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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7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 '광우병 괴담' 수사, 100% 기각될 말짱 헛수고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①'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는 등의 글 유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을 제안한 네티즌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②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허위사실유포)에, ③17일 동맹휴교 문자메시지 발송은 학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④촛불집회는 미신고집회로서 불법집회이므로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형법책을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끼워맞추기인가를 안다. 경찰과 검찰 스스로도 무리한 법적용이며.. 2008. 5. 17.
'무한도전' 청와대 녹화 취소! - 강력한 '네티즌 언론(N언론)' 부각! '무한도전' 청와대 녹화 취소! - 강력한 '네티즌 언론(N언론)' 부각! - 온국민의 사랑을 받는 특히, 젊은층에게 절대적 사랑을 받아온 MBC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어린이날 청와대 녹화 계획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는 '무한도전' 제작진의 청와대 녹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MBC홈페이지의 '무한도전 시청자의견'에는 청와대 녹화를 반대,비난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려졌고, 최근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문으로 악화된 여론에 따라 제작진이 녹화계획을 철회한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녹화 취소가 결정된 현재 '시청자의견'에는 취소결정 잘했다라는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때 이루어진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과 네티즌의 분노가 '다음(DAUM) .. 2008. 5. 2.
당신은 해당사항없는, '상속세'는 5억이상 물려받을때만 내는 세금! 당신은 해당사항없는, '상속세'는 5억이상 물려받을때만 내는 세금! 정부의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속세'가 상속받을때는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5억이상 물려주실 재산이 있나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5억이상' 물려줄때만 해당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즉, 우리국민의 최하 90%이상은 상속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입니다! 돈많은 재벌급들이나 몇십억은 재산이 있는 부유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아래 상속세를 잘 정리 요약해논 글을 보시죠~ 우리 나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의 상속 재산이 5억 이하일경우 또는 10억 원 이하(상속자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일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그 재산을 상.. 2008. 4. 28.
지방신문들 - 노무현이 그립다! 지방신문들 - 노무현이 그립다! 최근 정부의 '지방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발표에 대해 지방 여론은 적대적인 의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떨어진 지방에 공기업을 옮겨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참여정부의 야심작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산업과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과포화'상태에 놓인 수도권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데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잘못 건드린것 같다'라는 말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의 신문들은 정부의 지방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발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한 영.. 200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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