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18 검찰, 경찰, MB정권 뒤에는 조중동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5명이나 죽었는데.. 철거민을 폭도쯤으로 매도하고 이들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기사와 논조를 신문에 버젓이 써내는 신문사가 있다는 사실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가 없다. MB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등공신이며, 재벌을 비롯 가진자들을 위한 이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이명박과 정부여당을 빨아주고 있는 재벌신문 조선,중앙,동아... 이명박 박희태 김석기 떡검찰 조중동 지난 3일, MBC PD수첩에서 경찰이 그런일 없다고 그렇게 발뺌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친사실을 영상자료와 함께 방영했다. 실로 경찰은 '살인경찰'에다 '거짓경찰'이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됐다. 우스운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방송사 프로그램이 밝힐 수 있었던.. 2009. 2. 7.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의 명예훼손,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꼭알아야할 법률상식! 경찰 '광우병 괴담' 수사, 100% 기각될 말짱 헛수고 '광우병 괴담'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연일 언론에 흘리는 말을 들어보면, ①'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는 등의 글 유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을 제안한 네티즌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②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허위사실유포)에, ③17일 동맹휴교 문자메시지 발송은 학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④촛불집회는 미신고집회로서 불법집회이므로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형법책을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 끼워맞추기인가를 안다. 경찰과 검찰 스스로도 무리한 법적용이며.. 2008. 5. 17. 이전 1 2 3 4 5 다음
