비리 의혹을 강 변 호사가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 는 이에 대해 주신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 다. (jtbc)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전히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김민선 씨 발언이었습니다. 청 각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성폭행을 다룬 영화, '도 가니' 기억하시죠.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는데 끝내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청구권 시효 인 5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후유 증으로 정신질환 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로써 인화학교 피해자 들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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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브리핑 문의] kimyongmin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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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左편향 단체의 '親日인명사전', 학교에 배포한다는 서울교육청 조선일보가 기사로 또 사설로 지적한 내용.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 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논란은 조선일보 편집국 내부 에서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일보 주장은 이렇다. “예 산이 1억600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든 단체는 민 족문제연구소로 좌편향단체다. 이를 테면 이승만·박정희 前대 통령을 친일·반역자로 매도한 단체다. 이들은 장지연, 백선엽 도 친일 인사로 분류했다. 이들에 비하면 반민특위는 1/6 정 도만 친일파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와 사설에 없는 이름이 있다. 바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 방응모 다. 방응모도 친일인명사전에 그 이름을 넣은 친일파다. 혹시 사주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일까. 민망 하고 부끄럽다.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에 들어가는 돈 1억6000만원이 아깝 다는 조선일보, 이 기사는 어떻게 볼는지.

 [경향신문] 국정화 옹호 단체엔 매년 수백억 ‘혈 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보수단체들의 운영과 사업 에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2015년 행정자치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 중 최 소 20곳이 29개 사업에 총 13억40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 격인 국 민행동본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 증 진’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4000만원씩 받았다. 애국 단체총연합회는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았다. 보훈처에 등록된 14개 법정단체 중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제외한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도 국정화 찬성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운영비로만 최소 240여억 원을 지원받았다. 보훈 법정단체는 재향군인회법,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의 적용 을 받는다. 이들 법률에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 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이들이 국정화에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법률을 빙자해서 지원을 끊었을 것이다. 이거야 그렇다 치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김흥기에게 들어가는 정부의 돈은 어떻게 봐야 할까. 

[경향신문] 미래부 ‘가짜 수료증 장사’ 김흥기에 1억 지원 국정원 출신 댓글 의혹 업체 회장이며, 중국과학원 이름을 도용해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김흥기 카이스트 겸직교수가 2013년에 만든 글로벌창업정책포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포럼은 허점투성이 용역 성과를 내놓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할 때 후원기관으로 이름만 올려 사실상 미래부가 김 교수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셈이 됐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김 교수는 2013년 8월 무렵 미래부에 민간 주도의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을 제안해 1억 원 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학원 허락도 없이 ‘중국과학원 지식재산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인당 600만원 의 교육비를 받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시작하기 한 달 전이 다. 미래부는 포럼 지원 예산 1억 원의 용도를 묻자 처음엔 세미 나 지원 예산 등으로 사용됐다고 하다가 나중엔 정책보고서 를 만드는 데 2013년 4500만원, 2014년 5500만원을 배정했 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2013년엔 아무런 공모절 차 없이 진행됐고, 2014년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한경쟁입 찰을 거쳤으나 김 교수의 개인회사인 지식센터가 낙찰을 받 았다. 정책보고서로 제출된 논문 15편(2013년 10편, 2014년 5편)도 대개 세미나 발제 자료를 연상시키는 30쪽 안팎의 소 논문이고, 2013년 정책보고서 2편은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고 2편은 중간 중간 내용이 비어 있었다. 지난해 논문을 의뢰받은 한 사립대 교수는 “김 교수 회사 직원으로부터 150 만~200만 원대에 의뢰가 들어와 너무 적다고 했더니 조금 올려주긴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편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가 지원한 포럼 예산 1억원 중 상당 액은 김 교수가 개인 돈처럼 주물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 1년이 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리켜 세금도둑이라고 매도했던 새누리당 의원이자 친박 핵 심인 김재원 의원, 어떻게 생각할까.

 [경향신문]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 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 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 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 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 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 부정선거 야당탄압 언론압살 세월호참극 서민경제파탄 안보무능 교과서국정화 국민갈등... 우리가 광장에서 만날 이유는 충분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오후 광화문에서 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 원 선 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복’으로 분류된 지자체 위안부 지원 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를 권고하고 즉시 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를 추 진하도록 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 부의 이번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 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학자들, 역사왜곡 국면에 편승해, 위안부 피해자 할 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인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매도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 

[경향신문] 정부 이젠 ‘방송 국정화’ 태세 EBS(교육방송)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방송통신위원 회와 EBS 안팎에서 청와대의 ‘뉴라이트 인사’ 내정설이 나오 고 있다. 사장 후보로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이명희 공주 대 교수가 거명되고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KBS·MBC에 이어 정부가 공영방송 3대 축인 EBS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세력이 이끌도록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류 교수는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고 교과서포럼 준비위원회 간부, 뉴라 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 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저자로, 올해 광복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친일 인사들을 ‘건국의 아버 지’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칭송했다.

 [경향신문] 유승민 부친상 빈소에서…친박, TK물 갈이론 거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혀 다음 총선 공천조차 불투 명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부친상을 맞았다. 13·14대 국회 의원을 지낸 법조인이다. 박정희 정권 반대시위로 체포된 대 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소신 행보가 빌미가 돼 197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인물이지? 하지만 민정당, 민자당, 국민당, 자민련 등을 전전했던 이후의 정치역정은 참 순탄치 못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앙금이 남았는지 근조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 유승 민 전 원내대표 측이 조화와 부의금을 사양한다고 했기 때문 이라고 했지만 이병기 비서실장은 보냈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이 포착한 장면이 있다. 빈소를 들른 윤 상현 의원이 기자들에게 “공천에서 공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참신성”이라며 “지난번 총선 때도 대구·경북에서 60%가량 물갈이를 해 전체 의석이 과반을 넘을 수 있었다”며 TK물갈 이론을 공개 거론했다. TK물갈이론, 기자들에게 유승민 의원 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의원 상가에 와서 그게 할 소리인가. 덕망이 없는지, 입이 싼 건지 분간할 길이 없 다. 

[조선일보] 光州 동요 막아라… 천정배 저격수로 송영길이 간다 정가 소식 중 조선일보 이 기사도 눈길을 끈다. 새정치민주 연합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최근 야당 핵심 관계자를 만나 무소속 천정배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시장은 오는 12일 광주를 방문해 천 의원의 신당(新黨) 추진을 비판할 계획이다. 호남 민심 문제 가 고민거리인 문재인 대표도 송 전 시장의 광주 진출에 호 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 화에서 "야당에 대한 광주·전남 민심의 이반에는 '호남 출신 차세대 주자가 없다'는 상실감이 깔려 있다"며 "송 전 시장과 새로운 인물들의 투입은 광주의 분위기를 바꾸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국회의원과 시장은 인천에서 했지 만 전남 고흥 출신에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반(反)문재인' 정서와 '호남 차세대'를 기반으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 의원에 대한 '자객(刺客)'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송 전 시 장은 본지 통화에서 "후방(호남)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전방(수 도권)에서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며 "서울과 인천에 서 야당이 승리하려면 호남의 분열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 다. 그는 광주 출마 의사를 굳혔지만, 새정치연합이 천 의원 측과 통합하는 마지막 '변수(變數)'를 고려하고 있다.

 [중앙일보] 정종섭, 고향 경주에 28억 특교세 배 정 뒤 사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주변 인사들은 “주말 동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청와대에서 (총 선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 한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정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 주에는 올해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지원됐다고 전했다. 야당 에선 “올해 한 지역구에 1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게 행자부 의 설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액수”라고 주장했다. 경주는 2014년에도 교부세 60억 원을 받아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장관을 지냈다. 한 야당 예결위원 은 “뒤늦게 여권 차원에서 대구로 출마 지역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그는 그간 잦은 경주 출장 등을 하면서 경주 출마에 공을 들여 온 게 사실”이라며 “특별교부세는 정권 실세의 쌈 짓돈인 만큼 정 장관이 이를 고향에 보내면서 실력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뉴스의 재구성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만 둔다는 말. 총선 필승 건배사 파문때도 얼굴에 철판깔고 지 켰던 그 자리를 그만둔다는 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혹 시, 출마 안 한다고 해놓고 출마해도, 단순히 말 바꾸기에 그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특정정당 행사 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이 어떤 문제인지. 기왕 생각할 때, 9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말도 생각해보기 바람. [한겨레 이정아 기자] [한겨레] “김무성 대표 노조왜곡 사과하라”…콜트 지회장 무기한 단식 35일째 참 모진 세월이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고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이 김무 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조 혐오’ 발언에 항의하며 시작한 무 기한 단식이 8일로 35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 난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 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인 콜 텍을 지목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전 세 계 기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던 콜트악기는 인도네 시아·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인 2007년 돌연 인천 부평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방 지회장 등은 5년 을 견뎌낸 끝에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 을 받았으나, 사 쪽은 ‘더 이상 한국에 사업장이 남아 있지 않다’며 몇 달 만에 다시 이들을 해고했다. 방 지회장 등은 ‘도돌이표’ 부당해고에 또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도 피말리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할까. 뻔뻔한 모 습만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보좌관 관련 질문 에 불편한 기색을 강하게 내비쳤다. 며칠 전 채널A ‘시사 인 사이드’에서 소개한 한 장면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회 자됐다. 방종운 지회장 단식 32일째인 지난 5일, 한 여기자 가 전 보좌관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김무성 대 표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갑자기 걸음을 재 촉했다. 그냥 가려다가 뭔가 못마땅한 듯 발걸음을 멈춘 김 무성 대표는 여기자를 향해 한마디 했다. “너는 뭐 쓸 데 없 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 말만 남긴 채 바로 자리를 떠났 다. 지금 방종운 지회장에게는 “너는 뭐 쓸 데 없는 단식을 하고 앉았어.” 이러는 걸까.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 못 믿을 KFX 핵심 기술 80%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일 대전 ADD 본부에서 국방부 담 당 기자들 앞에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될 AESA 에이사 즉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실물을 공개했다. 2006년부터 개발 중이었지만 '극비'라면서 노출을 삼가 왔는데 이날은 시 연까지 해보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시험 개발 단계를 기준으 로 할 때 AESA 레이더 기술을 미국의 75~80% 정도는 확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이 늘 지 적하는 대로 레이더 그거 떨렁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그걸 통합한 기술, 이게 핵심이다. 우리 군은 통합 기술은 해외로 부터 이전받는다고 그동안 고래고래 외쳐왔다. AESA 레이더 등 4개 장비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그 장비를 전투 기에 결합해서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통합 한 기술이 어떠냐! 이거다. 기자들이 물어봤다. 연구소는 '통 합 기술'에 대해선 개발 계획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는 “KF-X 개발은 자주국방을 위해 가 야 할 길이다. 하지만 우리 기술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만약 개발이 불확실하다면 2025년 KF-X 개 발을 전제로 한 국가 방위 계획은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지만 "장비와 전투기를 통합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노력"이라면서 "충분히 노력하면 개발 가능하 다"고 했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믿고 개발비 8조원의 국 민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 ‘노오력’이 부족해서 청년들 10% 가 실직 상태인 건 아니겠지. 

[한겨레] [단독] 외교부·서울대, 미국 NSA 도·감 청 프로그램에 해킹 한겨레가 큰 특종을 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 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검토한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도 있 지만,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취재기자들은 보안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료, 외 교안보 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받았다. 스 노든 문건을 제보 받아 기사를 썼던 각종 언론 보도, 공개된 국가안보국 문건 등을 검토했다.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의회 정보위원회 보고서를 다 찾아 검토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만든 인터넷 도감 청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 교수 출신 외교관의 외교부 및 서 울대학교 전자우편이 2013년 뉴질랜드 정보기관에 도감청당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건은 이렇다. 뉴질랜드 정보기 관이 2013년 1월말부터 석 달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 장 선거운동 기간에 자기나라 후보를 위해 미 국가안보국이 만든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시 경쟁후보였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전자우편을 도감청 한 정황이 올 3월 뉴질랜드언론에 폭로됐다. 불법 도감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탓에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은 자국의 세 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를 우리가 도감청한 건에 대해 그 다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뉴질랜드 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자 그렇다면 이 도감청 프로그램을 우리 국정원은 손에 넣었 을까. 그래서 국민들 이메일을 뒤져볼까. 그게 궁금해진다.

 [동아일보] [단독] 건대 집단폐렴 사태로 본 ‘감염 병 무방비 대학 실험실’ 서울 건국대에서 지난달 19일 처음 발생한 집단 폐렴 사태의 원인을 조사 중인 방역당국이 실험실 안에 있던 썩은 동물사 료에서 발생한 곰팡이 균을 발병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또 감염 경로는 곰팡이 균이 건물의 공기 배 관 즉 공조 시스템을 통해 건물 전체에 퍼지면서 집단 감염 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실험실 안전수칙에는 동물 사료를 격리된 공간에서 부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번 건국대 사태로 대학 실험실이 감염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동아일보가 수도권 12개 대학에서 미생물 관련 실험실에 근무하고 있거나 졸업한 연 구원 20명을 취재한 결과 현장에서는 평소에도 ‘안전 불감증’ 이 심각해 이번 건국대 사태가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 다. 한 건국대 대학원생은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험에서 생기는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늘어나는 가격파괴… 日本型 장기불황 징조? 이제부터는 경제 이슈다. 생과일주스가 1500원, 서울 강남 매장에 5000원짜리 옷… 가격파괴가 줄 잇고 있다. 이게 경 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파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물가'와 맞물리면서 일본형 '장기 불황 '으로 가는 전조(前兆)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태 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구성이 강한 물건들은 아예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 파괴가 없고, 음 식료 등 그래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제품을 중심으로 가 격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며 "당장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가격 파괴가 소비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오히려 경 기가 계속 가라앉으면서 투자·고용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에 머무르고 있다. 1965년 1월 이후 사상 최 장 기간 0%대 기록이다. 일시적으로 야채·과일값이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는 비싸다는 불평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파괴'가 세를 확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단독]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 추진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또는 매각 방안을 구조 조정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전 실무 회의에서 “해운사 매각 등 근본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강경론이 제기돼 해운사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게 됐다. 한진해운은 1977년 설립된 국내 1위 해 운사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현대그룹 주력 계열사로 국내 2 위 해운사인 현대상선은 범현대그룹 계열분리 이후 고 정몽 헌 회장과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한진 해운과 현대상선의 최근 10분기 누적적자는 각각 3200억 원 과 6700억 원이 넘는다. [서울신문] [단독] 집단대출 위기…정부, 긴급 출 자 이 기사도 보셔야 한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00억~400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분양 물량이 급 증하면서 공사의 보증한도가 ‘목까지 차올라서’다. 보증한도 를 넘어서 보증이 중단되면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아파 트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9·1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던 여파가 ‘보증한도 고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현물출자는 통상 정부가 보 유한 공기업의 주식 출자로 이뤄진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토부의 도로공사 지분을 출자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여 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도로공사 지분의 출자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 오늘의 날씨 비는 차차 잦아들어서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이번에 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다. 그래도 낮 동안 예년기온을 밑돌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과 큰 차이는 없겠는데요. 서울 13도, 전주 14도, 부산은 19도 예상된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은 곳도 있 겠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 가 예상된다. 또 수능일과 예비 소집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 다. (YTN)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안재승 한겨레 경제 에디터의 “경제가 망가지는 걸 알고는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 며 마무리한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줄줄이 ‘몇 년 만에 최악’이라 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대표적인 게 제조업 매출이었다.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은 1998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진 않았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감 소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어제는 이런 통계도 나왔다. 한 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 된 기업이 50개가 넘는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제 사정은 지표보다 훨씬 더 나 쁘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성장률은 -0.2%, 실업률은 15.2%,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였다. 이들을 종합한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2포인트로, 정부 통계로 산출한 것의 2배가 넘는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 최근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들어 인력 감 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축소→소득 감소→소비 침체→투자 부진→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이다. 요즘 기업이나 금융계 인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내년, 내후년엔 정말 심각 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도 딴소리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 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행을 보면서 당분간 경제가 나아지기는 그른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 대안마련은 못해도 현실인식은 똑바로 해야 할 텐데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 실상을 보고는 받고 있을 것” 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보고만 하면 뭐하나. 도대체 무슨 기대를 걸고 2012년에 이 양반을 찍었는지 묻고 싶어 진다. 모두에 쿠오바디스 한국 외교했는데, 마무리는 쿠오바 디스 한국경제, 이렇게 말하며 석간을 기약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